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1 - 1
□	정·현원 ---------------------------------------------------------	11 - 1
□	분장사무 현황 ------------------------------------------------	11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1 - 3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주민과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	11 - 4
□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추진 ------------------	11 - 5
□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 --------------------------	11 - 6
□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지적 구축 ---------------------	11 - 7
□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활성화 --------------------------	11 - 8
□	사용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환경 구축 -----------------	11 - 9
□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11 - 10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11 - 11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운영 -------------------------------	11 - 12
□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	11 - 13
□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	11 - 14
□	공간정보 기반의 맞춤형 관내도 제작 -----------------	11 - 15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	11 - 16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1 - 17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1 - 17

Ⅰ. 일반현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민 원 · 가 족 등 록 담 당			여권담당				지적담당			토지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4	8	6	7
현 원	25.5	1	4	8	6.75	5.75

민원지적과 11 -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분 장 사 무
민원ㆍ가족등록 담당	◦ 민원시책 추진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 민원사무편람 정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ㆍ통제 ◦ 결격사유조회 및 수형인명표 관리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인구동태 업무 ◦ 행복출산ㆍ안심상속ㆍ폐업 원스톱서비스 업무 ◦ 주민등록등초본,인감,사실,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민원에 관한 사항 ◦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정부24업무
여권담당	◦ 여권발급 접수, 품질판독, 심사, 교부 ◦ 여권 제도 개선 및 민원 관리 ◦ 여권수수료 및 세외수입 관리 ◦ 여권 장기 미수령자, 습득, 보관 여권 관리 ◦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운영
지적담당	◦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 ◦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관리 ◦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토지소유권 정리 ◦ 지적에 관한 소송업무 ◦ 지적전산자료 제공 등 지적전산 관리 ◦ 지적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 민원처리 ◦ 국가기초구역ㆍ국가지점번호제도 운영 ◦ 공간정보 관리 및 무인항공 시스템 운영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 도로명 부여·변경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 각종 위원회 운영(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지명, 도로명주소위원회) ◦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 지명관련 업무 추진
토지관리 담당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리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 부동산 실명제 및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부동산실거래 신고 접수 및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 ◦ 외국인토지 신고(허가) 관리 ◦ 법인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부여 및 발급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818,046			382,745
	정책사업			1,534,670			366,870
	재무활동			445			338
	행정운영경비			282,931			15,537
일반공공행정				149,761			27,176
	일반행정			149,761			27,176
		주민행정편의도모		149,761			27,176
			고객만족민원 서비스 제공	149,761	∙민원 서류 발급 및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용품, 서식 등 수용비 ∙민원실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7,176
국토및지역개발				1,384,909			339,694
	지역및도시			1,384,909			339,694
		지적행정관리		1,384,909			339,694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1,143,117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적재조사 등 측량비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지적민원 소모품구입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지적도근점 설치 등 ∙지적재조사 측량비,조정금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299,299
			도로명주소사업	95,515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일반수용비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로명시설물유지보수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1,573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146,277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 수수료	18,822
재무활동				445			338
	재무활동			445			338
		재무활동		445			338
			보전지출	445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지적재조사, 지적관리	∙지가관리, 지가조사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338
기타				282,931			15,537
	기타			282,931			15,537
		행정운영경비		282,931			15,537
			인력운영비	183,369	∙직원 시간외수당	∙직원 시간외수당	9,316
			기본경비	99,562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6,221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주민과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 추진방향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주민과 공감하는 민원 편의시책 적극 제공

○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추진실적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정 : 3회(총 6명)

- 민원처리 단축율 : 55.5%(1분기), 56%(2분기), 57%(3분기)

∙ 민원서류 처리기한 예고제(179건), 민원처리(SMS) 문자서비스 제공(395건)

○ 주민과 공감하는 민원편의시책 제공

∙ 민원후견인제(30명), 사전심사청구제(10종)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23대)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 1대(3월/경제진흥원 내)

- 129,634건(480건 발급/1일 평균)  ※ 작년 대비 : 11.5% 증가

-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 4월/16대

∙ 야간 민원실(목요일 18:00~20:00) 운영 : 등ㆍ초본, 인감 등 36건

∙ 민원편람(전 실·과·소) 정비 및 홈페이지 제공 : 3회(2월, 6월, 9월)

∙ 외국인민원 통역서비스 지원 : 8월~

- 통역관 지정(영어, 중국어, 일본어) : 4명

○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비상벨 설치운영 및 비상모의훈련 실시 : 총 13대, 1회 실시

∙ 사회배려대상자 편의용품 비치 : 점자편람, 휠체어, 서식대, 확대경

∙ 민원전용 사무기기 비치 :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

∙ 문학자판기 비치, 운영 : 1,500건

□ 향후계획

○ 하반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선정 : 12월(2명)

○ 민원 친절 향상을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 12월

○ 민원시책 발굴 벤치마킹 : 12월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추진

□ 추진방향

○ 오류 없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신뢰도 향상

○ 지속적 업무연찬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합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록부 정정	기 타 (친권,입양,국적,창성,실종 등)
4,042	1,430	730	302	588	361	245	386

∙ 전산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 : 245건

∙ 전산 누락 또는 오기된 자료 직권정정 : 48건

∙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4,091건

○ 가족관계 업무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울산가정법원 교육 참석 및 동 담당자 수시 교육 : 9회

○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361건),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신고서 번역본 비치

∙ 행복출산 등 원스톱서비스 적극 홍보 : 손소독제 1,000개 제작, 배부

∙ 출생신고 처리 후 출생축하카드 및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 : 1,435건

∙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안내 : 588건

□ 향후계획

○ 주민이 만족하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으로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더 쉽고, 더 편하게’ 다양한 여권발급 편의시책 시행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여권 발급 현황

계	일반				관용	외교관
	단수	복수
		소계	24면	48면
8,487	37	8,445	5,130	3,315	5	0

(단위 : 건)

○ 여권발급 편의시책

∙ 야간민원실 운영[매주(목) 18:00~20:00] : 339건(접수 199, 교부 140)

∙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접수창구 운영

-  61세 이상 고연령층 772건, 영유아 동반 신청 297건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 24건(접수 12, 교부 12)

∙ 여권 알림서비스(SMS)

-　발급 진행상황 안내 818건(2020년 4월부터 시행), 장기 미수령 182건,  습득 10건

∙ 맞춤형 등기배송 서비스 : 336건(수령자 착불요금 별도 지불)

∙ 긴급 해외출장자, 긴급 여행출발자 여권발급기간 단축 : 4일→3일/13건

∙ 전자여권 칩 보호용 여권커버 제공 : 11,000매(여권교부 시)

□ 향후계획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예정)

∙ 전국 확대는 2020년 12월말 예정이나, 우리 구 외교부에 신청하여   10월말 예정으로 준비 중

⇒ 확정 후 주민 홍보 및 사전 지원시스템 운영 강화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지적 구축

□ 추진방향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비

○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사업

∙ 추진내용 : 실시계획 수립,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등

지구명	지적공부		지적재조사		증감내역		추진실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양정1지구	137	72,996	143	72,781.5	+6	-214.5	조정금 지급ㆍ징수
호계1지구	48	11,127	45	11,508.0	-3	+381.0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조정금 지급ㆍ징수
신천1지구	276	100,135	273	110,508.2	-3	+373.2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중
중산2지구	319	160,729	주민설명회개최, 측량수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중
장등지구	176	82,042	주민설명회개최, 측량수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중

∙ 조정금 지급ㆍ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조정금 대상내역		조정금 징수 및 지급 현황		비 고
	징수	지급	징수	지급
양정1지구	209,581	394,635	0	283,676	납기미도래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추진내용 : 공통점 측량, 지적공부 좌표 변환 등

(단위 : 개)

대 상			공통점			추진실적
지구	필수	면적(㎡)	계	도해	수치
도해 및 수치	71,318	152,896,786	504	153	351	공통점 측량중

□ 향후계획

○ 중산2지구 및 장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성과검사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공통점 설치 및 완료보고서 제출(區→市)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활성화

□ 추진방향

○ 공간정보 정책지도 제작 지원, 타 부서 직원 대상 공간정보드림 교육 실시 및 활용지원으로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 드론으로 관내 국·공유지, 대형 공사장, 재난발생지역, 관광지 등을 영상 또는 사진 제작 하여 구정홍보 및 정책수립에 활용

□ 추진실적

○ 무인비행장치 촬영 및 영상자료제공 : 19건

순번	요청부서	촬영대상	순번	요청부서	촬영대상
1	공원녹지과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	11	문화체육과	중산근린공원 등 21개 공원
2	문화체육과	창의정책 연구과제 대상지	12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3	농소2동	농소2동행정복지센터	13	도시과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4	건축주택과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주택 공모	14	염포동	염포전망대 조성사업
5	건축주택과	종교집회장 첨탑 안전점검	15	회계담당관	달천동 공공시설용지 예정지
6	도시과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	16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7	건설과	매곡천 정비사업	17	관광해양개발과	달천철장 종합관광안내판 제작
8	강동동	강동동 해안선 일대	18	공원녹지과	산림유역관리사업 준공
9	안전정보과	청사 및 공공시설 안내 게시	19	관광해양개발과	예술창작소 감성갱도 2020 개관
10	농수산과	도시꽃단지 조성사업

○ 공간정보정책지도 제작·제공 : 4건

순번	요청부서	요청사업(수행)명	제공자료	비고
1	보건소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및 공동주택 현황	정책지도 파일 및 인쇄
2	경제일자리과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도 제작	정책지도 파일	2건
3	안전정보과	그늘막 입지 빅데이터 분석	정책지도 파일

○ 업무보고 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설치(구청장실)

○ 전문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과정 2명

□ 향후계획

○ 무인항공 정사영상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정책지도 제공

사용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환경 구축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지속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시설물에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

□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 3. 1. ~ 7. 31.(5개월)

(단위 : 개)

구분	조사 대상	조사결과 (훼손·망실 재설치 대상 : 336개소)
		정상	훼손	망실	기타	총 훼손량	훼손율
계	14,658	13,716	66	861	15	942	6.4%
도로명판	1,931	1,901	6	18	6	30	1.5%
건물번호판	12,598	11,686	60	843	9	912	7.2%
기초번호판	129	129	-	-	-	-	-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사업명	설치 기간	사업비(천원)				내역	비고
		계	특교	시비	구비
	총계	45,796	5,000	8,500	32,296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내 국가지점번호판 제작·설치(5개소)	5. 28. ~ 6. 29	4,053	-	3,500	553	·독립지주형 5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신규 설치(137개소)	7. 14. ~ 8. 7.	27,505	5,000	-	22,505	·차량용 18개 ·보행자용 119개
광역도로 안내시설물(도로명판) 확충 및 교체(23개소)	8. 18. ~ 8. 27.	5,536	-	5,000	536	·차량용 16개 ·보행자용 7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정비에 따른 유지·보수(336개소)	9. 15. ~ 10. 15.	8,702	-	-	8,702	·도로명판 21개 ·건물번호판 315개

○ 상세주소 부여 : 162건

○ 도로명주소 및 주소일괄변경 알리미서비스(전입자) : 11,558건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 구청 LED 전광판 및 디지털게시판을 통한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홍보

∙ 동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접수 시 상세주소 신청 안내 협조 공문 발송

□ 향후계획

○ 도로명주소가 없는 다중 이용지역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설치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월 ~ 12월

○ 업 무 량 : 65,616필지(연 2회 / 1. 1. 기준, 7. 1. 기준)

□ 추진실적

○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검증

(단위 : 필지)

구 분	기 간	조사·산정	산정지가검증	비 고
계		65,616	48,024
1. 1. 기준	1. 2. ~ 4. 6.	65,238	47,646	산정대상의 73%
7. 1. 기준	7. 1. ~ 8. 26.	378	378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단위 : 필지)

지 가 열 람		의 견 제 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 기준	65,238	4. 14. ~ 5. 4.	14	-	14	5. 12.	14	-	5	9
7. 1. 기준	378	9. 1. ~ 9. 21.	-	-	-	10. 14.	-	-	-	-

∙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단위 : 필지)

결정·공시			이 의 신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공시일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 기준	65,238	5. 29.	5. 29. ~ 6. 29.	23	2	21	7. 20.	23	1	7	15
7. 1. 기준	378	10. 30.	10. 30. ~ 11. 30.	처	리	중

○ 주민참여제 운영 : 37건(현장참여 1, 전화상담 36)

○ ‘의견제출 365’ 및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 7건(10필지)

□ 향후계획

○ 2020. 7. 1. 기준 이의신청 및 결과처리 : 10. 30. ~ 12. 24.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민원지적과 11 -

□ 추진방향

○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 및 신고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으로 불법중개 근절

○ 투기적거래 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추진실적

○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검인 운영

∙ 신고현황 : 4,323건(인터넷 3,042 , 전자계약 5, 방문 1,276)

∙ 검인현황 : 941건(증여 384건, 신탁 및 해지 277건, 분양권 37, 기타 243)

∙  실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 : 44건(고가의심 4, 저가의심 40), 119명/국세청 통보 6건

∙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 지연신고(10건, 1,800천원)/허위신고(4건, 68,654천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기해태(60일 초과) : 21건, 10,286천원

○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관리

∙ 등록현황 :  329개소/개설등록(25건), 이전신고(64건), 고용·해지신고(116건)

∙ 행정처분 : 업무정지 1건, 20일(공제증서 미갱신), 과태료 1건, 3,200천원(확인설명 위반)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시·군·구 및 공인중개사협회 합동)

대상/점검결과 : 개업공인중개사 22개소/현지시정 2건

∙부동산실명제 운영 : 대형사진(38), 명찰(69)

○ 외국인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 용도별 보유현황                                       (단위 : ㎡)

국적별	계	아파트	단독주택	주택용지	레져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기타
필수	242	155	2	10	1	5	16	53
면적	137,640	31,714	203	1,369	115	2,691	56,872	44,676

∙ 취득·처분 현황 : 취득 26필, 2,528㎡/ 처분 5필, 184㎡

○ 부동산실명법 운영 : 행정소송 1건 진행 중(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허가(49건, 128,650㎡, 허브테마지구)/사후실태조사(38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 : ‘20. 8. 5.

보증인 위촉 및 교육 실시(일반보증인 100, 자격보증인 14)

홍보 : 언론보도 1회, 팜플릿 7,000부 제작·배부, 현수막 39개소 게시 등

○ 제도변경 홍보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일□30일), 집값 담합행위 등

□ 향후계획

○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11월 중)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운영

□ 추진방향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 추진실적

○ 부과대상사업 안내 고지 : 13건

○ 명확하고 객관적인 개발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감정평가사) : 9건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확인 용역 의뢰(개발비용 산정기관) : 1건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4회(서면심의 1회), 11건 36필

○ 부과 예정 통지 : 9건 735,561천원

∙ 고지 전 심사청구 접수 및 처리 : 5건

∙ 거래가격신고 접수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의뢰 : 1건

○ 부과·징수 현황 : 6건 469,857천원(국가분 234,928, 지방분 234,928)

(단위 : 천원)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납기미도래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6	469,857	-	-	-	-	6	469,857

○ 비과세 통지 : 1건

○ 부과대상사업 누락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 조사기간 : 7. 1. ~ 8. 26.

∙ 조사대상 : 2019. 1. 1. ~ 2020. 6. 30.까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

∙ 조사건수 : 455건(지목변경 448, 개발행위 7)

∙ 조사결과 : 누락 없음

□ 향후계획

○ 개발사업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고지

○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 등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 추진개요

○ 운영시기 : 하반기 중 ~ 12월

○ 장    소 : 구청 1층 민원지적과 내

○ 대    상 : 북구 주민 중 자원봉사(민원안내 도우미) 희망자

○ 역    할 : 민원서류 발급 및 서식작성 안내, 창구 안내 등

□ 추진실적

○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계획 수립 : 1. 14.

○ 모집 내용

∙ 모집기간 : 1. 16. ~ 1. 31.

∙ 모집인원 : 신청자 17명(북구 주민)

∙ 모집방법 : 홈페이지 공고, 북구 자원봉사센터 의뢰 모집

∙ 발 대 식 : 구청장, 자원봉사자(하반기 중 개최. 임명장 및 신분증 수여)

∙ 활동내용

- 제증명(등초본, 가족관계 등), 여권 민원서식 작성 및 창구 안내 등

- 창구 정리정돈 및 민원 문의사항 안내

-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조끼와 신분증 착용하고 활동

- 인당 1회 / 주 시간선택 활동(4시간씩), 점심시간 운영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 향후계획

○ 코로나 19에 따라 ‘민원안내 도우미제’ 신규시책 사업 추진 불가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 추진방향

○ 지적관련 영구 보존 기록물의 고품질 디지털 이미지화

○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록물 관리 및지적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

□ 추진실적

○ 기    간 : 2월 ~ 12월

○ 대    상 : 지적기록물 249권

○ 소요예산 : 180,000천원(구비)

○ 추진현황

∙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계획 : 2020. 2월

∙ 용역계약 및 선급금 지급(80%) : 6월

∙ 지적기록물 문서반출에 따른 용역업체와 네트워크 구축

(단위 : 권)

해철	넘버링	스캔	보정	입력	검수	편철	진도율
249	249	249	249	161	115	-	70.4%

□ 향후계획

○ 디지털화된 대상문서를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에 암호화하여 탑재

○ GS인증 획득한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도입(암호화 모듈 포함)

○ 성과물 검수 및 사업 완료

공간정보 기반의 맞춤형 관내도 제작

□ 추진방향

○ 최신 행정데이터를 반영하여 정보정확도 높은 맞춤형 관내도를 자체 제작·배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종 행정업무 활용을 지원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월 ~ 12월

○ 대    상 : 8개 동 행정복지센터

○ 추진일정

송정동 관내도 시범제작	⇨	관내도 제작 사전협의	⇨	관내도 제작·제공
2월 ~ 4월		5월 ~ 7월		8월 ~ 12월

○ 추진상황

∙ 송정동 관내도 시범 제작 및 제공 : 4월(1차), 6월(2차)

∙ 맞춤형 관내도 제작 사전협의서 접수 : 6개동(효문동 제외)

∙ 맞춤형 관내도 제작 기초데이터 취합 및 가공

□ 향후계획

○ 맞춤형 관내도 초안 제작 및 추가 협의 진행

○ 추가 요구사항 수렴하여 최종 관내도 제작 및 인쇄물 제공

○ 실·과·소·동 대상으로 맞춤형 공간정보 정책지도 제작 사업 추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 추진방향

○ 개설등록 편의성 도모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 양산 예방

○ 개설등록 2회 방문에 따른 민원인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

□ 추진실적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추진계획 수립 : 3월

○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 3월
○ 시행 홍보(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언론보도 등) : 3월

○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사전예약 서비스 운영 : 4월

∙ 사전예약제 서비스 운영 실적 : 1건(신규등록)

※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중개업소 신규개설 위축

□ 향후계획

○ 중개업 협회 등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실시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2
건의 사항	지적기준점 민원 해결 노력		○
	개별공시지가 내실있는 조사 추진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	①지적기준점 민원 해결 노력 - 지적기준점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민원이 제기되어 분쟁이 일어 날수 있으니 민원해결에 노력하여 주기바람.	∘ 매년 각종 공사와 관련있는 부서에공사 착수 전 기준점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1. 1.부터 10. 31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위탁하여 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재설치 하였음.	완결
	② 개별공시지가 내실 있는 조사 추진 -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수많은 복지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표준주택가격 조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시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시 민원 요구사항을 감정평가사들에게 전달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의견제출기간에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우리구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의견 전달하였음.	완결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