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2월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호)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1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9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1차)

(제9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1차)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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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방법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변경된 항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직원호봉 조정 및 기말수당 폐지와 정근수당의 조정 등으로 인건비 46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액 사유는 20페이지 중간부분 시간외수당지급단가 및 시간증가와 하단부 자녀학비보조수당 증액분과 22페이지 명절휴가비가 150%에서 120%로 가계지원비가 250%에서 200%로 조정하여 일부 감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의 보수인상으로 인하여 51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 회의록속기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은 정례회의 회의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역기간을 60일에서 70일로 늘려서 39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은 올해 제4대 의회개원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제외하면서102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8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및 연수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964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28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29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증인 등 비용지급단가 인상으로 27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3,472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30페이지 월정수당 변동 및 31페이지 국내여비의 일비인상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31페이지, 국외여비는 예산편성 기준대로 편성하였으나 의원의 정원이 1명 줄어 16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정원 1명 감소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700만원에서 300만원만 편성함으로 해서 8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대로 편성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3개월간 전년도 2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은 의원 유급제로 인해 새로이 편성된 과목으로서 국민연금부담금은 월정수당의 4.5%, 건강보험금은 월정수당 130만원에 대해 정액으로 납부되는 정액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직원 모두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정보좌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결산추경 때 노트북 비용을 확보한다고 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일단은 결산추경 때 한 대로 운용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의원님들 전체 각자 한 대씩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우리가 예산 절감하라고 하면서 특히 이영희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산비용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실제 쓸 수 있는 기종도 충분히 있고, 제가 3대 때도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는데 효율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구입을 하면 데스크탑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수요를 파악해 보고 가져가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현장사진을 찍어 와서 이동식 빔프로젝트를 사용했는데, 이제 빔프로젝트를 설치함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 기능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류인목의원 빔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고요. 빔은 제 노트북으로 쓰기는 했는데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집행부에 면이 서도록 의회부터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번 결산추경에서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지요?

○사무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의원 빔프로젝트를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각 의원님들 데스크에서 노트북을 각자 가지고 있을 때 의장님까지 7개의 노트북으로 전원 연결이 다 가능합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각자 컴퓨터로 활용이 가능하네요?

○사무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낭비요인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서 …

지금 현재는 빔프로젝트 1대와 노트북 1대를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도 각자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의회에 사실 공개의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의원 간담회라는 부분이 긍정성도 가지고 있고, 부정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독이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모든 것을 의회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담회 활성화 부분을 어떤 생각에서 구상을 하시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회기중의 간담회는 지양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심하게 이야기해서 계수조정까지도 전부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과장 이상헌 꼭 회기 중에만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의정 활동 전체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 또 임시회를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각종 행사나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경우에 간담회를 활성화해서 의장님 단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류인목의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안으로 채택이 안 될 건은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의안으로 되는 것은 사실 조율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공개원칙에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쾌하게 경계를 지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의안으로 되는 것을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일정부분 가닥을 잡아놓고 회의장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집행에 관한 문제라면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하지만, 의안으로 채택될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지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면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세출부분 1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23페이지, 의원수첩 제작이 있는데 내년도 다이어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다이어리는 구청에서 만들어 연초에 배부를 합니다.

○박병석의원 31페이지, 예결특위 운영이있는데 예결특위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그것은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실제로 잘 운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게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일곱 분에 700만원 편성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상황을 봐 가면서 하려고 이번에는 300만원만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월 12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0만원만 해서 …

일단 운영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부족하면 추가로 편성하고, 안 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북구의회는 의원이 7명이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도 안 하고 있는데, 예결특위도 하게 되면 전 의원이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

○사무과장 이상헌 일반․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활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운영 여부는 의원들이 판단할 일이고 일단 예산만 반영시켰다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의원 전문도서 구입비가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다 됐습니다.

처음에 개원하실 때 기본적으로 세 권씩 다 드렸었고 그때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혹시 도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신청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구입요청을 하면 자료실에 항상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책자구입은 선거가 있고 초선 의원이 계시다보니까 공통적인 법안 책들이 수요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적어지니까 정기적으로 필요한 책이 없는가를 체크했다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권씩 사려니까 그렇고 해서 사비로 구입을 해 버리는데, 정기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3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증인 등 비용 지급이 있는데, 증인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금년에는 없었는데 항시 예산은 확보해 놔야지 언제든지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그분한테 우리가 일시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그분들이 오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금액도 7만원인데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이 금액은 하루에 숙박, 일비, 식비해서 7만원이 됩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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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상헌

○ 방청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후경

김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