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6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전자파일의 공개 등 정보공개 환경의 변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산정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별표 4)

• ‘1매’당 → ‘시간’당 변경, 1시간 내 무료, 초과 시 30분당 1,000원 부과

나. 전자파일의 복제 시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 (별표 4)

• ‘1건’당 → ‘용량(MB)’당 기준 변경

• 1MB(한글파일 60매 정도) 이하는 무료, 초과 시 1MB당 100원 부과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전자정부 운영 등으로 전자파일의 공개가 확대되는 등 정보공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산정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정보공개수수료를 상위법에서 정하는 데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 8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공개대상은 4개로, 4개로 된 공개방법은 2개로 각각 묶어 수수료 산정체계를 단순화 하고, 1일 1시간 이내의 열람과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의 전자파일 복제는 무료로 하는 등,

- 정보공개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정보공개수수료를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