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4(목)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7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이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요액 변경 (안 별표 1)

•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 1건 3,000원 → 1,000원

• 어업권원부의열람신청 : 1건 5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등초본교부신청 : 1건 1,000원 → 8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건 800원(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 1건 3,000원 → 800원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칼라발급 및 도면 첨부 시 500원 추가 → 칼라발급 시에만 500원 추가

나.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별표 1)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10. 9. 17.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에서는 수수료 요액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각종 용어를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부칙  <제22377호, 2010. 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붙임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사항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