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 12. 3.(목), 소회의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의 안 번 호	13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6회계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

3. 주요골자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8,228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4.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2009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구 부담금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이므로, 연도별 출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    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금액을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참 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췌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출연금 ※ (생략) < 신 설 >	306. 출연금 1. (현행과 같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현행과 같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참 고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 원장 허동훈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연혁

• 2011년 03월 창립총회(이사 및 정관 승인). 연구원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 2011년 04월 20일 연구원 개원

○ 출연금 현황

• 2015년도 기준 :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72억원(경북 3.4억원)

○ 2015년 주요 추진사업

➀ 연구 사업                             ➁ 대외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