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6(목)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북구청장(생활지원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6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작은도서관 기능․공간 및 위치【안 제3조】,【안 제4조】

○ 설비에 대한 조건 【안 제5조】

○ 지자체의 책무【안 제6조】

○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안 제7조】, 운영인력【안 제8조】

○ 운영시간【안 제9조】, 휴관【안 제10조】

○ 운영위원회【안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15조】

3. 근거법규 : 「도서관법」제4조, 제4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으로부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공간 및 위치와 설비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회원제, 자료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되는「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에 의하면 도서관의 종류는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으로 나누어 지고, 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고,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도서관 구분 기준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본 제정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부분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령”이란 개별 법령의 특정 조항뿐만 아니라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을 살펴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에서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운영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도서관법」시행령 별표 1 작은도서관 기준에 있어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의 경우 안 제5조제1호 후단 부분과 제4호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작은도서관 기준까지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민간 작은도서관 설치와 자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4호의 경우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비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어린이위주의 도서관을 해야겠다라든지 특정 계층을 위주로 하겠다든지 운영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약하는 조항이 아닌지 판단됩니다.

○ 나아가, 안 제7조의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안 제8조의 운영인력,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작은도서관 운영전반 및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과 해당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배제하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립도서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서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우리 구는 양정․염포도서관이 내년 초에 개관 예정이고, 현재 운영중인 공립 공공도서관 4개소의 운영비가 년간 약 7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작은도서관까지 지원하게 될 경우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법 령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ㆍ읍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ㆍ연속간행물실ㆍ시청각실ㆍ회의실ㆍ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ㆍ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나. 사립 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ㆍ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는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