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0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6. 9. 4.(금)

(제233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20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6. 8. 2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6. 8. 21.(금)

❍ 심 사 일 : 2026. 9. 2.(수) ~ 9. 9.(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2. 주요 증감사업

【 건설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35~p.336)

❍ 지방교부세
	-	우수받이 준설 및 보수【성립전】	:	220,000천원(증액)
	-	대안N5-2지구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신명N2지구 낙석방지책 설치사업【성립전】	:	80,000천원(증액)
	-	중소하천 정비사업【성립전】	:	500,000천원(증액)
	-	연암N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	시례잠수교 보강정비공사【성립전】	:	1,100,000천원(증액)
❍ 조정교부금등
	-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개설	:	1,000,000천원(증액)
	-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개설【성립전】	:	1,800,000천원(증액)
	-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호선) 도로개설【성립전】	:	1,0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성립전】	:	22,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성립전】	:	515,000천원(증액)
	-	보도 잡초관리	:	108,000천원(감액)
	-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성립전】	:	200,533천원(증액)

❍ 주요사업
	-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개설	:	1,000,000천원(증액)
	-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개설【성립전】	:	1,800,000천원(증액)
	-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호선) 도로개설【성립전】	:	1,000,000천원(증액)
	-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호선) 도로개설 (신규)	:	300,000천원(증액)
	-	시례잠수교 보강정비공사 (신규)	:	1,100,000천원(증액)
	-	황토전마을 교량(육교) 설치 (신규)	:	50,000천원(증액)
	-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 복구	:	50,000천원(증액)
	-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	116,100천원(증액)
	-	병영교 시설보수보강 (신규)	:	500,000천원(증액)
	-	금천교 시설보수보강 (신규)	:	15,000천원(증액)
	-	폭 20m 이상 도로변 잡초제거	:	108,000천원(감액)
	-	폭 20m 미만 도로변 잡초제거	:	30,000천원(증액)
	-	매곡동 969번지 일원 보도개설공사 (신규)	:	50,000천원(증액)
	-	우수받이 준설 및 보수【성립전】	:	190,000천원(증액)
	-	대안N5-2지구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신명N2지구 낙석방지책 설치사업【성립전】	:	80,000천원(증액)
	-	연암N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	매곡천 경관조명 보수공사 (신규)	:	50,000천원(증액)
	-	마우나 인근 보안등 설치공사 (신규)	:	200,000천원(증액)
	-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성립전】	:	200,533천원(증액)
	-	태화강 제방 보수 공사【성립전】	:	22,000천원(증액)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신규)	:	100,000천원(증액)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성립전】	:	515,000천원(증액)
	-	천곡천 데크 교체공사 (신규)	:	770,000천원(증액)
	-	중소하천(상안천, 어물천, 매곡천, 창평천, 동천) 정비사업【성립전】	:	500,000천원(증액)
	-	하수도 준설 및 세정【성립전】	:	30,000천원(증액)
	-	모듈화산업단지 내 노후 우수관리 정비사업 (신규)	:	5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이자 등)	:	3,38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39~p.345)

【 도시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51)

❍ 국고보조금등
	-	개발제한구역관리	:	5,13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55~p.356)

❍ 주요사업
	-	공무원 연구모임 관련 관외여비 (신규)	:	2,00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용잔액 등)	:	132,582천원(증액)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61)

❍ 시·도비보조금등
	-	버스정류장 차양시설 정비사업【성립전】	:	3,2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	47,68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65)

❍ 주요사업
	-	노후 무보험운영 송치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	15,000천원(증액)
	-	버스정류장 차양시설 정비사업【성립전】	:	3,20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	50,458천원(증액)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71)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84,70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75)

❍ 주요사업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86,423천원(증액)

□ 검토의견

<건설과>

【세출】

○ 시례잠수교 보강정비 공사 : 1,100,000천원(401-01 / p.340)

- 시례잠수교 보강정비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1,1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례잠수교 보강정비 세부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성립전】: 515,000천원(401-01 / p.343)

- 성립전 예산(시비)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 51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과>

【세출】

○ 공무원 연구모임 관련 관외여비 : 2,000천원(202-01 / p.355)

- 공무원 연구모임 관련 관외여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연구 목적, 주제, 참여인원,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세출】

○ 노후 무보험운행 송치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 15,000천원(405-01 / p.365)

- 무보험운행 송치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한 예산 1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무보험운행 송치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내용연수 등 교체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건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610,962	4,679,800	931,162	19.90
세외수입	2,362,000	2,362,000	0	0.00
보 조 금	207,300	117,800	89,500	75.9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41,662	2,200,000	841,662	38.26

▸ 세입예산은 56억 1,09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7,980만원 보다  19.90% 증가한 9억 3,11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610,962	4,679,800	931,162	19.90
선진 교통문화 구현	5,405,917	4,492,035	913,882	20.34
재무활동	17,280	0	17,280	순증
행정운영경비	187,765	187,765	0	0.00

▸ 세출예산은 56억 1,09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7,980만원보다   19.90% 증가한 9억 3,11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85~p.486)

❍ 시·도비보조금등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	89,5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825,113천원(증액)
	-	전년도이월금(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집행잔액 등)	:	16,549천원(증액)

2) 세출예산(p.489~p.491)

❍ 주요사업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	179,000천원(증액)
	-	일반예비비	:	9,311천원(증액)
	-	재난예비비	:	725,571천원(증액)
	-	국시비조금반환금(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집행잔액 등 )	:	17,280천원(증액)

□ 검토의견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 229,000천원(401-01 / p.490)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229,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