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8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안 제3조~제4조)

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6조~제9조)

마.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3. 근거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국적법」등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회 문화 적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은 물론 나아가 사회  통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을, 안 제5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  하고 있는 가운데,「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