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6차 예결위

(제187회임시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2020. 4. 29.(수) / 소회의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도시과>

【세출】

○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203,347천원(401-01/p.394)

- 이화정마을 도시재생 사업비 42억 334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성립전】:886,000천원(307-12,401-01,03/p.395)

-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8억 8,6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원녹지과>

【세출】

○ 달천공원 토지 보상: 95,000천원(401-01/p.405)

- 달천공원 토지 보상비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 사업: 450,000천원(401-01/p.405)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이용객 안전 도모를 위한 공원내 낙석 방지용 시설 설치를 위한 사면 안정화 사업비 4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 기간 및 규모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세출】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60,000천원(401-01/p.417)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사업비 성립전 예산 1억 6,200만원과  신규 예산 5억 9,800만원 편성하였는데, 사업 장소 및 추진상황,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40,000천원(401-01/p.417~418)

- 어르신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성립전 예산 7억원 포함하여 총 14억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 장소 및 추진상황,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축주택과>

【세출】

○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9,800천원(307-02/p.427)

-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예산 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34,916	2,209,067	1,325,849	60.0
세외수입	1,418,668	1,395,200	23,468
보조금	383,500	141,000	242,5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32,748	672,867	1,059,881

∙ 세입예산은 35억 3,491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22억 906만 7천원 보다 60%가 증가한 13억 2,58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75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646,876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34,916	2,209,067	1,325,849	60.0
선진 교통문화 구현	3,289,560	2,018,075	1,271,485
재무활동	191,792	190,992	800
행정운영경비	53,564	0	53,564

∙ 세출예산은 35억 3,491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22억 906만 7천원 보다 60%가 증가한 13억 2,58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5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50,000천원(401-01/p.492)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주차장 규모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