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혜경의원 발의)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작은도서관 운영 등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 추가(안 제7조제2항)

나. 자치운영위원회 근거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6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4. 16.(기간: 2013. 4. 17. ~ 2013. 2. 23./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치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