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목) 10:00

(제217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3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24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235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 시달

○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 법령 위임사항 규정

나. 주요내용

○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안 제3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안 제4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안 제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안 제6조, 제7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8조 ~ 제15조)

○ 신고포상금 지급, 지급제한, 절차종결, 환수(안 제16조 ~ 제19조)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안 제20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제12조, 제26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제3조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발생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 지원 및 선정절차 등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공고하도록 함.

-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제6조, 제7조로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법령 위반 등의 보조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 제16조에서 제19조에서는 법령 위반 등의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불법행위 등의 신고와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지급 제한, 환수 등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조례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ㆍ인계ㆍ폐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따른다. 다만, 포상금의 최소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금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8조(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구청장은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작성합니다.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	신고기관	○○시(도)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신고 내용
< 작성기준 >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 입증서류 >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고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고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울산광역시 북구청
	신고서 작성				▶	접수 (기획예산실 총괄)
			(제출)
	▲
						▼
						신고내용 및 사실여부 조사 (사업부서)
						▼
						심의ㆍ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포상금 지급)				지급 결정 (울산광역시 북구)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ㆍ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236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폐지(시행 2023. 7. 10.)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다. 근거법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 7. 10. 폐지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3. 7. 10. 제정·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구에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후,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군ㆍ구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인구감소지역의 발전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원

4. 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은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      칙(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안 번호	237	【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상담, 예방교육(안 제5조 ~ 제7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보호(안 제8조 ~ 제9조)

○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10조)

○ 실태조사, 비밀유지, 개선권고(안 제11조 ~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조례안은,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 제4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상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상담 업무직원 배치와 직원대상 괴롭힘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직원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직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와 지체없는 사실조사, 근무장소 변경 등과 심리상담, 피해직원 및 조사협력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조사방해, 신고취소 강요 등을 못 하도록 하였음.

- 제11조, 제1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괴롭힘 사건 상담, 조사 등에 관여한 사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3조에서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와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울산 북구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과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등을 통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어느 누구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238	【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17.)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북구 향토유산 관리체계를 재정립 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일괄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현행) 향토문화재 → (개정) 향토유산

○ 향토유산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안 제3조 ~ 제7조)

○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관리(안 제8조 ~ 제10조)

○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안 제11조 ~ 제13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2024. 5. 17.「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북구 향토유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관내 국가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고시하여 향토유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안제2조),

-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향토유산위원회 구성·운영과 향토유산의 지정·해제 절차, 보존·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제3조~제13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국가유산기본법」제14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울산시지정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지정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향토유산에 대하여 선제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관내 국가유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2. 위촉직 위원: 역사ㆍ고고학ㆍ건축ㆍ문화유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향토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이 된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이 지정 해제되면 소유자 등은 해당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관리ㆍ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은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①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명칭			종별
소재지 (보관장소)			수량
소유자 (보유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현황	분야	종류					재료
	형태	구조					규모(규격)
	제작연대(제작자)	면적 토지 : ㎡ 건물 : ㎡					기타
신청 사유	※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지정가치 및 근거	※ 학술 고증자료 포함
그 밖의 사항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향토유산 지정서

1. 명    칭 :

2. 소 재 지 :

(보관장소)

3. 종    별 :

4. 수    량 :

5. 소 유 자 : 성명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보 유 자)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위를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월일	향토유산명	지정년월일	종별	소재지 (보관장소)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비고
						성명/단체명	성명/단체명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전면)

관리번호						지정년월일
명 칭	한 글					종별
	한 자
분 야			형식/형태
구조/재료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제작자)
소재지/보관장소
소 유 자 (보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자 (관리단체)	주 소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지정사유

(뒷면)

연혁 ( 유래·전설·현황·특징)		관리 상황(지정 및 변동사항 등)
년월일		년월일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ㆍ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의안 번호	239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4. 5. 17. 시행)되고, 연계 법률이 제·개정(‘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 문화재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다. 근거법규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 5. 17.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관련 법령이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기존의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의”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으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2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5. ---------------------------------------------------------- 국가유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생 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불진화) ① (생 략)	제8조(산불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문화재 등 중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도록 한다.	② ----------------------------------- 국가유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 ⑫ (생  략)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795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의 안 번 호	240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 및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8필지, 3,298㎡)

∙ 취득사유

-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당사동 230번지)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호계동 776-1번지 외 6필지)

∙ 기준가격

-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62,482천원)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111,941천원)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등 2건이며, 토지매입 8필지 3,298㎡로 총 사업비는 11억 6천만원임.

○ 검토결과,

-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은

∙ 당사동 230-3번지 일원에 위치한 시지정 문화재 ‘우가산 유포봉수대’의 문화재구역 내 토지 당사동 230번지 1필지 2,16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지정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은

∙ 호계동 776-1번지 일원에 조성 운영중인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계동 776-1번지 등 7필지 1,136㎡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최근 조성된 울산숲 이용객의 주차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됨.

∙ 다만,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대상부지의 경우,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식적인 도로가 없는 맹지에  시설비를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므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토지현황 : 7필지 1,136㎡

- 무상사용 : 6필지 1,053㎡(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 사용대부 : 1필지 83㎡(기획재정부 소유, 연간대부료 216천원)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대상부지 진입로는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로 단기적으로는 주차장 조성과 사용에 있어 난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도 빠른 시일 내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람.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끝.

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지정문화재 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역사경관과 탐방환경을 회복하고자 함

※ 대상 문화재 : 우가산 유포봉수대

○ 용    도 : 시지정문화재 보호 및 관리

○ 사업기간 : 2024년 2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0천원(시 210,000, 구 90,000)

∙ 토지매입비 300,000천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필지, 2,162㎡    ※ 매입 후 공유지분(울산광역시 70 : 북구 30)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2,162	62
1	토지	전	당사동 230	2,162	62	2024	시지정문화재 보호 및 관리	김○○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우가산 유포봉수대)
재산현황	❍ 소 재 지 : 당사동 230 ❍ 면 적 : 2,162㎡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 210, 구 9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우가산 유포봉수대)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사업목적 : 최근 조성된 울산숲 방문객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7월

○ 소요예산 : 860,000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토지매입비 600,000천원, 공사비 260,000천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7필지, 1,136㎡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계약방법 : 협의에 따른 매입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7필지	1,136	112
1	토지	답	호계동 776-1	401	40	2024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국토교통부	국유지
2	토지	답	호계동 774-9	76	8			국토교통부	국유지
3	토지	답	호계동 774-10	55	5			국토교통부	국유지
4	토지	전	호계동 775-5	96	10			국토교통부	국유지
5	토지	전	호계동 775-6	417	40			국토교통부	국유지
6	토지	구거	호계동 953-16	8	1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7	토지	구거	호계동 953-28	83	8			기획재정부	국유지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재산현황	❍ 소 재 지 : 호계동 776-1번지 일원 ❍ 면 적 : 1,136㎡(7필지) ❍ 사 업 비 : 86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8	3,298	174,423				8	3,298	174,423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8	3,298	174,423				8	3,298	174,423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토지	8필지		3,298	174,423
1	토지	전	당사동 230	2,162	62,482	2024	시지정문화재 보호 및 관리	김○○	일반 회계
2	토지	답	호계동 776-1	401	40,381	2024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국토교통부	주차장 특별회계
3	토지	답	호계동 774-9	76	7,653			국토교통부	주차장 특별회계
4	토지	답	호계동 774-10	55	5,539			국토교통부	주차장 특별회계
5	토지	전	호계동 775-5	96	9,667			국토교통부	주차장 특별회계
6	토지	전	호계동 775-6	417	39,990			국토교통부	주차장 특별회계
7	토지	구거	호계동 953-16	8	751			농림축산식품부	주차장 특별회계
8	토지	구거	호계동 953-28	83	7,960			기획재정부	주차장 특별회계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의안 번호	241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시행 2023. 7. 10.)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조례안은,

- 2023. 7.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      칙(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3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234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4. 4. 5.(금)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임채오 의원

- 부위원장 : 박정환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조문경 의원, 김상태 의원, 강진희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4. 5.(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4. 19.(금) ~ 4. 29.(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4. 30.(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5. 1.(수)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4,701,437	484,545,503	30,155,934	6.2
일반회계		508,640,845	478,527,070	30,113,775	6.2
특별회계		6,060,592	6,018,433	42,159	0.7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4,500	994,500	0	0
	의료급여기금	260,712	210,563	50,149	23.8
	폐기물처리시설	1,904,070	1,904,070	0	0
	주차장	2,901,310	2,909,300	△7,990	0.2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147억 14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45억 4,550만 3천원 대비 6.2% 증가한 301억 5,59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08,640,845	100	478,527,070	100	30,113,775	6.2
지방세수입	90,034,000	17.7	90,034,000	18.8	0	0
세외수입	24,481,549	4.8	24,413,529	5.1	68,020	0.2
지방교부세	19,461,750	3.8	18,175,000	3.8	1,286,750	7.0
조정교부금등	55,477,000	10.9	56,543,000	11.8	△1,066,000	△1.8
보조금	289,865,906	56.9	274,714,041	57.4	15,151,865	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320,640	5.7	14,647,500	3.0	14,673,140	100.1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086억 4,08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85억 2,707만원 보다 6.2% 증가한 301억 1,377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6,802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153억 7,261만 5천원 증가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146억 7,314만원이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060,592	100	6,018,433	100	42,159	0.7
세외수입	3,424,713	56.5	3,423,713	56.8	1,000	0.03
보조금	1,323,971	21.8	1,289,872	21.4	34,099	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1,908	21.6	1,304,848	21.6	7,060	0.5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0억 6,05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1,843만 3천원 보다 0.7% 증가한 4,215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유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08,640,845	100	478,527,070	100	30,113,775	6.2
일반공공행정	23,170,864	4.5	22,016,812	4.6	1,154,052	5.2
공공질서및안전	2,596,131	0.5	2,507,299	0.5	88,832	3.5
교육	1,929,687	0.3	1,927,287	0.4	2,400	0.1
문화및관광	30,973,081	6.0	22,242,388	4.6	8,730,693	39.2
환경	14,978,538	2.9	15,019,908	3.1	△41,370	△0.2
사회복지	285,987,879	56.2	274,169,433	57.2	11,818,446	4.3
보건	15,681,964	3.0	14,607,412	3.0	1,074,552	7.3
농림해양수산	22,791,639	4.4	21,600,088	4.5	1,191,551	5.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76,743	0.6	3,327,584	0.7	149,159	4.4
교통및물류	9,320,887	1.8	6,735,745	1.4	2,585,142	38.3
국토및지역개발	24,425,099	4.8	21,250,630	4.4	3,174,469	14.9
예비비	3,391,834	0.6	3,335,738	0.7	56,096	1.6
기타	69,916,499	13.7	69,786,746	14.5	129,753	0.1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086억 4,08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85억 2,707만원 보다 6.2% 증가한 301억 1,377만 5천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사회복지분야에서 118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문화및관광 87억 3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1억 7천만원,

교통및물류 25억 8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1억 9천만원,

일반공공행정 11억 5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08,640,845	100	478,527,070	100	30,113,775	6.2
의회운영위원회		2,643,654	0.5	2,565,546	0.5	78,108	3.0
	의회사무과	2,643,654	0.5	2,565,546	0.5	78,108	3.0
행정자치위원회		134,625,860	25.3	123,073,422	25.3	11,552,438	9.3
	기획예산실	7,028,548	1.3	6,969,785	1.4	58,763	0.8
	경제문화국	51,426,841	10.1	40,917,459	8.5	10,509,382	25.6
	행정지원국	68,571,311	13.4	67,695,068	14.1	876,243	1.2
	구립도서관	5,232,257	1.0	5,146,189	1.0	86,068	1.6
	문화예술회관	2,366,903	0.4	2,344,921	0.4	21,982	0.9
복지건설위원회		371,371,331	72.9	352,888,102	73.6	18,483,229	5.2
	복지환경국	305,751,179	60.1	294,411,039	61.5	11,340,140	3.8
	안전건설국	45,961,679	9.0	39,887,949	8.3	6,073,730	15.2
	보건소	19,658,473	3.8	18,589,114	3.8	1,069,359	5.7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08,640,845	100	478,527,070	100	30,113,775	6.2
인건비(100)	64,230,133	12.6	63,854,562	13.3	375,571	0.5
물건비(200)	30,148,991	5.9	29,660,596	6.2	488,395	1.6
경상이전(300)	348,224,562	68.4	339,175,130	70.8	9,049,432	2.6
자본지출(400)	56,806,747	11.1	41,659,377	8.7	15,147,370	36.3
내부거래(700)	841,667	0.1	841,667	0.1	0	0
예비비및기타(800)	8,388,745	1.6	3,335,738	0.7	5,053,007	151.4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151억 4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 90억 4천만원, 예비비및기타 50억 5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비(401-01) 129억 2천만원 증액,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01-02) 58억 6천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802-01, 802-02) 49억 9천만원 증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60,592	6,018,433	42,159	0.7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4,500	994,500	0	0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60,712	210,563	50,149	23.8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1,904,070	1,904,070	0	0
교통행정과	주차장	2,901,310	2,909,300	△7,990	0.2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0억 6,05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1,843만 3천원 보다 0.7% 증가한 4,215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유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재가의료급여 등 의료급여사업비 편성으로 인함.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외부 전문가 컨설팅 운영수당	201-01	2,000	0	2,000
2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720,902	2,715,402	5,500
3	기획예산실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301-14	1,080	0	1,080
4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801-01	2,891,834	2,835,738	56,096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호계시장 냉난방기 보수	401-01	8,900	0	8,900
2	경제일자리과	화봉시장 내외부 도색	401-01	23,760	0	23,760
3	경제일자리과	아진상가 옥상 방수공사	401-01	12,320	0	12,320
4	경제일자리과	염포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403-02	41,250	0	41,250
5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료)	301-14	23,000	0	23,000
6	경제일자리과	에너지위원회 자료 제작 및 참석수당	201-01	1,800	0	1,800
7	경제일자리과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및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201-01 206-01 207-01 301-14	24,400	0	24,400
8	경제일자리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308-13	20,000	0	20,000
9	경제일자리과	청년거점공간 운영 임차료	201-01	35,103	32,403	2,700
10	경제일자리과	청년거점공간 물품 구입	405-01	4,700	0	4,700
11	경제일자리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성립전】포함)	307-02	248,200	0	248,200
12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01-04	1,115,378	831,680	283,698
13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사업 근로자 인건비	101-04	165,798	387,526	△221,728
14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사업 자재구입	206-01	5,400	15,456	△10,056
15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성립전】포함)	307-02 308-13	446,342	150,000	296,342
16	경제일자리과	자동차 부품산업 고용장려금	301-14	0	100,000	△100,000
17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307-02	290,000	460,000	△170,000
18	경제일자리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재지정)	307-02	30,000	0	30,000
19	경제일자리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6,734	0	6,734
20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만남의 광장 조성(도시과)	401-01	630,000	930,000	△300,000
21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문화체육과)	401-01	300,000	0	300,000
22	미디어정보과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교체	201-01	8,250	0	8,250
23	미디어정보과	주요 전산장비, 상용 소프트웨어, 자료관리 유지보수비	201-01	193,772	227,641	△33,869
24	미디어정보과	정보보호장비 교체 (웹방화벽, 악성코드차단솔루션)	405-01	118,765	0	118,765
25	미디어정보과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용역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01-01	90,379	100,119	△9,740
26	미디어정보과	네트워크 암호화징비 (VPN) 구입	405-01	73,920	0	73,920
27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문화 발전 방안 연구	308-13	40,000	0	40,000
28	문화체육과	울산공업축제 참가지원(민속예술)	307-02	27,000	20,000	7,000
29	문화체육과	북구문화원 관리 및 사업 지원	307-02	203,855	227,855	△24,000
30	문화체육과	소금나루 2014 업무용 pc 구입	405-01	1,100	0	1,100
31	문화체육과	감성갱도 2020 건물 유지관리비	201-02	22,000	3,000	19,000
32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기술 학술대회	201-03	16,000	0	16,000
33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207-01	19,000	0	19,000
34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기술 제철복원사업	307-02	135,000	170,000	△35,000
35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01-02	30,600	27,400	3,200
36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보수 정비 (신흥사 신성루 보수 정비)	402-02	252,000	0	252,000
37	문화체육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307-02	300,784	311,188	△10,404
38	문화체육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307-02	298,984	309,388	△10,404
39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420,802	396,000	24,802
40	문화체육과	각종 체육행사 표창패 구입	201-01	3,539	1,400	2,139
41	문화체육과	북구 체육회 운영비	307-03	146,219	143,732	2,487
42	문화체육과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406-01	35,000	0	35,000
43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401-01	150,000	100,000	50,000
44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401-01	30,000	15,000	15,000
45	문화체육과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	401-01	500,000	0	500,000
46	문화체육과	연암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401-01	500,000	0	500,000
47	문화체육과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401-01 401-02 401-03	6,529,000	0	6,529,000
48	문화체육과	송정풋살구장 시설개선사업 【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49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운영 공단 전출금	309-01 404-01	7,976,056	7,916,076	59,980
50	문화체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4,737	0	84,737
51	관광진흥과	탐방로(해파랑길) 안내판 설치 등 정비	401-01	15,000	20,000	△5,000
52	관광진흥과	열린관광지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201-01 301-14 401-01	500,000	0	500,000
53	농수산과	전략작물직불금	301-14	3,000	0	3,000
54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정책자금 이차보전)	307-08	0	50,000	△50,000
55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01-01	60,000	10,000	50,000
56	농수산과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정비	401-01	150,000	0	150,000
57	농수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정비	401-01	140,000	0	140,000
58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401-01	150,000	200,000	△50,000
59	농수산과	물청천 무룡골(상)저수지 보수보강사업【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60	농수산과	토양개량제 지원	307-02	50,807	14,340	36,467
61	농수산과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301-14	30,800	27,200	3,600
62	농수산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	307-02	48,541	0	48,541
63	농수산과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101-04	19,453	15,840	3,613
64	농수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307-02	381,720	365,820	15,900
65	농수산과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402-02	15,000	25,000	△10,000
66	농수산과	배 봉지 지원	307-02	10,000	18,800	△8,800
67	농수산과	도시농업 육성 (도심속 자연가득)	401-01	0	8,000	△8,000
68	농수산과	농식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	307-02	10,560	0	10,560
69	농수산과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307-02	23,100	6,600	16,500
70	농수산과	학생승마체험 사업	307-02	78,340	69,120	9,220
71	농수산과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307-02	30,135	48,000	△17,865
72	농수산과	럼피스킨병 긴급백신 접종비	301-14	5,500	0	5,500
73	농수산과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301-14	22,500	40,000	△17,500
74	농수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201-03	15,000	0	15,000
75	농수산과	가축방역용 차량 구입	405-01	50,000	0	50,000
76	농수산과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402-02	0	90,000	△90,000
77	농수산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402-02	0	32,663	△32,663
78	농수산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402-02	0	27,241	△27,241
79	농수산과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307-02	88,655	38,680	49,975
80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402-02	97,500	175,000	△77,500
81	농수산과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307-02	72,000	56,000	16,000
82	농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	401-01	89,000	178,000	△89,000
83	농수산과	굼바우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401-01	300,000	0	300,000
84	농수산과	정자항 및 당사항 전기요금	201-02	14,000	8,000	6,000
85	농수산과	국가·지방어항 시설 유지·보수비	401-01	20,000	40,000	△20,000
86	농수산과	폐어구 집하장 운영비	307-05	46,800	0	46,800
87	농수산과	어선 기관, 장비, 설비 대체자금	402-02	70,400	90,000	△19,600
88	농수산과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기간제 인건비	101-04	2,750	0	2,750
89	농수산과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 부스 운영비	201-03	19,200	0	19,200
90	농수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02-03	496,599	0	496,599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총 무 과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 (식탁, 의자)	405-01	22,560	0	22,560
2	총 무 과	인력운영비(본청 총괄)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등)	101-01	39,783,689	39,750,449	33,240
3	총 무 과	파견 직원 시간외수당	101-01	5,395	0	5,395
4	주민자치과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201-03	0	2,500	△2,500
5	주민자치과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202-04	3,000	0	3,000
6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민간인국외여비)	301-08	65,000	0	65,000
7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기타보상금)	301-14	0	20,000	△20,000
8	주민자치과	양정동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대부료	201-01	7,334	0	7,334
9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307-05	508,504	388,504	120,000
10	주민자치과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101-04	2,400	0	2,400
11	주민자치과	공용차량 장비이전 탈장착비(농소3동)	201-02	2,000	0	2,000
12	주민자치과	승강기 로프 교체(송정동)	201-02	2,220	0	2,220
13	주민자치과	통장 수당	301-07	1,672,000	1,272,960	399,040
14	주민자치과	농소3동 (동 청사 및 천곡문화센터 외벽누수 보수)	401-01	14,000	0	14,000
15	주민자치과	농소1동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등 8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53,406	17,985	35,421
16	주민자치과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196,988	183,239	13,749
17	주민자치과	인력운영비(동총괄)	101-01	6,475,869	6,460,449	15,420
18	주민자치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900	0	900
19	회 계 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	405-01	14,100	0	14,100
20	회 계 과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농수산과)	405-01	0	50,000	△50,000
21	회 계 과	울산숲 관리업무 차량 구입 (공원녹지과)	405-01	50,000	0	50,000
22	회 계 과	공공요금 및 제세 (구청사 공공요금(전기요금))	201-02	731,918	633,638	98,280
23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등)	201-01 301-14 308-13	54,167	38,494	16,123
24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산정 지원 프로그램(HPMAP) 유지보수비	201-02	3,612	6,252	△2,640
25	세무1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25	0	225
26	세무2과	시간외수당	101-01	86,312	84,209	2,103
27	민원지적과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 구입	405-01	16,700	0	16,700
28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바닥 점자 보도블럭 설치	401-01	4,300	0	4,300
29	민원지적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500	0	500

3)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307-11	103,900	92,000	11,900
2	복지정책과	이웃돕기 등 유공자 표창패 구입	201-01	744	0	744
3	복지정책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생활행태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사후지원)	301-01 301-14 307-11	15,000	0	15,000
4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	201-02	11,000	3,000	8,000
5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사업【성립전】	307-10	600	0	600
6	복지정책과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성립전】	101-04	4,940	0	4,940
7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02-03	33,647	0	33,647
8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307-11	139,200	104,400	34,800
9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추가지급	301-01	2,164,000	0	2,164,000
10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애인시설)【성립전】	307-10	11,400	0	11,400
11	노인장애인과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401-01	150,000	0	150,000
12	노인장애인과	냉천경로당 신축	401-01	100,000	0	100,000
13	노인장애인과	한파 쉼터 경로당 보일러 교체지원【성립전】	401-01	5,000	0	5,000
14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307-11	300,000	277,500	22,500
15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07-10	283,800	290,483	△6,683
1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료비	308-13	79,250	142,945	△63,695
17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07-05	1,172,912	1,005,122	167,790
18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지원사업【성립전】	307-11	183,500	0	183,500
1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시비지원	307-10	993,348	974,085	19,263
2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7-10	701,563	724,031	△22,468
2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07-10	1,259,629	1,004,138	255,491
22	노인장애인과	자활근로사업비	402-03	2,644,336	2,510,531	133,805
23	노인장애인과	주거급여(임차급여)	301-01	7,461,554	7,365,303	96,251
24	노인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240,000	52,000	188,000
25	노인장애인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02-03	2,753,722	0	2,753,722
26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요양비	307-01	120,351	100,351	20,000
27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재가의료급여	307-01	7,409	0	7,409
28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02-03	6,595	0	6,595
29	가족정책과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07-10	220,552	172,790	47,762
30	가족정책과	교제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강화	307-10	32,866	0	32,866
31	가족정책과	북울산가족상담소 운영비	307-10	0	94,842	△94,842
32	가족정책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307-10	5,000	0	5,000
33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카페 운영 소모품, 소프트웨어 구입	201-01	40,060	28,710	11,350
34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여성맞춤 강좌 강사수당	301-14	1,436	0	1,436
35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가구집기 구입	405-01	31,357	12,357	19,000
36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307-11	4,805,253	3,540,760	1,264,493
37	가족정책과	이중언어 부모코칭(신규)	307-11	36,430	0	36,430
38	가족정책과	이중언어 직접학습(신규)	307-11	31,090	0	31,090
38	가족정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301-01	122,400	144,000	△21,600
39	가족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1-02	327,600	302,400	25,200
40	가족정책과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시비)	301-02	3,000	6,000	△3,000
41	가족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01-01	54,000	72,000	△18,000
42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7-05	23,754,100	28,132,907	△4,378,807
43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307-05	9,246,920	7,800,000	1,446,920
44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307-05	966,300	846,300	120,000
45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804,013	840,000	△35,987
46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301-01	21,740,267	18,000,000	3,740,267
47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바우처)	307-05	2,100,000	600,000	1,500,000
48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307-10	2,104,880	2,130,240	△25,360
49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07-10	13,023,967	12,570,019	453,948
50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2,418,083	2,456,167	△38,084
51	가족정책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5,365,933	4,646,800	719,133
52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전환사업)	307-10	1,435,200	1,250,844	184,356
53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307-11	133,334	0	133,334
54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정부지원어린이집 장비비)	402-02	94,000	0	94,000
55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시비)	307-11	96,000	123,000	△27,000
56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교통비) 지원	307-10	16,800	0	16,800
57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07-10	831,450	719,100	112,350
58	가족정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고보조재원)	301-01	0	2,253,600	△2,253,600
59	가족정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2	2,178,990	0	2,178,990
60	가족정책과	아동수당	301-01	16,931,169	17,461,312	△530,143
61	가족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02-03	502,875	0	502,875
62	교육청소년과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07-05	2,400	0	2,400
63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1-01	490	0	490
64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참석수당	201-01	4,760	0	4,760
65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7-05	152,846	159,138	△6,292
66	교육청소년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401-01	50,000	0	50,000
67	교육청소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0,572	0	20,572
68	환경위생과	동별 녹색생활실천교육 재료비	206-01	1,440	0	1,440
69	환경위생과	녹색생활실천 홍보활동 참여자 실비	301-11	900	0	900
70	환경위생과	녹색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	301-14	1,600	0	1,600
71	환경위생과	화봉동 1104번지 일원 농로 포장	401-01	70,000	0	70,000
72	환경위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6,034	0	6,034
73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업무용 스마트폰 임차료	201-02	800	0	800
74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401-01	30,000	10,000	20,000
75	자원순환과	청소전방지휘소 CCTV 임차	201-02	2,464	0	2,464
76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2,940,890	3,048,468	△107,578
77	자원순환과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580,525	603,107	△22,582
78	자원순환과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301-14	16,000	30,000	△14,000
79	자원순환과	폐건전지 수거 장려금	301-14	16,000	30,000	△14,000
80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307-05	704,888	730,689	△25,801
81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2,186,908	2,261,064	△74,156
82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401-01	100,000	50,000	50,000
83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지원	201-02	1,090	0	1,090
84	자원순환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368	0	368

4)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산업보건의 수당	201-01	7,800	0	7,800
2	안전총괄과	산업보건관리 위탁 용역비	201-01	0	12,000	△12,000
3	안전총괄과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307-06	81,200	68,500	12,700
4	안전총괄과	안전한국훈련(광역) 운영비	201-03	25,000	0	25,000
5	안전총괄과	방사능방재 관리【성립전】 (훈련 용역비,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 등)	201-01 201-02 :	53,600	36,100	17,500
6	안전총괄과	재해문자전광판 신시스템 S/W 구입	201-01	15,000	0	15,000
7	안전총괄과	민방위복 구입	201-01	35,000	17,500	17,500
8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201-01	630,780	718,704	△87,924
9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208,714	231,458	△22,744
10	안전총괄과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416,537	461,895	△45,358
11	안전총괄과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스토리지) 구입	405-01	188,192	89,662	98,530
12	안전총괄과	저화질 CCTV 교체	405-01	133,500	0	133,500
13	안전총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5,458	0	5,458
14	건 설 과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	401-01	70,000	0	70,000
15	건 설 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 (소2-86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401-01	193,239	0	193,239
16	건 설 과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 (소2-88호선, 소2-90호선) 도로개설 보상비	401-01	20,000	0	20,000
17	건 설 과	도로개설사업 관리 용역	401-01	50,000	0	50,000
18	건 설 과	긴급도로 복구	401-01	300,000	200,000	100,000
19	건 설 과	도로포장 보수	401-01	260,000	180,000	80,000
20	건 설 과	폭20m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	401-01	190,000	140,000	50,000
21	건 설 과	호계고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사업【주민제안사업】	401-01	50,000	0	50,000
22	건 설 과	매곡고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사업【주민제안사업】	401-01	50,000	0	50,000
23	건 설 과	화봉시장 일원 보도정비 사업【주민제안사업】	401-01	40,000	0	40,000
24	건 설 과	아스팔트 포장 장비구입 (콤펙타)	405-01	2,000	0	2,000
25	건 설 과	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살포기) 수리	201-02	10,000	0	10,000
26	건 설 과	제설용 자재 구입【성립전】	206-01	15,000	0	15,000
27	건 설 과	산전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401-01	40,000	0	40,000
28	건 설 과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401-01	600,000	0	600,000
29	건 설 과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401-01	520,000	0	520,000
30	건 설 과	보안등 설치공사	401-01	88,880	44,440	44,440
31	건 설 과	정자동 가로등 설치공사	401-01	100,000	0	100,000
32	건 설 과	염포로 우수박스 준설공사	401-01	60,000	0	60,000
33	건 설 과	하수도 자재·장비 적재 차량 구입	405-01	40,000	0	40,000
34	건 설 과	하천둔치 관리 기간제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101-04	640	0	640
35	건 설 과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 임차료	201-01	90,000	50,000	40,000
36	건 설 과	공유수면 유지관리	401-01	100,000	0	100,000
37	건 설 과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	401-01	332,830	242,830	90,000
38	건 설 과	국가하천 점검	401-01	11,331	0	11,331
38	건 설 과	하천 응급복구공사 (51개 하천)	401-01	200,000	50,000	150,000
39	건 설 과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401-01	20,000	0	20,000
40	건 설 과	동천 제전보 및 제방 보수【성립전】	401-01	300,000	0	300,000
41	건 설 과	상안천 제방 복구공사 【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42	건 설 과	우음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43	건 설 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7,575	0	7,575
44	도 시 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201-01 202-01	26,006	13,180	12,826
45	도 시 과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외선진지 견학	202-04	30,000	0	30,000
46	도 시 과	농소1동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207-01	10,000	0	10,000
47	도 시 과	농소1동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307-12	30,000	0	30,000
48	도 시 과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401-01	765,000	0	765,000
49	도 시 과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401-01	300,000	100,000	200,000
50	도 시 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92,372	0	92,372
51	공원녹지과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307-04	50,000	0	50,000
52	공원녹지과	신천공원 내 맨발산책로 조성지 개선사업	401-01	110,000	0	110,000
53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401-01	160,000	0	160,000
54	공원녹지과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401-01	0	300,000	△300,000
55	공원녹지과	가로수 조성사업	401-01	0	60,000	△60,000
56	공원녹지과	약수못 진입로 목교 설치	401-01	30,000	0	30,000
57	공원녹지과	가로수 정비사업	401-01	170,000	0	170,000
58	공원녹지과	울산숲 이용안내판 제작	201-01	10,000	0	10,000
59	공원녹지과	울산숲 편의시설(화장실) 설치	401-01	80,000	0	80,000
60	공원녹지과	울산숲 다목적 CCTV 설치	401-01	360,000	0	360,000
61	공원녹지과	임도 구조개량 사업	401-01	0	61,643	△61,643
62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2,323,105	2,384,155	△61,050
63	공원녹지과	산불대책비【성립전】 (산불대응 개인 진화장비 및 기계식 진화장비 구입)	201-01 405-01	28,000	0	28,000
64	공원녹지과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248,000	108,584	139,416
65	공원녹지과	숲길관리사업 시설비	401-01	119,700	199,000	△79,300
66	공원녹지과	숲해설 산림복지사업 (【성립전】포함)	401-01	49,868	0	49,868
67	공원녹지과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401-01	0	50,000	△50,000
68	공원녹지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500	0	500
69	교통행정과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 (포럼 개최, 홍보 광고비 등)	201-01 301-11 308-13	87,998	7,000	80,998
70	교통행정과	스마트 버스승강장 통합플랫폼 추가연계	201-02	20,000	0	20,000
71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성립전】	401-01	20,000	0	20,000
72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200,000	0	200,000
73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20,000	0	20,000
74	교통행정과	진장동 스마트승강장 설치【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75	교통행정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2	9,465	0	9,465
7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405-01	75,000	100,000	△25,000
7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이화마을 주차장 관리 (공공요금, 시설비 등)	201-01 201-02 401-01	20,400	0	20,400
7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염포운동장 및 가재골 공원 주차장 조성	401-01	320,000	0	320,000
7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호계역제2주차장 정비공사	401-01	860,000	0	860,000
8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57,848	1,241,158	△1,183,310
81	건축주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301-01	220,000	100,000	120,000
82	건축주택과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성립전】	401-01	22,000	0	22,000
83	건축주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802-01 802-02	329,181	0	329,181

5)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부담금	201-02	3,000	0	3,000
2	보건행정과	보건소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 기능개선	207-02	6,300	0	6,300
3	보건행정과	어물보건진료소 자동약포장기 구입, 신명보건진료소 냉장고 구입	405-01	5,200	0	5,200
4	보건행정과	보건소 임시이전 이사 용역	201-01	44,000	0	44,000
5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301-14	3,200	0	3,200
6	보건행정과	방역장비 구입(휴대용 연무연막 겸용기, 차량용 동력분무기)	405-01	4,750	0	4,750
7	보건행정과	검사실 검사장비 이전 설치 비용, 인터페이스 비용	201-01	14,225	5,225	9,000
8	보건행정과	검사용 실험대 제작	405-01	28,000	0	28,000
9	보건행정과	선별진료소 운영(임대료 등)	201-01	3,740	12,585	△8,845
10	보건행정과	빈대 방제대책비【성립전】 (홍보물 제작, 약품 구입, 고압스팀분사기 등 구입)	201-01 206-01 405-01	20,000	0	20,000
11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이전 비용	201-01	1,500	0	1,500
12	보건행정과	비순응, 전염성결핵환자 등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94,284	56,571	37,713
13	보건행정과	진료실 운영 (시력측정기 이동설치비, 진료의사 사무용 가구 구입)	201-01 405-01	1,400	0	1,400
14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563,362	0	563,362
15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운영물품, 검사용 의료소모품 구입)	201-01307-01	10,000	0	10,000
16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307-05	82,000	64,000	18,000
17	건강증진과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07-05	212,000	220,800	△8,800
18	건강증진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07-05	540,000	380,000	160,000
19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7-05	1,031,060	913,571	117,489
20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186,457	209,000	△22,543
21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307-05	12,280	34,200	△21,920
22	건강증진과	재난심리사업	307-05	0	30,000	△30,000
23	건강증진과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307-05	10,000	0	10,000
24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80,481	0	80,481

6)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제8대 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	201-01	13,000	0	13,000
2	의회사무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9,888	15,000	△5,112
3	의회사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 모니터, 마이크)	405-01	25,520	0	25,520
4	의회사무과	의정활동비	205-01	162,000	118,800	43,200
5	구립도서관	도서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	405-01	117,896	43,696	74,200
6	구립도서관	매곡도서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공사	401-01	7,600	0	7,600
7	구립도서관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548	0	548
8	문화예술회관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307-02	20,400	0	20,400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세입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14,701,437	484,545,503	30,155,934	△92,370
행정자치위원회		220,243,292	204,880,914	15,362,378
	일 반 회 계	219,248,792	203,886,414	15,362,378
	특 별 회 계	994,500	994,500	0
복지건설위원회		294,458,145	279,664,589	14,793,556	△92,370
	일 반 회 계	289,392,053	274,640,656	14,751,397	△92,370
	특 별 회 계	5,066,092	5,023,933	42,159

□ 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14,701,437	484,545,503	30,155,934	△130,200
의회운영위원회		2,643,654	2,565,546	78,108
	일 반 회 계	2,643,654	2,565,546	78,108
행정자치위원회		135,620,360	124,067,922	11,552,438	△74,200
	일 반 회 계	134,625,860	123,073,422	11,552,438	△74,200
	특 별 회 계	994,500	994,500	0
복지건설위원회		376,437,423	357,912,035	18,525,388	△56,000
	일 반 회 계	371,371,331	352,888,102	18,483,229	△56,000
	특 별 회 계	5,066,092	5,023,933	42,159

6. 종합의견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액이 6,800만원으로 미미하고, 조정교부금 또한 10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인 자주재원은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2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음.

❍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계속사업 및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시과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건 9,237만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건행정과 검사장비 인터페이스 비용 600만원 1건을 삭감 조정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

❍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 시기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와 달리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됨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사업의 폐지․감축․통폐합으로 보조금이 삭감되어 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부족재원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은 물론 지방비를 부담함에 있어서는 기준보조율에 근거한 편성이 요구됨. 특히, 지방이양사업의 구비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 기준에 맞게 예산을 확보,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일괄 편성된 일부 예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가급적 개별부서의 편성은 지양되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총괄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내 신속히 집행,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분석·판단하여 착오 편성, 불요불급하고 부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

□ 심사(삭감) 결과

❍ 세입                                             (단위 : 천원)

회계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감액	삭감액
계		514,701,437	484,545,503	30,155,934	△92,370
일반회계		508,640,845	478,527,070	30,113,775	△92,370
특별회계		6,060,592	6,018,433	42,159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4,500	994,500	0
	의료급여기금	260,712	210,563	50,149
	폐기물처리시설	1,904,070	1,904,070	0
	주차장	2,901,310	2,909,300	△7,990

❍ 세출                                             (단위 : 천원)

회계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감액	삭감액
계		514,701,437	484,545,503	30,155,934	△6,000
일반회계		508,640,845	478,527,070	30,113,775	△6,000
특별회계		6,060,592	6,018,433	42,159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4,500	994,500	0
	의료급여기금	260,712	210,563	50,149
	폐기물처리시설	1,904,070	1,904,070	0
	주차장	2,901,310	2,909,300	△7,990

[붙임] : 심사(삭감) 조서

[붙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삭 감) 조 서

□ 일 반 회 계

- 세 입 :       △92,370천원

- 세 출 :        △6,000천원

□ 기타특별회계 :      0 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92,370	92,370	0
도 시 과	715-01	◎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 사업 집행 잔액	51,021	51,021	0	421
도 시 과	715-01	◎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 사업 이자	41,349	41,349	0	421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6,000	6,000	0
보건행정과	201-01	○ 검사장비 인터페이스 비용	6,000	6,000	0	479

서민경제 회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선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	발의연월일 : 2024. 4. 29. 발 의 자 : 이선경·김정희·박재완 김상태·임채오
			찬 성 의 원 : 6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을 넘어 35개국 중 3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고물가가 지속 중임. 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경제 붕괴가 우려됨. 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외국산 농산물 수입 등 근본 대책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음. 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서민경제 회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붕괴 위험에 직면한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물가가 끝없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과는 88.2% 상승해 사과 한 개 값이 만 원을 넘긴 곳도 있었으며, 감자는 71%, 배는 87.8%, 양파는 무려 110%나 폭등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것은 지난해 냉해·폭설 등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중간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산물뿐만이 아니다. 설탕도 같은 기간 27.7%, 식용유는 49.8%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폭등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을 훌쩍 넘어 35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경제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식업 등 소상공인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3고 현상에 따른 부담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내일이 무섭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기업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금액은 2022년 말 18조 2,941억 원에서 2023년 말 27조 3,833억 원으로 1년 만에 9조 원이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민생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국회가 되살렸지만, 그 금액은 지난해 3,525억 원보다 모자란 3,000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파 한 단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말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더니 서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과일 물가를 잡겠다며 바나나, 망고 등 외국산 농산물을 시장에 대거 풀고 대형마트의 배만 불리는 할인지원을 하는 등 근본 대책과는 동떨어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외면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생을 외면하는 국가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도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상시화, 로컬푸드 판매대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청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민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가뭄, 냉해, 폭설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유통구조 개혁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처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상시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라.

2024. 5.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