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7 - 1
□	정∙현 원 ------------------------------------------------------	7 - 1
□	분장사무 현황 ----------------------------------------------	7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7 - 2
Ⅲ.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	7 - 3
□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 증대------------------	7 - 4
□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	7 - 5
□	취득세 세원관리 강화 -------------------------------------	7 - 6
□	세수증대를 위한 주민세 등 성실납세 강화 -----------------	7 - 7
□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	7 - 8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	7 - 9
□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	7 - 10
□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강화 ----------------------	7 - 11
□	자동차세 1월 연납접수 전용창구 운영 --------------	7 - 12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7 - 13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7 - 13

Ⅰ. 일반현황

□ 기  구

							세 무 과
세정담당			재산세담당						취득세담당				지방소득세담당					체납관리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32	1	6	12	8	5
현원	32	1	7	13	5	6

□ 분장사무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세 정	◦ 세정기획, 지방세전산, 세출예산 등 부서일반 ◦ 자금배정 및 자금운용, 세입정리, 구금고 운영
재 산 세	◦ 재산세 부과·징수 및 세수추계 ◦ 구세 조례 제․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취 득 세	◦ 취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및 세수추계 ◦ 비과세 감면 신청처리 및 이의신청․소송 등 처리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및 세수 추계 ◦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록면허세 부과
체 납 관 리	◦ 체납세 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체납처분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 표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 지방세 세무조사

세무과 7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909,457			224,127
	정책사업비			631,996			152,868
	재무활동			284			284
	행정운영경비			277,177			70,975
일반공공행정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631,996			152,868
			세입목표액달성	543,244	◦홍보물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제경비 ∙ 안내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 구입 ∙ 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 체납차량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용 차량 구입	∙ 안내책자 제작배부 ∙ 고지서 제작비 ∙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 고속프린트기 보수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 시스템 유지보수비 ∙ 업무용 차량 구입(교체)	126,216
			내실있는 개별 주택 가격조사	60,602	∙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비	∙ 특성조사 일시사역 ∙ 주택가격검증수수료	16,072
			공평과세 실현	28,150	∙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요원 인건비	∙ 감면물건 현황조사 일시사역	10,580
		행정운영경비		277,177			70,975
			인력운영비	160,489	∙ 시간외근무수당 ∙ 무기계약근로자 관내출장여비	∙ 시간외근무수당 ∙ 관내출장여비	40,871
			기본경비	116,688	∙ 사무용품비, 급량비 ∙ 국내여비	∙ 사무용품구입 ∙ 국내여비, 급량비	30,104
	재무활동			284	∙ 시비 보조금 반환		284

Ⅲ.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2017.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징수실적	2017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			비 고
			목표액	징 수 액	진도비(%)
총 계		335,567	314,780	262,916	83.5
시세	소 계	269,865	251,400	212,013	84.3
	취 득 세	70,160	67,800	66,898	98.7	수시
	주 민 세	812	1,100	936	85.1	- 8월 정기부과
	자 동 차 세	18,186	19,200	13,709	71.4	- 1, 3, 6, 9월 연납 - 6월, 12월 정기부과
	지방소득세	156,141	138,800	117,118	84.4	- 법인세분 4월 - 종합소득분 5월
	지역자원시설세	5,019	5,800	5,182	89.3	- 7, 9월 재산세 부과시 병기 부과
	지방교육세	16,810	17,200	13,931	81.0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부과시 병기 부과
	과 년 도	2,737	1,500	△5,761	△384.1	-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 소득세 환급액 발생
구세	소 계	65,702	63,380	50,903	80.3
	등록면허세	6,160	6,000	4,646	77.4	- 1월 정기부과
	재 산 세	35,087	36,500	29,235	80.1	- 7월, 9월 정기부과
	주 민 세 (재산분)	1,227	1,280	1,240	96.9	- 7월 자진신고납부
	주 민 세 (종업원분)	22,774	19,200	15,360	80.0	- 매월
	과 년 도	454	400	422	105.5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 증대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18,312백만원

○ 체납액 : 5,737백만원(일반회계, 2016년 결산 기준)

□ 추진실적

○ 징수액(9. 30.현재) : 17,610백만원(96.2%)

○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운영실적 : 2,425건/553백만원

○ 과년도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

∙ 세외수입 체납액 상·하반기 특별정리기간 운영

- 기    간 : 연 2회(5~6월/11~12월)

- 목 표 액 : 1,695백만원

- 정리실적 : 684백만원(9월말 현재, 징수 596백만원, 결손 88백만원)

∙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체납 징수

- 부동산 압류 : 119건, 39백만원

- 차량 압류 : 2,398건, 251백만원

-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공탁금 압류 : 70건, 22백만원

- 번호판 영치 : 112건, 57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액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운영 : 11월 ~ 12월

○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 징수로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 추진개요

○ 재산세 징수목표액 : 36,500백만원(전년 대비 27.1% 증)

○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징수액(9. 30.현재) : 29,235백만원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 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축, 분할·합병 등 과세자료 정비 : 12,425건

∙ 사권제한토지 감면자료 일제정비 : 9,271건 6,689필지

∙ 상속재산의 납세의무자 지정 정비 : 289건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공장, 주유소 등) 자료 정비 : 9,339건

○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

∙ 과세대장 및 납세의무자 주소 정비, 납세고지서 제작 등

○ 납부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전준비

∙ 납부 홍보 안내문 및 입간판 제작

∙ 현수막 설치(10개소)를 위한 관내 지정게시대 확보

□ 향후계획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부과 및 납부홍보 강화

○ 현년도 재산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수립

취득세 세원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87,000백만원(취득세 67,800 / 자동차세 19,200)

○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

□ 추진실적

○ 취득세 등 징수실적 : 80,607백만원(목표액 대비 92.7%, 9월말 기준)

∙ 취득세 66,898백만원, 자동차세 13,709백만원

○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납부안내 : 연중

∙ 부동산 매매, 신축 등에 따른 신고납부 처리 : 8,433건, 74,476백만원

∙ 신규건축물 사용승인, 지목변경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 : 458건

○ 자동차세 부과고지 : 연중

∙ 정기분(6월): 65,882건, 7,196백만원

∙ 수시분(매월/폐차, 이전 등): 10,478건, 466백만원

∙ 연납분(1,3,6,9월): 28,787건, 7,081백만원

○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 자료 사후관리 : 연중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계획 수립

∙ 감면 부동산 목적외 사용 및 매매 여부, 감면 차량 소유권 변동자료 조사

∙ 추징 실적 : 162건, 512백만원(9. 30.현재)

□ 향후계획

○ 세원관리 강화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징수율 극대화

세수증대를 위한 주민세 등 성실납세 강화

□ 추진개요

○ 주민세 등 징수목표액 : 166,380백만원(시세139,900, 구세26,480)

○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추진실적

○ 징수액(9. 30.현재) : 139,300백만원(목표액의 83.72%)

∙ 지방소득세(법인) : 1,416건, 82,727백만원

∙ 지방소득세(양도) : 2,004건, 2,800백만원

∙ 지방소득세(종합) : 8,421건, 2,692백만원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19,885건, 28,899백만원

∙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 63,518건, 936백만원

∙ 주민세(종업원분) : 2,172건, 15,360백만원

∙ 주민세(재산분) : 831건, 1,240백만원

∙ 등록면허세(정기부과 면허분) : 13,614건, 593백만원

∙ 등록면허세(신고납부분) : 35,895건, 4,053백만원

□ 향후계획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국세청자료 대사 후 미신고자 수시부과 등 과세자료 정비

○ 주민세(종업원분),등록면허세(신고납부분)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

□ 추진개요

○ 과년도 체납규모 : 11,155백만원(징수목표액 : 3,346백만원)

○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과년도 체납세 정리(이월체납액의 30% 징수)

○ 고액·고질·납세회피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과년도 징수액 : 3,183백만원(징수목표액 3,346백만원 대비 92.1%)

○ 세무과 전직원 체납세(1백만원 이상) 책임징수제 운영 : 5. 1. ~ 6. 30.

∙ 징수실적 : 242백만원(목표액 314백만원의 77.1% 징수)

○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 215명, 5,243백만원

∙ 고액체납자 담당제 운영 : 세무과장 외 7명(체납관리팀)

∙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 40명, 313백만원 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589대, 323백만원 징수

○ 부동산 등 재산 압류 : 8,053건, 6,705백만원

○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5월(20,015건)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 3월(9,632건)

○ 급여압류 예고서 발송 : 9월(495건)

□ 문제점 및 대책

○ 주력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고액체납자의 비중 증가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징수가능분에 대한 행정력 집중

□ 향후계획

○ 고액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사 등 현장 방문 활동 강화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 추진방향

○ 주택가격조사 업무지침 및 법령에 근거한 공시일정 준수

○ 현장조사를 통한 주택특성조사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 조사기간 : ‘16. 11월 ~ ’17. 9월

∙ 조사대상 : 개별주택 7,800여호

□ 추진실적

○ 개별주택특성 전수조사

∙ 1. 1.기준 : ‘16. 11. 17. ~ ’17. 1. 13. (7,658호)

∙ 6. 1.기준 : ‘17. 5. 29. ~ ’17. 6. 30. (88호)

○ 가격산정 및 검증 : 2. 9. ~ 3. 10 / 7. 3. ~ 7. 28.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2회 (4. 14. / 9. 13.)

○ ‘17.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 28.(7,188호)

○ ‘17.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9. 29.(88호)

□ 문제점 및 대책

○ 개별주택 전수조사 시 주민협조 미흡으로 정확한 주택조사 애로

○ 주민만남의 날, 구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한 주민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9. 29. ~ 10. 30.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1. 28.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

□ 추진방향

○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조사기간 : ‘17. 2월 ~ ’17. 12월

∙ 조사대상 : 관내 120개 법인

○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로 기업의 성실 납부 유도

□ 추진실적

○ 관내 기업체 세무조사(9. 30.현재)

∙ 조사실적 : 98개 법인, 394백만원 추징

∙ 조사내용

-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표 과소·누락 신고분 조사

- 비과세·감면세목 추징여부 조사 등

○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해설」책자 제작·배부 : 1,000부

∙ 기    간 : 2. 13. ~ 3. 10.

∙ 배 부 처 : 관내 기업체, 세무회계사무소, 관내 유관기관 등

□ 문제점 및 대책

○ 소규모 기업체의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

○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및 지방세 안내로 기업체의 납세편의 도모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정구현

○ 탈루·은닉세원의 발굴로 과세형평 실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강화

□ 추진배경

○ 현행법상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연간 재산세 전체를 과세

○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민원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취득세 자진 신고 고지서에 안내 문구 인쇄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부동산 취득자(납세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 대 상 자 : 1. 1. ~ 6. 1. 부동산 취득자 1,472명

∙ 발송일시 : 부동산 취득일 익월 일괄 발송(연 5회)

○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 협조 요청

∙ 관내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318개소 공문 발송

○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시 안내문구 기재

∙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45,960건 제작 및 우편 발송

□ 향후계획

○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에 따라 부동산 매매거래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에게 지속적인 안내 요청

○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활용을 통한 자체홍보 강화

자동차세 1월 연납접수 전용 창구 운영

□ 추진배경

○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세금 할인(10%)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연납 신청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 업무 담당자(1명) 부족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 민원 폭주

※ 2016년 신청 건수 : 21,612건 (자동차 등록대수의 23%)

□ 추진실적

○ 자동차세 1월 연납 접수창구 운영

∙ 장     소 : 북구 세무과(1층 민원실) 설치

∙ 기     간 : ‘16. 12월 ~ ’17. 1월(2개월 간)

∙ 운영 인원 : 3명(담당자 1, 기간제근로자 1, 국비대학생 1)

○ 연납현황 : 27,717건/6,858백만원(전년도 대비 6,105건, 28.2%증가)

※ 2017.1.1.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96,285대의 28.8%

□ 향후계획

○ 연납 후 양도, 폐차 등 변동 차량 승계신청 및 환부 안내 철저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 세외수입 체납분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서에서는 체납분을 각자 관리함으로 체납징수실적이 좋지 않음. -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개별부서에서 각자 관리하는 체납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함. ∘2014년 행자부에서 세무과 내 세외수입 전담조직를 신설하는권고사항이 내려온 이후 현재 전국 지자체의 71%(특별·광역시의 경우 95%)가 이미 전담조직을 만들었으며, 울산의 경우 북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였음. ∘따라서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은 전국적인 추세로 우리구도 이행되어야할 과제이므로, 조직담당부서와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추진중

Ⅴ. 2016. 10. 1~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