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22일(목) 10시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5호) ○총무국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7차)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7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50억5,240만2,000원 보다 76억1,798만1,000원이 증액된 726억7,0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총무과는 연합 민방위대 구성 운영 지침에 따라 자율 정예 민방위대 교육비로 시비 보조금 286만 원이 증액된 11억9,28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주민참여과는 618만7,000원이 증액된 4억1,6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107만 원, 제2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서 3위로 입상함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538만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회계과는 6억1,205만1,000원이 증액된 25억2,3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수입 5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2,971만2,000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인센티브로 성립전예산 23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1,596만1,000원, 대회의실 사용료 900만 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문화체육과는 5억5,846만7,000원이 증액된 38억9,1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획공연 횟수 증대로 인한 입장료 수입 1,300만 원, 오토밸리 및 국민체육센터 일일입장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2,700만 원, 오토밸리 및 국민체육센터 임대매장 전기료 1,455만4,000원, 효문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도서관과는 명촌도서관 증축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이 증액된 5억7,80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세무과는 59억136만1,000원이 증액된 635억4,36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매곡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잔금 완납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증가로 등록면허세 1억5,400만 원, 주민세 및 재산세 증가분 15억6,000만 원, 현대자동차 2011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31억3,700만 원, 시세 징수 교부금 수입 9억4,763만3,000원,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2억1,37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여유자금 보유액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민원지적과는 3,705만5,000원이 증액된 5억2,3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현 년도 및 지난년도 개발이익 환수금 3,605만5,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기해태 과태료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터넷 민원 이용 감소에 따른 수수료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4억1,990만4,000원 보다 4억7,760만9,000원이 증액된 588억9,7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총무과는 6억2,570만2,000원이 감액된 261억2,5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 컬러프린터 1대 13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원 단체보험 정산료 100만 원, 자원민방위대 교육비 성립전 예산 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및 중앙단위 교육기관 등의 공무원 위탁교육비 972만 원, 이에 따른 교육여비 2,747만 원,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고용 보험 등의 기관부담금 5,400만 원, 일반전화,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1,360만 원, 직원 기본급 등 본청총괄 인건비 4억8,391만3,000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주민참여과는 855만7,000원이 감액된 77억4,7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 관용차량 구입비 3,002만9,000원, 강동, 화봉, 연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1,58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성립 전 예산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076만7,000원,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인쇄비 1,440만 원, 제3대학 강사수당 790만 원, 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82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회계과는 2억4,539만1,000원이 증액된 116억8,3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12년2월21일 준공예정인 강동동 주민센터 모빌렉 설치 및 건물 내외부 사인몰 설치 등의 시설비 증가분  7,400만 원, 연암동 1118-2번지 일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보상비 1억7,200만 원, 청사 관용주차장 확보 및 휴게공간 설치 등의 증축공사비 7,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년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를 위한 지방재정 공제회비 집행잔액 595만3,000원, 본청, 문예회관, 보건소 등의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 7,249만7,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25페이지 문화체육과는 4억3,132만6,000원이 증액된 95억8,0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격운동 경기부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사대 사용료 부족에 따른 라운드비 720만 원, 내년부터 사격부 인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감축함에 따른 3명분 퇴직금 5,437만 원,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용역 설계비 집행 잔액 2,097만 원, 문화예술회관 강좌 축소 운영으로 인한 강사료 집행잔액 9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95만7,000원, 복지센터 도시가스 요금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도서관과는 4억8,794만5,000원이 증액된 21억2,72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명촌도서관 증축을 위한 공사비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 외장 스토리지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05만5,000원, 농소1․3동 도서관 공공운영비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세무과는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집행잔액 59만 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91만 원 등 228만3,000원이 감액된 7억4,6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474만6,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집행잔액 598만3,000원, 도로명 주소 고지문 우편료 480만8,000원, 부서 시간외 수당 1,691만1,000원 등 5,051만1,000원이 감액된 8억8,6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서관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참여과장 윤기현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배경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 14명의 직원 중 1일 평균 7,8명이 주민참여 커뮤니티비즈니스로 평생교육 등의 시책추진과 동 행정 지원을 위해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개 동 방문 또는 각종 행사개최 시에 장비운반을 개인차량으로 의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등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출장이 예상되므로 관용차량 구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관용차량 확보를 위해서 2011년10월21일 차량관리 부서에서 정수승인 요청을 하였고 2011년11월2일 정수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종은 소형승합자로 스타렉스이며 조달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8월10일부터 11월31일까지 배차신청 건수가 65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 부분 부가가치세환급금 6억2,971만 원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세입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2007년1월1일「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07년1월1일 이후 기타 운동시설 운영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의 공제대상이 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여 국민체육센터, 교량하부체육시설인 연암 족구장 외 6개 체육시설에 대해 2011년5월12일과 5월18일 두 차례 걸쳐 동울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여 2011년10월7일 6억2,971만2,940원에 대해 환급결정을 통보받아 2011년10월13일에 환급금을 세입조치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부분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주민센터는 정자동 280-6번지 일원 2,335㎡-706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23.82㎡-491평 규모로 현 공정 87%로 외부포장 공사와 가감속차로 공사 중이며 2012년2월21일 준공예정이며, 보다 건실하고 효용성 있는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 사인몰 설치비 2,000만 원 등 문서고 모빌렉 구입비 1,400만 원을 반영하고 가속차선 옹벽 및 조경석 추가 설치공사비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조성과 관련한 그간 보상현황, 금회 1억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 및 향후 매수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는 보상대상 20필지 1만6,441㎡-4,974평 중 국유지 3필지와 미등기 1필지, 4필지 2,094㎡-633평을 제외한 보상대상 16필지, 1만4,347㎡-4,340평 중 현재까지 15필지, 1만3,580㎡-4,108평을 76억2,400만 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으며, 1필지, 767㎡-232평만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회 추경 시 미보상 된 부지를 4필지  4,949㎡-1,497평을 모두 매입하고자 부지보상비로 전년도 부지보상가 대비 5% 상승을 감안하여 3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부지보상가가 10.8% 상승한 32억8,400만 원으로 평가되어 부족분 1억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는 단기적으로 구청, 보건소, 예술회관 오토밸리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부지매입을 완료한 이후에는 실․과별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문화, 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구청사 사무실 증축공사로 2회추경 시 신규로 3억 원을 편성 후 금회에 7,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유 및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는 외부에 있는 부서 도서관과와 경제일자리과를 청사 내 배치하고 부족한 사무 공간 추가확보를 위해  2011년11월7일 설계를 시작하여 2011년12월19일 설계가 완료되어 2012년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4월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400㎡-121평으로 경량철골구조입니다.

사업비 7,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자재를 증축건축물에 적용하고 건축물 내에 관용 주차공간 3대 확보, 휴게 공간 38㎡를 설치함에 따라 건축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문화체육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요구 사항은 추경예산서 127페이지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문운동장은 2006년1월에 조성된 운동장으로 인조잔디 이용자들의 부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인조잔디 7,126㎡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1월에 착공하여 2012년4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인조잔디 교체비용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보통 5,6년으로 보고 있으나 구장의 사용량, 연사용 인원, 사용상태에 따라 내구연한은 몇 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재설치로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촌도서관 증축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도서관은 명촌문화센터 3층에 위치한 명촌 작은도서관의 독립된 도서관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면적 114㎡에서 371㎡로 1개층 증축하여 어린이 자료실과 영유아실 프로그램방 그리고 열람실 등의 시설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며 소요 예산은 5억1,500만 원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올해 12월28일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3월에 공사 착공 하고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물 준공 후 세부 활용방안은 올해 2월8일 실시한 설문조사와 11월18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어린이 자료실은 어린이도서 위주로 서가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함께 오는 어머니 등을 위해서 성인자료 또한 문학과 신간 베스트셀러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며, 영․유아실과 프로그램방도 배치하여 엄마와 아기가 함께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북스타트데이 및 교육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열람실은 시설활용의 효율성과 도서관 본래의 가치는 책 읽는 공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좁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명촌 도서관이 여섯 번째 구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해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43페이지 금회 추경에 49억 2,000만 원 증가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31억3,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대자동차와의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세수 증대를 반영한 것이며, 등록면허세는 현대엠코, 평창리비에르, 월드메르디앙 분양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이 증가함에 따라 1억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지방세법」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15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세 증가분이 3,000만 원이며 체납징수활동으로 인한 증가분이 6,900만 원입니다.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의 임금협상,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따라 세입의 변동이 심하므로 정확한 추계가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이익환수금의 체납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준에서 56건을 부과했는데 18억1,3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7억7,999만 원을 징수하여 98% 징수됐습니다.

체납된 금액은 2건에 1,4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것 중 한 건인 350만8,000원에 대해서 현재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처분 예고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다른 한 건 1,189만3,000원은 선순위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완료되어 현재 부동산에 대해 해제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과년도 수입 3건에 따른 2,856만4,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동 153-3번지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2007년7월3일 국세를 포함한 개발부담은 6,324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재정 곤란의 이유로 체납 등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액 유예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 연 6%를 적용하여 2008년1월부터 2011년6월까지 4년간 5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허가하여 금년에 4차, 5차 분할금액 1,362만4,000원을 납부하여 개발 부담금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한 건은 매곡동 514-1번지 지목변경 수반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2010년12월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으로 1,494만 원을 2011년 3월10일에 납부하여 총 2,854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회계과 11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비로 부지 보상비가 1억7,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감정가 보상가 상승으로 발생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청사 건립 및 부지 조성 보상이 다 완료되는 상황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만 하면 국유지 3필지하고 하천하고  도로 부분하고 미등기된 필지 80㎡가 하나 있습니다. 그 4필지 빼고 다 되는 겁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사유지는 전부 매입이 완료되고 ······

○회계과장 이태희 사유지 중에 미등기된 1필지하고, 하천하고 도로해서 3필지입니다.

○이수선의원 3필지는 매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매입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추경에 1억7,200만 원 확보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 확보됩니다. 개인사유지는.

○이수선의원 미등기된 1필지와 하천, 도로 부분은 언제 매입할 계획이며, 보상 예정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보상 예정 가격은 1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물을 건립할 때 나머지 국유지라든가 하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전 부지를 매입 완료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나머지 국유지 3필지와 미등기 1필지는 현재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이후에 ······

국유지 3필지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귀속이 가능하면 무상귀속을 하고, 무상귀속이 안 될 시에,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활용하려면.

○이수선의원 그럼 도시계획시설을 ······

○회계과장 이태희 예. 사업자가 먼저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수선의원 지정된 뒤에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109쪽에 부가가치세환급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2007년도에「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됐다면,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태희 조금 어려운데 설명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07년1월1일자로「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교량하부에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까지는 납부를 안 했는데 2007년부터는 납부 대상이 돼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납부한 금액을 우리가 환급을 받은 겁니다.

납부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납부할  대상인데 대상 중에서 우리가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

○강진희의원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환급받은 6억 얼마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받은 것은 2007년 이후에 한 것이고, 추가로 우리가 2,000만 원 신청해 놨습니다. 나머지 2008년 이후 부분은 일부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환급받는 것을 모르셨나요?

○회계과장 이태희「부가가치세법」은 국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직 못 받은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

○강진희의원 2007년부터 해마다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은 환급을 받았어야 됐는데 환급을 못 받으셨던 거네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그렇죠.

○강진희의원 이번에 알게 돼서 동울산세무소에 환급을 받겠다고 해서 받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태희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해마다 1억 원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제대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가가치세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도 이것을 통해서 처음 알았지만, 다른 곳도 회계과장님이신데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고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겨서 이후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습니다」 과별로 예산안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포함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945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구청 청사 내에 방범용 CCTV가 22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고장이 났다든지 신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유지보수비 9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고장이 난 사항도 없었고 또 5층 통합관제센터에 다 이관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한 푼도 안 들고 그대로 삭감해서 내년도 잉여예산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민참여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기획홍보실 3차추경 하면서 기획홍보실장님이 시비 용역과 관련해서 원래 거기에서 입안을 했다가 주민참여과가 생기면서 넘어가게 됐는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모르시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커뮤니티 비즈니스 용역 발주를 해서 7,40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희망제작소라고, 저희들이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공모에 참가하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어서 두 번 유찰이 되는 바람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7,400만 원에 됐습니다.

당초에는 9,000만 원을 잡았는데 희망제작소가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계상 안 해 줘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12월26일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5개월 동안 용역 발주해서 시작을 합니다.

○강진희의원 1차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져서요.

용역이 늦춰진 사유가 있나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기획홍보실에서 당초에 커뮤니티 업무를 맡아서 하려고 추진하다가 직제개편이 예상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주관 부서가 정해지면 하는 게 낫다 싶어서,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1차추경 때 시비와 관련해서 주민참여과가 생기고 새롭게 마을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외로 용역이, 어떻든 용역 계획서가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는데, 생각보다 늦어져서 실망이 되더라고요.

조직개편이 7월에 있었나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8월5일자로 돼서 8월10일 날 직원들이 발령받아서 ······

○강진희의원 물론 중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생각보다 늦어져서 많이 아쉽고요.

지금은 다 계약하셨고 12월26일부터 내년 5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101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지원 3대에 5,500만 원이 당초 계획되어 있다가 이번에 1,58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차량을 구입할 것이며 차량을 지원하는 방범대는 어떤 방범대에 지원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당초에는 5,500만  원으로 아반떼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협의회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반떼 보다는 스타렉스 벤이 더 활용 적이고 나름대로 기자재도 싣고 다녀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스타렉스 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논한 결과 1,580만 원만 더 부담하면 차량구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1차로 자율방범대에서 협의한 결과 강동자율방범대하고 화봉방범대, 연암방범대에 우선 내년 초에 지급하는 걸로 자율적으로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지원대상 지역은 방범연합회의 협의에 따라서 추천하는 강동지역, 화봉지역, 연암지역 차량 상태가 열악하니까 그쪽부터 우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 대상자가 정했다는 말씀이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차후에도 방범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지급하지 않은 방범대에도 지원할 걸로 계획하고 계시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데 스타렉스 벤이 왜 필요한지 사유를 설명 받았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자율방범대 차량을 운행하려니까 아반떼는 승용 개념이라서 간단히 사람 몇몇 타고 순찰개념 밖에 안 되고, 스타렉스 벤에는 나름대로 행사를 한다든지 야간에 집중적으로 할 때 장비 도 많이 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103페이지,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삭감됐는데요. 심의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 열렸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한 차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혜경의원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사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안들이 서면심의해야 될 사안들이 아니더라고요.

좀 급박하시기는 하지만 반드시 모여서 직접 의견을 듣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보다는 심의방법에 있어서 특히나 좀 다른 면으로 심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많이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밑에 보면 지역핵심인재 전형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액 삭감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지역핵심인재 전형추진위원회 취지는 2010년의 경우에는  중앙대학교와 숙명여대가 시행을 했고, 2011년도 올해는 숙명여대 하나만 시행을 했습니다.

전형추진위원회는 학교에서 구청에 요청이 와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숙명여대에 북구 관내 고등학생을 지역핵심인재로 추천해서 하는 선발 방법입니다.

2010년도에 개최해서 한 번 해 보니까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 학부형들이 이런 저런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것이 학교에서 추천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학교장의 의견이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장한테 일임하자 해서  올해부터는 학교장이 직접 추천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를 열 사유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학교장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장이 대학교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추천을 하면 숙명여대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네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이혜경의원 몇 명 선발하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보통 2,3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101페이지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편성 내용에 보면 기정액 3,948만 원에서 1,076만7,000원이 감액 편성된 2,871만 원으로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북구 관내에 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 기준 조례에 의해서 구비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 예산에 보면 기정액보다 538만3,000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액 편성된 내용이 지급대상자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을 했는데 시비 지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당초에 대상 인원을 22명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추천한 인원에 해당자가 1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윤치용의원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인원에 제한 없이 신청하는 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해마다 20명에서 22명 정도로 하는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합니다. 새마을회를 통해서.

조례에 의해서 2011년도는 22명이 될 것 같다고 해서 22명을 편성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런 저런 제외사항에 많이 해당이 돼서 16명밖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제외 사유라는 것은 전년도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했을 때 제외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 또 장학생이 특기자로 돼서 다른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중 지원은 안 되거든요.

또 퇴학을 했다든지, 정학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런 기타 등등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6명으로 줄은 사유는 인원도 인원이지만 기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장학금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그리고 추천하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급하는데, 대상 기준에 미달되는 이유로 인원이 감소됐다는 거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104페이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랑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전액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이륜자동차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이혜경의원 어디에 쓰이며 유지관리비하고 연료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먼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수당 전액이 삭감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협의회 위원들이 서로 일정도 잘 안 맞고 또 참석하겠다는 의사도 많이 저조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려다가 못했고 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도 규칙을 좀 개정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되도록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유는 그래서 개최를 못한 겁니다.

○이혜경의원 우리 구가 평생교육도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평생교육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오히려 잘 도와주지 않고 계시네요. 그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을 재선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역할까지 수행을 함으로 해서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륜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지금 있는 데가 양정하고 농소3동에 2대가 있고, 나머지 8개 동에는 사실상 이륜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그렇고 유류비도 그렇고, 애당초 염포동은 아예 없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요.

7개 동에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5개 동은 없고 2개 동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는데, 올해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겁니다.

○이혜경의원 아니,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게, 그 정도로 지금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게 아니고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염포동을 제외한 7개 동 대장상에 ······

○이혜경의원 대장상에 남아 있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동에 한번 파악해 보니까 가동을 하고 있는 주민센터는 양정하고 농소3동만 있고, 나머지는 전혀 가동도 안 하고 해서 장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정리를 하겠다고 동에서 ······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폐기처분을 한 겁니까, 사용하지를 않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있는데 안 쓴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장부상에는 있었는데 절차를 밟아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의논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노후화 돼서 그냥 쳐 박아 둔 겁니다.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그럼 빨리 폐기처분하고 장부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의원 그런데 참,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용용도가 업무용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업무용이죠.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농소3동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농로나 골목길 같은데 ·····

○이혜경의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구입 시기는 동마다 조금 다른데요.

오래 된 데는 약 10년 정도 된 데도 있고, 짧은 데는 ······

○이혜경의원 아니, 요즘은 아무리 농로라도 차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그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이혜경의원 이전에 구입했다는 얘기네요. 관리가 좀 소홀한 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 관용차도 그렇고, 이런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회계과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예. 114쪽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우리 청사에 다섯 군데 청소용역비로 7,249만7,000원이 삭감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다 이루어 질 것 같은데 1차, 2차추경 때 삭감을 안 하시고 이번에 삭감하신 사유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태희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1차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미처 삭감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도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금이 이번 3차 추경에 이천 백 얼마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차추경 때 더 이상 집행사유가 남아있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1차 추경 때 다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것 말고라도 다른 예산에도,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계획이 없는 잔액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과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비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대회의실 수강용테이블 해당단가가 22만 원에 40개를 추가 구입하는데, 대회의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2층 대회의실입니다.

현재 2층 대회의실에 수강용테이블이 없어서 주민교육이라든지 각종 워크숍을 할 때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옮기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옮겨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요즘 행사도 ······

○윤치용의원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테이블로는 뭐 하시죠?

○회계과장 이태희 민방위교육 할 때 민방위 대원들이 앉아서 교육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윤치용의원 대회의실에 회의용 테이블을 비치하고, 또 사용목적에 맞게끔 철거하고 또 깔고 하면 더 번거로운데 ······

○회계과장 이태희 아닙니다.

지금 새로 살 건 이동식입니다.

○윤치용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 집니까?

대회의실에서 쓸 수 있는, 수강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 같은 할 적에 보면 테이블이 없어서 그냥 앉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심의를 한다든지 ······

○윤치용의원 문화예술회관에 다목적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주민참여예산 할 적에 분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우리 3층 상황실 등 전체 나누어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봤을 때 1년에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대회의실 용도는 오토밸리복지센터가 들어서면서 예식행사는 사실 많이 줄어버렸지만요.

대부분 공공집회 용도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수강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횟수는 제가 봤을 때 극히 드물 것이라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이태희 요즘 세미나라든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과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문화체육과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도서관과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143쪽에 보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보통세 중에서 재산세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세가 전체 몇 %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세무과장 신해진 우리 북구에서 지방세가 약 360억 원 들어오는데요.

그중에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약 70% 가까이 됩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북구 관할에 있는 사업장 중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총 급여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을 매달 저희한테 납부하고 있는데, 북구 지역에 이런 사업체도 많고요.

여기는 종업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종업원분이 저희 수익으로 오는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짚고 싶었고요.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는 없지만, 예산을 배정할 때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지적과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해당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 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16만8,000원을 감액한 10억8,65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회의록 인쇄, 의원수첩, 의정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67만2,000원과 의회현황판 등 공공운영비 180만 원, 기타보상금 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지방의회 실무교육 집행잔액 650만 원, 선진지 비교견학 집행잔액 360만8,000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여비 집행잔액 285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의원 특별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 국내여비 집행잔액 926만2,000원, 의원 국외여행여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보수 집행잔액 2,630만8,000원을 삭감하고, 직원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액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출부분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의회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교육비 780만 원 중에서 650만 원이 삭감되고, 선진지 비교견학에도 210만 원 감액되고, 의정활동 활성화 쪽에 보면 의원특별연수에도 760만 원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보다 내실 있는 의원들의 교육, 연수,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연수원주관 지방의회 실무교육 참가는 전문연수원에서 분기별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아마 교육계획이 내려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두 번 다녀오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일정상 안 가셨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연수를 한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안 가신 부분에 대한 650만 원을 삭감했고요.

선진지 비교견학도 완주, 통영, 창원 등 몇 차례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집행 잔액 2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특별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연수관계를 협의하고 공무국외여행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 일정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특별연수도 가시고, 선진지견학도 더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자료준비라든지 사전에 또 협의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우리 의원들이 가급적이면 연수나 특별교육을 받고 또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서 보고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추가로 조례안 한 건과 이혜경의원으로부터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내일 조례안 심의 시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결의안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자 나누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

다음은 정윤석 부의장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윤석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북구의회 정윤석 부의장입니다.

지난 16일 2012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과정에서 본 의원은 저의 의견과 맞지 않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접하면서 본의 아니게 동료 의원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과 논쟁 중에 전날의 음주로 인하여 동료 의원에게 불쾌감을 주어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북구 구민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012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있어 정윤석부의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우리 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윤치용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북구의회 윤치용의원입니다.

북구의회 제129회 제2차정례회 운영에 따른 질책과 관련하여 북구의회의 입장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29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원 상호간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면서 논쟁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 의원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정치적 행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일련의 연이은 보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안 심의에 참석한 의원이 음주상태에서 의안을 심사하여 회의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북구의회는 일련의 사안을 거울삼아 구민을 섬기고 항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각자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안승찬 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윤치용의원이 발언한 우리 구 의회의 입장에 이의가 없으시면 공식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회계과장                   이태희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