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09일(목) 10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호) ○ 보건소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4차)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4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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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2억1,473만8,000원 보다 7억3,786만원이 증액된 59억5,259만8,000원이며,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38억9,549만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0억5,71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전염병예방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노인 관리사업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건강생활실천사업이며, 신규시책으로는, DID를 이용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홍보강화와 0세군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으로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복지를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05페이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3억3,019만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5,04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7,7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3,844만1,000원이 증액된 총 20억5,319만3,000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9,168만5,000원, 기금 10억4,446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9억1,70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 5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3,786만원이 증액된 59억5,2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7억1,969만4,000원이 증액된 38억9,54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보건소 운영에 3,219만7,000원, 전염병관리에 3억3,791만7,000원, 가족보건사업에 9억8,147만3,000원, 건강증진 사업에 7억6,201만1,000원, 국가예방접종에 7억4,128만원, 만성질환관리에 3억4,738만2,000원, 방문건강관리에 3억7,185만6,000원,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2억7,029만5,000원, 진료사업에 5,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816만6,000원이 증액된 20억5,710만7,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7억3,972만7,000원과 기본경비 3억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행정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9억5,259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3,78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38억9,549만1,000원으로 65.4%, 행정운영경비가 20억5,710만7,000원으로 34.6%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신보건센터운영비 2억912만원,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비 2억8,993만5,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비 1억1,332만4,000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 및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감시체계 운영, 친환경방역 실시, 에이즈 및 성병 검사 등 실시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종인플루엔자 및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9개소, 하절기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97개소, 방역소독 및 정화조 유충조사 1,500회 500개소, 전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보균검사 장티푸스 외 4종에 1만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환자 이동진료 및 행사 지원에 70명 6회, 에이즈감염인 의료비 지원 및 보건교육 7명, 강동 횟촌지역종사자 및 환경검체 수거 검사 250건, 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예방 홍보를 30회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억3,7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 관리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문보건 대상자 등록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3,000가구 1만8,000건, 경로당 순회교육 40개소 600명, 결혼이민자 가정 등록․관리 100가구,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100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억9,1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치매노인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과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1,000명, 조기검진 60명, 치료관리비지원 130명을 지원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8,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건강검진으로 암 및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암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소아암환자, 비취학청소년이며, 주요내용은 국가암검진은 5대암(위, 유방, 간, 대장, 자궁경부), 저소득층주민검진은 골다공증 외 17종, 생애전환기검진은 혈액검사 등 26종(비취학청소년 22종)3층 암환자의료비지원은 5대암 및 폐암, 소아․아동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저소득 주민 건강검진 1만2,223건,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116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등록 및 산전관리 1,600명, 풍진 및 기형아검사 940명,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84회 1,260명, 모유수유 지원사업 4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영·유아 등록 및 관리 3,78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200명, 영·유아 건강교실운영 52회 900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19-10페이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출산지원금지원 1,230명, 난임(불임)부부지원 469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11명을 지원 계획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6,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기 안전접종을 통해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영·유아, 학생, 65세 이상 노인, 고위험군 등이며, 사업내용은 필수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비 국가부담사업, 계절독감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써 소요예산은 5억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3페이지>건강도시 프로젝트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내․외 건강도시 협력․교류 및 역량강화하고 건강도시 기반 구축을 하기를 위해서 행복플러스 건강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생활 체조교실 및 인형극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19-14페이지>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구강위생에 대한 바른 습관 프로그램을 운영․보급해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령대별 건강터 만들기와 금연사업 구강보건실운영,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등록․관리등 실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야예산은 4억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19-15페이지> 신규시책으로 DID를 이용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내 홍보수단을 배너, 현수막, 팸플릿에서 동영상, 플래시, 이미지 홍보가 가능한 DID로 대체하여 보건사업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보건소 내에 민원실로비, 예방접종실 각 1대씩 설치를 해서 사업별 의료비 지원, 전염병 예방수칙,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LCD를 활용한 반복 영상 홍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19-16페이지>신규시책으로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로 육아부담 경감 및 부담 없는 의료기관 이용으로 예방접종률을 향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체결 해서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0세군(12개월 미만) 영아(2,101명)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행위수수료를 지원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9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치료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는 내년 6월까지 보건소 내에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해서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내년 7월부터 개소할 계획이며, 정신질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갱년기 여성 우울증 예방 교육,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5,912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50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7,975만2,000원보다 3억5,044만1,000원이 증액된 23억3,01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1,8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3억3,844만1,000원 등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수입증지 판매수입 1,100만원 등 세외수입 2억7,70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 9,168만5,000원, 국가결핵예방 등 기금 10억4,446만2,000원, 시․도비 보조금 9억1,7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511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1,473만8,000원보다 7억3,786만원이 증액된 59억5,2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2억912만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2억8,993만5,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비 1억1,332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511페이지〉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1,969만4,000원이 증액된 38억9,54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운영에 3,21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관리는 5,029만5,000원이 증액된 3억3,791만7,000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표본감시병원 기관운영비 90만원, 〈512페이지〉에이즈 감염인 보건교육 252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1,186만3,000원,〈513페이지〉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108만원, 횟촌주민 전염병 예방사업비 200만원, 방역사업비 1억5,220만4,000원,〈514페이지〉전염병 관리를 위한 검사실 운영비로 1억293만8,000원,〈515페이지〉한센병 환자 관리비로 1,650만원, 국가결핵예방은 4,79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가족보건 사업은, 2,775만 2,000원이 증액된 9억8,1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난임부부지원 사업비로 3억9,019만4,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 1억1,393만1,000원,〈517 페이지〉임산부 건강검진 84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3,220만원,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에 2,456만원,〈518페이지〉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2,293만원,〈519페이지〉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1억2,310만원,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비 271만1,000원,〈520 페이지〉미숙아 영양관리에 500만원, 출산지원사업에 2억6,100만원, 모유수유클리닉 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521페이지〉건강증진사업으로, 2억7,248만원이 증액된 7억6,2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억200만원, 〈523페이지〉영양플러스 사업비로 1억 7,752만2,000원,〈525페이지〉건강도시프로젝트추진비 4,250만1,000원, 〈526페이지〉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억912만원,〈528페이지〉금연클리닉 사업비 6,902만4,000원,〈530페이지〉금연사업 2,000만원,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노인 의치에 5,248만원,〈531페이지〉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 1,000만원,〈532페이지〉노인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에 1,840만원,〈533 페이지〉특수학교 장애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사업에 400만원,〈516페이지〉구강보건실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진단 및 단련실운영에 290만원,〈534페이지〉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4페이지〉국가 예방접종은 1억3,889만7,000원이 증액된 7억4,128만원으로 예방접종사업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 등 3억1,210만9,000원,〈535페이지〉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3,923만6,000원,〈536페이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0세군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무료 필수예방접종비로 2억8,9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6페이지에서 540페이지〉만성질환 관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2억3,532만4,000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3,0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4,835만8,000원, 만성질환 권역별 교육운영비 150만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 720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2,5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1억4,700만원이 증액된 3억4,7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0페이지〉방문 건강관리입니다.

4,437만8,000원이 증액된 3억7,185만6,000원으로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비등 2억458만9,000원,〈541페이지〉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8,654만7,000원,〈542페이지에서 544페이지〉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진단비 등으로 618만8,000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500만원,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 2,005만2,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약제비 지원으로 8,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544 페이지부터 546페이지〉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은 암 조기 검진사업, 암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 사업,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사업비로 1,004만9,000원이 증액된 2억7,0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6페이지〉진료 사업은 진료실 운영, 방사선실 운영으로 진료실 기간제 간호사 인부임 및 방사선사 인부임 등 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7페이지〉행정운영경비는 1,816만6,000원이 증액된 20억5,710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7억3,97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549페이지〉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자녀 출산장려금 1억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자녀 출산장려 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중구, 동구, 울주군의 경우 우리 구와 동일하게 2자녀에 대해 1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남구는 2011년부터 2자녀 이후 출산장려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금액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대신 2011년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 시 전액 무료접종 가능하도록 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금지원도 점차 확대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의 세부추진 내용은 학교, 사업체, 아파트, 마을 등의 건강 생활터를 추가로 선정하여 건강행태개선사업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별 건강증진교육, 홍보, 캠페인 등 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터별 건강 환경을 조사한 후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요구와 참여에 의한 지속 가능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 내 건강증진클리닉을 설치하여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1년 당초예산에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위해 요인을 직접 관리하는 건강증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동사, 영양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와 소아 비만관리를 위한 웹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용역비 계상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 관내에 정신보건센터 설치 현황, 그리고 우리 구 사업추진계획 및 향후 정신보건센터 설치 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 관내 정신보건센터는 1998년 남구, 2001년 울주군, 2005년 동구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신설될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보건소 2층에 설치해서 센터장, 팀장을 비롯한 정신보건 관련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정신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정신건강강좌 개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 갱년기 여성 우울증 관리, 만성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적응훈련,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특히 내년은 사업의 원년으로 정신보건사업의 홍보, 정신질환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에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으로 우리 구 주민의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및 관리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추진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지원대상은 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이 다른데 우선 장애인재활치료서비스 및 장애인건강증진서비스의 경우 지원대상은 장애인 및 미등록 장애인이고, 재활교육사업은 장애인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전체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은 장애인재활치료서비스는 장애인 무료물리치료, 장애아동 운동․미술치료, 중증장애인 재가방문치료, 작업치료 및 재활도구를 통한 치료가 있으며, 장애인건강증진서비스에는 뇌졸중장애인기능운동교실, 초등장애아동 방학재활운동교실, 체력단련실 운영이 있고, 재활교육사업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올바른자세만들기교실, 관절염운동교실, 장애아동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갱년기 여성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골다공증 조기검진에 사용하고자 골다공증검사장비 구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기대효과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재활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올바른 장애인식으로 지역사회 장애편견 해소와 장애예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은 센터장 외 4명, 총 5명의 인력이 충원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센터장이나 인력 중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전문의가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시비가 1억원이 보조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보건소 2층에 지금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현재는 없는데, 물리치료실하고 체력검사실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해서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하고 ······

○정윤석의원 지금 있는 시설들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현재 3층에 건강홍보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 홍보관 일부를 1층 옆에 별도 전시를 하고요.

○정윤석의원 공간을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약 50평 정도 됩니다.

○정윤석의원 거기에 환자상담실하고 생길 텐데 굳이 인력이 5명이나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치매, 알코올 상담사, 의사, 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2,3명 이 됩니다.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문의가 내진해서 ······

○정윤석의원 항상 상근인원이 5명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기 전에 발언시간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해서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한 의원님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20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발언횟수도 가능하면 2회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2회에 한해서 질의를 모두 종결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에이즈감염인 의료비 지원 및 보건교육이 있는데, 15회는 의료비 지원이고 84회는 보건교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 부의장님 질의내용도 있었는데, 536페이지에 장애아동장난감 및 미술치료 재료 구입이 있는데, 이 아동의 장애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면 ADHD 장애아동도 혹시 여기에서 치료나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저소득층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현재까지는 재활사업에서 ADHD는 조금 힘들고요.

아마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 그쪽에서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19-6페이지, 치매노인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는 제가 알기로 신경계통의 불치성 퇴행성질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이홍걸의원 그럼 북구 관내에 파악된 노인성치매 환자 수가 몇 분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현재 우리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는 약 13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홍걸의원 상담센터는 보건소 내에 설치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럼 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보호자들이 상담하러 오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같이 오실 때도 있고, 보호자만 오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은 보호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사업효과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소에 일단 치매가 의심되는 분이 오시면 병원으로 안내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시티병원이 지금 대상이 됩니다.

그쪽으로 안내해서 거기에서 진단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치료비라든지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다 지원하게 되고요.

입원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치매도 조기검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치료가 가능은 해요?

○보건소장 이병희 치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혈압, 당뇨를 치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라고 표현하듯이, 치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퇴행성질환이라는 것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질환이고,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그것으로 인한 진행을 늦춘다든가,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진단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기를 많이 놓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정이 파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연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보호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사실 주위를 보면 치매환자들이 더러 있는데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처방법이나 간호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 19-16쪽,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인데, 내년도 보건소 예산에 88%가 국고 등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주요사업 중에서 저출산 대책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에 예산이 몇 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예방접종은 저출산 대책하고도 맞물리고, 예방접종사업하고도 결국 연계되는 사업인데, 19-12쪽하고 19-10쪽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8,993만5,000원 전액 이 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나 시비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면 앞에 19-12쪽하고 19-10쪽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필수예방접종은 8종 전부다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70% 정도는 이때까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윤석의원 전액이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여기서 전액이라는 말은 4종입니다.

8개 접종대상 중에서 BCG하고 B형간염,  소아마비 등 4종에 대해서만 ······

현재 병원에 가면 행위수수료를 한 번 하는데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만 전액 구비로써 충당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1만5,000원이면 지금 2,100명 정도로 계상돼 있는데, 1인당 약 13만8,000원이 지원되는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환불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서 돈을 수령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아니고요.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정윤석의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이 확보 되어야지만 홍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홍보는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접종하는 분들은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보건소를 방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보 자체는 저희가 생각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2,100명 정도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북구에 출산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출산아 수로 계산한 게 아니라, 접종건수로 계산을 합니다.

○정윤석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출산아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2,100명 정도 됩니다.

○정윤석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해도 병원에 자동적으로 지불이 되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병․의원에서 다 알기 때문에 접종을 하러올 때라든지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예산안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시·국비가 다 감액 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구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요.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고 있었는데요.

보건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분석하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소장님이 직접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금하도록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도우미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부정적으로 받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데, 기준에 의하면 소득 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은 지원받기가 힘이 드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이 사람한테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로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충당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1인당 2자녀 이상 출산하면 10만원씩, 50만원씩 돈도 주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산모들은 굉장히 ·····

잘 사는 사람들이 하지는 않을 텐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감액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정책에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정책이 그런 식으로 분석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장 안승찬 세입부분 505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질의를 제한하시니까 잘 못하겠는데요.

○의장 안승찬 질의 제한은 안건에 대해서 하고, 제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20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도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질의준비를 해 오시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511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있는데요.

35명에 매달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이 대민활동비는 직급업무보조비를 받는 소장님하고 저는 대상이 안 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떤 내용으로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말하자면 출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민활동 하는데 ······

○이혜경의원 관외출장비 외에 따로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관외출장비 외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를 들면 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이혜경의원 그 밑에 마을건강원 교육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우리 북구에는 어물보건진료소하고 신명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역할은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민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내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물진료소에 5명, 신명진료소에 6명으로 이분들은 해마다 연말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비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중간에 횟촌주민 전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 1만원에 200개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정자 활어직판장 및 주변횟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요인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분들한테 홍보물을 계속 배부하고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515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결핵환자 발생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이「결핵관리법」이 올해 1월 달에 개정이 돼서 시행일이 내년도 1월26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생계를 맡은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면 생계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랬을 때 가족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병원에서 입원을 기피한다든지 할 때 벌칙을 강화하게 되고요. 또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지원비도 다소 증액이 되고, 그래서 대폭적으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52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가 있는데요.  1억200만원 정도가 있네요.

전년도 대비 조금 증액된 것으로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들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이 사업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보호, 운동, 영양, 비만 여러 가지 행태를 사업체하고 일반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도 하고, 경로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태개선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약 2,500만원 정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작년보다 2,5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윤치용의원 구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그냥 각 지역마다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업무계획에서 상세히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말하자면 건강터를 연령층별로 유아, 소아, 청소년 그다음 행복플러스 건강터, 그다음 100세 건강터, 취약계층, 금융클리닉, 구강보건, 노인 불소, 치매, 치아 홈메우기, 영양플러스 등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층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사업을 하시는데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유아나 청소년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예를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유아 건강터 만들기는 현재 보육시설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운동, 영양, 비만관리 등 인형극을 사실상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하고 청소년 건강터 만들기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생활실천보건교육도 시키고, 교육관도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요.

건강배움터 만들기는 8개교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복플러스 건강터 만들기는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그다음 각 사업장 등 해서 18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교육도 시키고 홍보관도 운영하고 캠페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으로 덕양이나 세종 등 중소 대기업체에 계속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100세 건강터 만들기는 건강마을 현재, 우리는 성내마을하고 약수마을하고 2개소에 지정해 놨고, 그다음 경로당에 약 30개소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건강마을 약 2개 정도 더 확대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터 만들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하고 저소득층, 산모, 다문화가정 등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관도 만들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금연클리닉 등록도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북구 주민하고 직장이 북구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굉장히 유익하고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좋은 호평을 받아서 상금도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또 지역구에서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7개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특정하게 보건소에서 그냥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학교에 일일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만 합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522쪽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건강생활실천 웹 교육교재 개발 용역비 해서 2,5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건강생활실천 웹 교육교재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북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비만아동 교육 등에 대한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초등학생 비만아동 교육에 관한 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식생활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편중된 식생활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만 어린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재를 개발을 잘 하셔서 학생들이 비만하지 않고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강진희의원 532쪽 하단에 임차료가 있는데요.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요.

보건소에는 따로 차량이 없는 것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소에는 현재 구급차 1대하고 스타렉스 1대, 그다음에 우리 사업들이 방문보건도 있고 구강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강 관리하는데 경로당이나 이런데 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임차를 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강진희의원 한 대를 사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사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구강전용으로 사용합니다.

○강진희의원 537페이지 골다공증검사 기계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1,000만원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500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도 구입하시고 올해 또 구입하신 것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골다공증검사는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작년에 500만원 돼 있는 것은 제세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강진희의원 물품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죠.

○이혜경의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반가운데요.

친환경급식이나 관련해서 교육도 아마 아토피 예방교육 강사비가 잡혀있는 것을 보면 식습관과 먹거리 관련된 교육을 하실 텐데요.

자체로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농수산과 급식 담당하시는 분과 연계해서 하실지, 지역연계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교육은 식습관이나 먹거리 외에도 아토피 요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으로 다 같이 교육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나 식습관과 관련된다면 저희보다 오히려 친환경 쪽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위탁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의학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면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방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역자원, 특히 북구 사업하는 팀들하고는 연계를 합니다.

○이혜경의원 혹시 보건소로 불러서 교육을 하실지 아니면 ······

○보건소장 이병희 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로 가는 교육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혜경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밑에 진료비가 있는데, 진료비는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부에서는 아토피를 확실하게 진단받는 진단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개인적인 치료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응급키트 같은 것 도 지원하고, 그래서 다양한 진료비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체적으로 질의를 필요로 하신 분 간단하게 재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영·유아원, 그 어린이들에 대한 시력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영·유아 시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어디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사업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교육시키고, 시력검사 도구를 들여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시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어린이들이 부모들도 그렇고 방치를 합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에게 시력검사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고 방치하다보면 어린이들이 컴퓨터나 만화영화, TV 특히 만화영화 이런 데는 완전 몰입합니다.

부모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너무 TV 가까이나 모니터 가까이에서 이런 것을 봄으로 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시력검사를 해 보면 부모가 깜짝 놀라죠.

상당히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유치원이나 유아원 단계는 보건소 차원에서 업무지시가 내려가고, 연락이 가서 업무협조가 돼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력검사를 체크하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면 또 시력을 회복하는 복구 프로그램이 있지요.

치료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서 대응 대처를 한다면 어린이들의 시력을 보다 더 좋은 시력으로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시력검진은 하는 방법을 알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력 측정하는 도구, 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영·유아원에요.

국가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유치원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검사도 하도록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부모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적절하고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된다면 영·유아원에서 아마 실질적이고 기술적으로 높은 검사가 책정이 어렵다고 봐집니다.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는 어린이가 발생되면 그런 어린이들은 특별히 안과라든가 전문의에게 시력측정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부모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드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꼭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불임부부지원이 실질적으로 북구에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현재 불임부부지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342명이 지원했습니다. 342명 중에 체외수정이 127명, 인공수정이 215명입니다.

○이수선의원 예. 북구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불임부부 342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성공해서 출산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고요.

평균적으로 이런 시술을 할 때 평균 시술성공률은 약 40%, 좀 많은 경우는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고 관리를 하는데 몇 % 성공하고,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성공해서 출산을 했다는 자료를 확보하지 않다면 이것은 ······

○보건소장 이병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다.

체외수정 성공률이 41.1%, 인공수정 임신 성공률은 11.6%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는 자식을 출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되어야 되고,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불임가족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출산하고, 또 국가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계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임부부들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회의규칙대로 따를 테니까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중 마지막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총 11억4,401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2,726만6,000원 보다 6.7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5억1,824만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2,57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회기일수는 110일 이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향상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 습득 및 의정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주관 의원 연수, 의원․직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 실시, 선진시설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8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요일별 의원 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매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지연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원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구민의 욕구 충족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조례입법연구회를 개최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유용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홍보 영상물 상영, 의회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의정활동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언론보도, 의정소식지 등 의회홍보 책자 발간․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50만원입니다.

10페이지,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 체계적 관리입니다.

의회․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의정 활동소식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게재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신규 회의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 하는 등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원 및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7만2,000원입니다.

11페이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활동 극대화입니다.

구․군 의회의원 친선 체육대회, 의원․직원 단합대회 실시, 의원․직원 생일 축하, 전보직원 감사패 제작․전달 등 의원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화합된 조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8만2,000원입니다.

12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자생단체 및 주민 의회 방청 및 견학, 학생 의정 체험교실 운영,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홍보, 설․추석 불우시설 방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및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입니다.

관내 주요 산업시설 및 문화, 복지, 구정역점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및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구민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2,726만6,000원 보다 8,325만1,000원이 감액된 11억4,40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055만3,000원이 감액된 7,5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회의록 속기보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11만3,000원, 회의록 인쇄 등 사무관리비 2,761만6,000원, 차량선박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222만2,000원, 구·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 행사운영비 400만원 등입니다.

61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년도 대비 292만원이 감액된 3,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365만4,000원, 국회 및 전문연수원 주관 지방의회 실무교육참가등록비 900만원, 선진지 비교견학,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여비 등 1,800만원, 의정 참고 도서 구입비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101만4,000원이 감액된 4억8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2억7,209만원, 의원 국내․외 여비에 3,348만8,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45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55만2,000원이 증액된 5억5,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인건비 5억3,656만원, 직급보조비 2,22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31만6,000원이 감액된 6,700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145만8,000 원, 복사기 임차료 792만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88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은 예산안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미 저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협의된 사항으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3페이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 제2차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그것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계획할 때는 결정되기 전에 본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 다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예산부분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활동 극대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밝히고 계시는데, 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첫 상견례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직전, 그러니까 4대 의원직을 마감하고 가시는 분들하고 조촐한 자리라도 한 번 마련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출마해서 또 당선되신 분도 계시고, 연임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지방선거에 어쨌든 간에 임기를 만료하고 가시는 분들의 또 지역사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선배의원들과 후배의원들 간에 화합의 장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그런 계획들은 혹시 구체적으로 없으신지, 그리고 또 전보직원 감사패 제작 전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임하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임기가 만료되면 최소한 거기에 따른 의회 감사패 정도 하나씩 준비해 주는 것도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례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계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원님들의 감사패는 제 소견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현재 직원들은 전출되고 하면 ······

4대 의원님들한테는 일률적으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5대가 끝나 갈 때 그때 계획을 하고 ······

○윤치용의원 아,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윤치용의원 임기종료 전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그리고 조금 전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간담회 관계는 일곱 분 의원님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여론을 한 번 수렴을 해 봤습니다.

한두 분 정도는 괜찮다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낙선이 돼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조금 꺼리는 분들이 더 많아서 추진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한이 조금 지나고 나서 만남의 자리를 갖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4년 후에 저희들 선거 나가기 직전에 의논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이혜경의원 61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4명이 있는데요.

국외연수프로그램 교육경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이건 수행직원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원님들 가실 때 수행원 여비는 별도로 과목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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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