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6. 5. 17.(화), 소회의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의 안 번 호	15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득

∙ 사    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 취득내용 : 건물 신축(1개동, 지하1층 지상3층, 1,600㎡)

∙ 추정가격 : 4,8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임.

□ 검토결과,

- 본 건은 연암동 공공청사 부지에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00㎡로, 총사업비는 48억원임.

- 현재, 우리 구는 인구대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아동수와 어린이집이 적지 않음에도, 보육에 관한 정보 및 상담과 교육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실정이어서 복지혜택이 소외되고 있음을 호소해 왔고, 이러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기에 앞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종합적인 계획없이 단위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는 향후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종합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공공청사 부지 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 구․군별 현황 (2015. 12월 현재)

구 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어린이집 (개소)	144	263	154	210	163
보육아동 수 (명)	6,011	8,710	6,379	7,168	6,40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	2015.9월 개관 지하1층, 지상3층, 1,673㎡	2013.4월 개관 지하1층, 지상5층, 1,668㎡	2017.2월 예정 지하1층, 지상4층, 4,085㎡	2019.3월 예정 지하1층, 지상3층, 1,600㎡	2016.9월 예정 지하1층, 지상3층, 2,374㎡

※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사전절차 이행사항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의뢰 심사)	공유재산 심 의 회
육아종합 지원센터	2015.10.30.심의 (p301)	조건부 (2016. 2. 23. 의존재원은 지원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미확보시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추진)	원안가결 (2016. 4. 7)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