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04월20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1.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복금의원 외 2인 발의) ------------ 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면 5면 8면 8면 8면 10면 10면

(10시08분 개의)

(제153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53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윤치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4월10일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4월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13일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4.24 민주노총 국민총파업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

○안승찬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2015년 새해부터 온 나라는 담뱃값 인상과 세액공제로 술렁이며 박근혜 정부의 ‘반 노동자 서민, 친 재벌정책’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4월1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적 요구는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고, 진보당 강제해산으로 나타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공적연금에 대한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끝나지 않고 있으며, 전국 경향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노동법」개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완화, 비정규직 확대, 임금 축소, 노동조합 탄압 등 노동자를 착취하고 재벌을 위한「노동법」개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세금 인상,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청년실업문제, 노인일자리 요구 등 심각한 사회문제 속에서 갈수록 일자리는 사라지고 서민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결국 민주노총은 국민총파업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국민의 호소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면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생은 날로 파탄 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 구조는 심각해지는 마당에 민주노총은 국민총파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현 사회 현실에 대한 반영이며 국민과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파업을 하려는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성완종 게이트로 정치적 불신만 높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 문제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해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나라 안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들의 울부짖음이 이어지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성완종 게이트로 정치권에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마당에 말입니다.

600여 공무원과 19만 북구 구민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96년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추진 당시보다 훨씬 개악된 심각한 노동악법입니다.

민주노총 국민총파업은 제도의 완화라는 이름하에 해고는 쉽게, 임금은 깎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한마디로 노동자를 죽이는 법과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무조건 개악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맞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려는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감세는 거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해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기 보다는 국민연금을 인상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악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정규직이 양보하라고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란 이름으로 아버지의 정규직 일자리를 빼앗아 아들에게 비정규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묘한 선전논리로 국민을 우롱하고 노동자와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이간책입니다. 결국 정규직의 일자리를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주에게 해고의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끊임없이 평생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만드는 구조개악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재벌만을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파견근로의 전면허용이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데, 결국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1만 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그나마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대폭 올려야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일본도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임금인상을 촉구하였습니다. OECD 하위권 수준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이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 시행령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세월호 진상을 은폐하려는 정부 시행령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합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금, 보상금이 아니라 올바른 진상규명이고 안전한 사회입니다.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국민총파업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습니다. 자자손손 재벌과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정권이라면 다수의 노동자, 서민에게는 필요 없는 정권입니다.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파괴와 진보정치 탄압, 4자방 비리와 성완종 게이트, 민생파탄과 노동착취악법에 맞선 4.26 민주노총 국민총파업 결정은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정치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의 정치에 맞선 국민총파업은 반드시 성사되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역사의 전진에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총파업 성사를 위해 우리 사회에 양심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도록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진상규명 방해하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안 폐기! -

○강진희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으며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월이 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란 책을 읽으며 밤마다 오열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팽목항에 가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와 속이 시꺼멓게 타다 못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아들, 딸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가슴 아픈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제 토요일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하기 서울 시청광장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모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광화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차벽을 광화문에 2중 3중 아니 6중으로 쌓고 세월호 가족들을 못 만나게 했습니다.

국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범법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닙니다.

작년 4월16일 온 국민이 탄식의 눈물을 흘릴 때도 국가는 없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는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하여 세월호 가족들을 외면한 채 중남미 순방을 떠났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망각 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십 년 전 참전한 외국의 청년들에게만 관대하시고  1년 전 대한민국 이 땅에서 참사로 어이없이 죽어간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을 바다 속에 수장시킨 부모들입니다.

바다에서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최소 이 주간만큼은 유족들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자식 죽은 기일에 진실을 알려달라고 삭발하고, 거리에서 경찰에게 목을 쪼이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물대포를 맞고 캡사이신 최루탄을 맞으며 경찰에게 매 맞고, 이렇게 최루액을 맞으며 끌려다녀야 합니까?

4월16일부터 내리는 이 비가 저는 자꾸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이런 철저한 모습을 보며 흘리는 눈물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 생떼 같은 아이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하나 둘 잃어가야만 했던 1년 전 그 때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4월16일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아직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어떤 시스템 마련은  커녕 아직 참사의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런 1년을 맞으며 참사보다 더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더딘 진상규명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 예의와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참사 1년을 맞으며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격려와 보살핌에 보다 더 민감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참사 1년이 다가오자 뜬금없이 4억 원이니 7억 원이니 하는 배·보상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 앞에 돈을 흔들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공식결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인양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인양 비용에 포커스를 맞춘 저질스런 언론플레이로 세월호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 보내달라는 국민의 절규,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야만 했는지 알고 싶다는 세월호 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어떻게 이토록 비열하고 폭력적으로 묵살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참사 1년을 맞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내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반쪽짜리 법이었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대승적 양보를 거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4·16 참사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가족추천으로,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 직원을 채용하는 등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전체와 소위원회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등의 자리에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자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상규명의 사업내용조차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극단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직원의 수 또한 법률에 비해 3/4으로 줄여 사실상 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수사권한을 주고, 피의자에게 판결을 맡기겠다는 식인데 세상에 이런 터무니없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정부 시행령안은 참사의 진실과 진상보다는 참사의 책임자이자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비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방탄시행령, 조사방해 시행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안전한 새 사회로 가자는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 세월호 가족들이 기댈 곳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4월2일 세월호 가족 52명이 삭발을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416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안한 엄마 아빠가 된 것도 억울한데 부끄러운 엄마 아빠가 되기를 강요하는 무례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를 향해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까지 고통 받아야 합니까?

인양계획조차 없는 1주기, 말이 안 됩니다.

실종자를 찾지 않고 생명을 중요시하는 사회는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고 진실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인양은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진실규명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이전과 다른 나라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까지 책임지는 나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다시는 이런 아픔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세월호 가족들의 세 가지 요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정부 시행령을 즉시 폐기하고 최소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 안을 수용, 공포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에 실종자 아홉 분과 참사의 진상이 있습니다.

정부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셋째.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은 세월호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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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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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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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복금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복금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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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호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을 조정 반영한 한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241억4,761만 원으로 당초예산 2,237억5,550만 원 보다 10.8%가 늘어난 2,479억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51억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225억4,000만 원 보다 226억5,3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27억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2억1,500만 원 보다 14억9,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1억2,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27억 원, 일반 조정교부금 39억 원, 국·시비보조금 98억8,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6억5,0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3억8,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00만 원 등 총 226억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0억3,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6억2,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1억3,300만 원, 보건분야에 13억300만 원, 농림수산 분야에 16억1,3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0억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억8,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매곡도서관 건립 46억 원,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27억 원,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15억 원,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10억 원 등 대규모 현안사업 위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등 14억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4억 3,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 심의 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3월 ‘시립 시민 안전체험 교육센터’ 북구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국·시비 400억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000㎡의 시설에 안전과 관련한 4개 테마 36개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플랜트 및 위험물 등 산업도시에 맞는 특화된 콘텐츠를 담은 시설로 201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약 12만3,000㎡ 규모의 강동관광 단지 내 바다가 보이는 전국 유일한 최적지에 시민 안전체험 교육센터가 들어서면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가 조성돼 강동권 개발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시민 안전체험장이 될 ‘시립 시민 안전체험 교육센터’가 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께 19만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쾌거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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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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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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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5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안승찬의원, 이상육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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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5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란 조례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윤치용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강성태, 강연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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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안번호 제8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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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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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북구의회의원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이상육

북구의회사무과장           이태희

○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곽상희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 불참

건설도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