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2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복지전달체계 및 하천관리 강화, 명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의 제2호)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10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7%이내	15%이내	26%이내	34%이내	18%이상	10%이내	17%이내	28%이내	45%이상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441명 ⇒ 452명(증 11명)

- 6급 이하 계 : 406명 ⇒ 417명(증 11명)

• 별정직 계   :  4명 ⇒  2명(감 2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 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2. 28. ~ 2012. 1.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기능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0% 이내	17% 이내	28% 이내	45%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09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452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417	-
별 정 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기 능 직 계	54	-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7% 이내	15% 이내	26% 이내	34% 이내	18%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0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41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06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계	4	-
기능직 계	54	-

[별표 2]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0% 이내	17% 이내	28% 이내	45%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0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52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17	-
별정직 계	2	-
6급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54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 지방공무원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10급 폐지

2. 비용추계 전제

○ 복지직 증원 5명은 2012년 ～ 2014년간 1인당 인건비 3천만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국고보조사업으로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로 지원

○ 2012년 공무원 해당 직급 연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7급 1호봉 33,668천원, 8급 1호봉 29,869천원,  9급 1호봉  27,336천원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비용		1,038,227	149,889	157,535	165,409	278,520	286,874
재정 지출	소계(A)	1,353,227	254,889	262,535	270,409	278,520	286,874
	7급(1명)	178,745	33,668	34,678	35,718	36,789	37,892
	8급(1명)	158,574	29,869	30,765	31,687	32,637	33,616
	9급(7명)	1,015,908	191,352	197,092	203,004	209,094	215,366
재정 수입	소계(B)	315,000	105,000	105,000	105,000	0	0
	9급(5명)	315,000	105,000	105,000	105,000	0	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1,353,227	254,889	262,535	270,409	278,520	286,874
국비(보조금)	540,000	150,000	150,000	150,000	45,000	45,000
구비	813,227	104,889	112,535	120,409	233,520	241,874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최광옥(052-219-72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1,353,227	254,889	262,535	270,409	278,520	286,874
국비	국비보조금	315,000	105,000	105,000	105,000	0	0
구비	일반회계	1,038,227	149,889	157,535	165,409	278,520	286,874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1,353,227	254,889	262,535	270,409	278,520	286,874
국비	국비보조금	315,000	105,000	105,000	105,000	0	0
구비	일반회계	1,038,227	149,889	157,535	165,409	278,520	286,874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최광옥(052-219-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