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10. 18(월)

-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4호)

1. 의 안 명 :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8. 2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0. 10. 1 ～ 10. 8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84,049,313,540원

∙ 세출결산액 : 153,405,944,740원

∙ 세계잉여금 :  30,643,368,80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464,196,858,902원

- 부     채 :   7,257,622,155원

- 순 자 산 : 456,939,236,747원

∙ 재정운영

- 수     익 : 127,096,160,665원

- 비     용 : 117,311,835,392원

- 운영차액 :   9,784,325,273원

5. 심의의결 요지

□ 세입부문

◦ 2009년도 세입예산현액 1,827억 6,3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40억 4,93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778억 2,383만원에 수납액은 1,789억 2,383만원이고, 지출액은 1,526억 9,388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9억 4,0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억

2,547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1,205만원임.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재산압류와 같은 방법 보다는 은닉재산 추적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적기에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징수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구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서 주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 재원확보에 있어 체납액 일소와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와  발굴 및 나아가서 집행에도 누락되는 수혜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조사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과오납 반환액 발생은 대개 법률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칫 업무 과실로 인해 착오 부과된 지방세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1,827억 6,38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4억 594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778억 2,38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26억 9,3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49억 4,001만원   이며, 지출액은 7억 1,205만원임.

◦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자동차 특구 업무추진에 있어 현재 경제성용역과 환경성용역을 시행  하였고 2011년 계획 수립 시 자동차가 가지는 북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자동차 특구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확보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선진지 견학, 직원 및 구민창안 등 아이디어 발굴사업에도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 등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주민만족 행정에 한걸음 다가서는 적극성을 당부드림.

◦ 결산추경에 과다한 예산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민원하고 밀접한 사업 분야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계획을 세워 추경예산 편성 시 주민숙원 사업 및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 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하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다소 나타납니다.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세워 재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에 적극 기여해주기를 당부드림.

□ 예비비부문

◦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및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손소독제를 구입 배부하였고, 주민왕래가 잦은 지역에 공간소독기를 설치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하고 긴급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됨.

당부사항으로서 향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공간소독기의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여 긴급한 상황발생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안정적이면서 좀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적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드림.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