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9호 제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2월21일(토)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보건소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10분 개의)

(제70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제70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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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저희 북구민의 안녕과 희망의 공동체북구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구의회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체력진단실을 운영하면서 조례상 실비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진단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건강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1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월에 첫 시행으로 하고 싶어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공간이 협소해서 문제가 되고 또 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비만관리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실비를 받는데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족해 하십니다.

○류재건의원 비만은 몇㎏ 이상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기에는 복부미만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체중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체지방 검사를 해서 복부비만이 심한 사람들만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2기부터는 여성은 허리가 34인치 이상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김대영의원 19일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도시해충과 관련해서 루프형식으로 나오던데,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주거밀집 공간이 되면서 냉․난방시설이 전부 되니까 해충들이 살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다고 방송이 됐습니다.

모기나 바퀴벌레 등 또 없어졌다가 새로 발생하는 벌레에 대해 루프형식으로 그려놨던데, 모기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제일 적합하게 살수 있는 구조가 정화조이던데 해충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에는 엄청난 내용 속에서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으로 그 방송을 한번 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정화조나 복개천에 일주일에 1회 정도 소독을 나가고 있고, 3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분무소독은 한번 약을 뿌려놓으면 약 효과가 몇 개월 이상 갑니다.

○김대영의원 한 겨울에도 모기가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발생하는데 본 의원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보면서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태국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이 포유류로 전이 돼서 변종바이러스가 생겼다는데, 그렇게 변종이 되면 인체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조류독감 자체는 발견됐는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변형을 일으키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라는 것이 핵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기를 앓고 있는 다른 형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바이러스와 함께 변이를 일으키면서 인간한테 전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돼서 죽은 사례가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학 시기와 맞춰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비둘기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죽은 사채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당부를 해 주시고, 가정에도 공문을 보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조류독감이 변형된 바이러스는 퇴치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기존에 인플루엔자 에 효과가 있다는 분무제가 있습니다.

치료제라기보다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제 뉴스에서 분무제가 조류독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류인목의원 보통 애완동물이나 비둘기,  갈매기에도 …

○보건소장 이병희 조류는 일단 다 가능합니다.

포유류도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도 변형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적은데, 도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

○보건소장 이병희 바이러스 자체는 열에 약합니다.

가열하면 일단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괜찮고 실제로 생명력 자체가 강한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조류를 만지고 손만 깨끗하게 씻어줘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끓인 음식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살아있는 조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조류도 문제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직후에는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닭이든 오리든 도축하고 난 뒤 사채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보통 균을 배출하는 기간은 감염되고 3,4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채가 되고 난 뒤 보통 냉동을 하는데 60°이상 고온에서는 살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동했을 때는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 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 보통 생닭 상태로 많이 유통되는데, 큰 회사가 아니고는 그렇게는 안 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할지라도 익혀서 먹는다면 바이러스는 멸균이 다 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조류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포유류나 사람한테 옮기게됨으로써 핵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조류 자체에서도 감염되면 많이 죽습니다.

○류인목의원 감염되면 폐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경의원 1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노인무료 의치보조사업에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일부 하셨는데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시행합니다.

○이재경의원 좋은 일이니까 PR이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달리기가 1년에 두 번 있는데 2003년 봄에 한번 했을 때 치약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디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으로써 구강보건에 좋은 PR도 되겠고 또 올해는 2회가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 치아는 어렸을 때 가꿔줘야 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9페이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금연구역이라든지 지정해 놨는데, 구청도 지정돼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제가 알기로는 5층만 예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스티커가 안 붙어 있던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시설물 점검을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만약 안 붙어 있으면 고발사항입니다.

○이재경의원 스티커를 흡연해서는 안 될 자리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구청이 금연 건물로 지정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형 건축물, 복합 건물은 전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지역만 따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재경의원 강하게 해서 건물 안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장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13페이지, 계획인원이 21명인데 이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인원이 없이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잡아둔 인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16명인데 실제로 이사가고 해서 현재는 13명입니다.

계획인원은 나름대로 유입할 수 있는 인구, 새로 발병하는 인구를 통계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예상한 인원입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에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3명이고, 소아백혈병환자는 5명입니다.

○류재건의원 국가 암 검진사업 추진계획에 1차검진 유소견자 정밀검사는 전문병원과 연계해서 한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과 거기에 따른 전문병원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비용문제가 발생될 텐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국립 암센터에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대상자들이 하위 30%고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돈이 없고 지원이 안 되니까 대학병원에서 검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효율적인 검사가 될 것이냐, 차라리 상위 30%로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 사람들은 발견되면 검사를 할 것이고 치료를 할 것이지만 하위 30%는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자기 부담해서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위 30%에서 검사하고 2차 진료비를 확보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저희 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연계가 돼야 됩니다.

내용을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는 자궁암환자 한 명이 있었는데 검진협회에서 약간의 진료비를 지원해 주셔서 해결이 잘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조기발견도 있겠지만 다른 검사를 통해서도 발견이 되는데,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에 대해 뒷받침이 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내용의 사업이 전달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한테 어느 정도 할당이 되고 할당량을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합리성이 있든 없든지 차치하고 일단 그 일을 시행해야 됩니다.

차후에 그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히 갖춰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희 힘으로는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일을 하면서 끝을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류재건의원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다면 해드려야 되니까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하인규의원 다른 구는 유아나 노약자 같은 경우 영양제를 보급하는 곳이 있던데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경로당에 순회진료하는 사업이 있는데 모자보건법이나 건강증진법 세부항목에 어떤 대상에게 줄 수 있다든지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보건소에서나 동일한 지침 하에서 시행하고 있고 약간의 재량권이 소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부분만 저희가 지침 안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북구 관내에서 영양제를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경로당순회 진료를 주기적으로 나가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인데 이 분들의 거주지나 신원을 파악하고 난 후에 많은 양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 달 정도 드실 분량을 소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관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하인규의원 무료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하인규의원 나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리돼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지난번에 구강보건사업해서  유료화 시켰던데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출장가서 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치료를 받을 사람들이 보건소로 찾아가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찾아온 사람들과 만들고 난 이후에 치료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불소도포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출장으로는 불가능한데 꼭 필요한 경우 무료일 때 보건소로 불러서 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유료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전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유료화 시킨 업무가 늘어났다는 것 외에 이전에 밖에 나가서 하던 교육이나 태연학교에 가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한방보건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관내에 계시는 한의사선생님을 초빙해서 침과 부황, 약간의 약품을 드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사실 많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해서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류인목의원 한방에서 많이 하는 쪽이 퇴행성질환 쪽이 주종이 될 텐데, 치료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한의사회에서 교대로 오십니까, 몇 사람이 고정적으로 오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도와주실 분이 많으시면 좋은데 전부 다 생업에 열중하시느라 많은 분은 아니고 북구 한의사회 회장님이 도와 주십니다.

○류인목의원 본 의원 생각도 여러 사람이 진료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들이더라도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한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한 분이 연간 500명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한 번에 2,30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십니다.

아주 심한 질환이라기보다 노쇠로 인해 많이 오시고, 한 분이 계속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 계속 바뀌시니까 그렇게 됩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요통 등이 고질병으로 장기치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500명이라고 목표를 해 놓은 것은 전체 대상자가 500명이 아니라 1일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회 방문에 20～30명이 오시면 20회면 500명이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총 진료한 대상자 수가 500분이라는 것이 고 한 사람이 두 번을 올 수도 있고 세 번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한의사회에서 협조가 그만큼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생업이 달린 문제라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저소득층 노인들은 시설을 옮기고 하는 것도 힘든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그 쪽으로 가서 치료할 수 있게  연계하는 사업도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해서 연계시켜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한방진료를 물리치료실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보건교육실에서 합니다.

○김재근의원 한방보건사업에 예산을 2억원 정도 감액편성 했는데, 실제로 65세 노인들에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액편성 해 놓고 돈이 적어 못한다면 의회가 안 주는 것처럼 비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십시오.

보건소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보건소라면 1차적으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류독감이 발생하고부터 굉장히 불안에 떨었는데 언론이나 중앙부처의 대처방안만 보고 방관하다보니까 오리나 닭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구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자치단체의 보조로서 주민들의 보건상식을 홍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질병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육농가를 돕는 길이고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십시오.

올해도 어떤 질병이나 희귀병이 발생될 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보건상식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은 이번에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계란부터 시작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사회문제가 되는 치매를 보건소에서 20개 정도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매선별검사만 하고 있는데, 치매예방을 위한 계획이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리보호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주소와 인적사항이 적힌 팔찌를 공급하고, 그 분에 대해서는 치매센터와 연계시켜서 입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치매환자를 미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경로당을 방문할 경우 약만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치매예방을 위한 간단한 오락이나 체조도 합니다.

사실 저희 여건이 인력을 볼 때 자주 할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텐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못하니까 경로당으로 보자면 어쩌다 한 번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굳이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하기보다는 뒤에 건강지킴이 담당도 있으니까 비디오로 제작해서 경로당에 보급함으로 해서 굳이 보건소에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도 찾으십시오.

치매사업이 재활이 가능하다면 예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관내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보건소가 일반 병원 못지 않은 시설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잘돼 있습니다.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실이나 치과를 방문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듭니다.

통장회의 때나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체력단련실은 낮에 비어 있을 때가 많던데 시설은 잘돼 있는데 잘 몰라서, 예를 들어 한방보건사업도 의원들이 지난해 했는지 안 했는지 도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가 충분히 돼서 올해부터는 모든 시설들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올해부터 보건소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 배부됐는데 그때 조류독감에 대한 홍보도 있었고 보건소 업무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소식지를 발급할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월12일부터 10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및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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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