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2. 15.(목)

의안심의의견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66호)

-  -

1. 의 안 명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18.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6. 11. 21.

◦ 본회의 의결일자 : 2016. 12. 15.

3.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7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015년 당초)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65,739,376	100	245,550,411	100	19,188,965	7,972,181
일 반 회 계		260,593,698	98.06	245,233,114	99.47	15,360,584	7,817,811
특 별 회 계		5,145,678	1.98	1,317,297	0.53	3,828,381	154,370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40,220	0.05	145,432	0.06	△5,212	4,207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82,100	0.29	38,800	0.02	743,300	23,463
	주 차 장	4,223,358	1.59	1,122,582	0.46	3,100,776	126,701

4.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등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65,739,376	226,000	586,607		3,034,825	3,395,432	265,513,376	7,965,401
일 반 회 계		260,593,698	226,000	586,607		2,756,883	3,117,490	260,367,698	7,811,031
특 별 회 계		5,145,678	-	-		277,942	277,942	5,145,678	154,37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40,220	-	-		5,000	5,000	140,220	4,207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82,100	-	-		-	-	782,100	23,463
	주 차 장	4,223,358	-	-		272,942	272,942	4,223,358	126,701

〇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91억 8,896만원이 증액된 2,657억 3,93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05억 9,369만원, 특별회계는 51억 4,569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100억 1,000만원, 세외수입 9억 8,575만원, 조정교부금 57억 4,347만원, 보조금 87억 94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70억 6,868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8.76%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조정교부금은 15%정도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7.15% 증가되었음.

○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억 8,896만원이 증액된 2,657억 3,938만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에 150억 2,702만원, 문화및관광에 236억 1,217만원, 환경보호에 96억 4,933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149억 8,859만원, 보건분야에 89억 7,584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73억 3,287만원, 산업및중소기업에 19억 523만원, 수송및교통에 110억 3,911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19억 2,405만원, 예비비에 27억 5,688만원, 기타 465억 7,151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처음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견학’ 예산의 경우, 매년 안보견학을 주제로 해외에 나가는 것 보다 국내에서 국가안보 현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바람.

‘체육회 행사 지원용 차량구입’ 은 민간 단체에 차량을 구입․지원하는 것은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여타 다른 민간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함.

마지막으로 경기의 침체 속에 우리 북구도 긴축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자 전체 부서별 운영비 중 680만원을 삭감함.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식’ 관련 예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20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추억의 학교 운영’의 경우, 매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추억의 학교가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투게더 콘서트 공연’의 경우, 작은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 행사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연 횟수 등을 조정하여 다양한 지역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람.

‘약수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개설’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계획 중에 있는 농소2동 운동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운동장 이용 예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도로 폭이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길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구청 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마다 증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신축을 검토하길 바람.

‘직원 한마음 연수’의 경우, 올해 시행 실적 및 결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수상을 함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상의 기회가 적음. 발표회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등의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은 북구를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공원화 계획과 함께 유적기념관 건립도 검토하고, 사전에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하천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텃밭으로 활용되던 명촌 지역이 황폐하게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끝으로, 우리 구는 현재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더 나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구 레지던스 사업과 접목하여 문화예술이 지역의 재생사업에 녹아들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함.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586,607천원

기타특별회계:          0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