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3회-의회운영위제2차부록)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	제출연월일 : 2024. 11. 29. 발 의 자 : 임채오ㆍ김상태ㆍ조문경 박재완ㆍ손옥선ㆍ박정환 김정희ㆍ이선경ㆍ강진희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4. 7. 2.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및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3일

나.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정비(안 제16조, 별표 3)

다.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 : 연간 2일

(안 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11. 21. ~ 11. 26.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삭 제>	<삭제>
	<삭 제>	<삭제>
	(현행과 같음)	-
<삭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사 망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
탈 상	(현행과 같음)	-

* 비고：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⑭ (생략)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 241-8991)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12. 18.(수)

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건번호	의 안 명	페이지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1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35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8.(수)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4. 7. 2.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및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3일

나.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정비(안 제16조, 별표 3)

다.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 : 연간 2일

(안 제16조제2항)

4. 관계법령

가.「지방공무원법」제59조

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4. 7. 2)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연간 2일의 새내기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휴가(별표 1)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사망 1일→3일)과 관련, 같은 항목의 ‘배우자’도 동일(1일에서 3일) 일수로 변경 반영하였음.

- 그 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의 내용 중 조례에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의 안 번 호	34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12. 18.(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343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8.(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의회사무과 소관

(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42,097	2,651,354	△109,257	△4.12
지방의회 운영 지원	1,038,427	1,091,754	△53,327
행정운영경비	1,503,670	1,559,600	△55,930

▸ 세출예산은 25억 4,209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6억 5,135만 4천원보다 4.12%가 감소한 1억 92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79~p.81)

❍ 주요사업
	-	위탁교육비	:	6,440천원(감액)
	-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	14,900천원(감액)
	-	의원 공무국외 출장 여비	:	12,950천원(감액)
	-	의원 정책개발비	:	8,200천원(감액)
	-	인력운영비(인건비)	:	49,160천원(감액)

□ 검토의견

○ 의회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반영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