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4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194호)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5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15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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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5차에 걸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부에서는 2024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사전에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사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899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심사 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기본현황과 당초예산 총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목표로 구정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 등 총 12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공직 문화 조성,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개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능동적인 송무수행 및 법무행정 추진,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활동 추진으로 구정목표의 완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효과적인 구정 홍보로 구정 이미지 제고 및 최적의 디지털 행정환경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감과 신뢰의 구정홍보 강화 등 총 9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고,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와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경제기반 구축으로 발전하는 명품 북구도시 건설을 목표로 민생안정 및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 13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함께 도약하는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청년 취업 역량강화 및 창업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자립 유도,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추진으로 신성장 경제도시,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과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를 목표로 투명하고 명료한 회계관리 운영 등 총 5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행정의 신뢰도와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 지원과 공정한 세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등 총 9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속 정확한 환급과 공평과세 실현, 정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내실 있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납세자 맞춤 행정으로 신뢰 세정 실현을 목표로 체납자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총 5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현장중심 체납징수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로 건전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억7,134만 원 증액된 1,888억3,18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1,878억3,732만5,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9,328만7,000원 증액된 207억2,10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197억2,650만9,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2,550만 원 감액된 69억7,7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정보과는 전년 대비 2억5,283만 원 증액된 25억5,87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전년 대비 18억1,638만3,000원 증액된 74억2,23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64억2,782만7,000원, 특별회계 9억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 대비 11억2,143만1,000원 감액된 26억2,1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대비 796만8,000원 증액된 7억5,13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3,696만3,000원 감액된 3억8,95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기획예산과장 김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세출예산서 91페이지, 스마트 현황판 설치장소 및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구청장실이며, 활용계획은 구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구청장실에서 직접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현황판을 설치하여 구청장실에서 진행되는 간담회, 용역보고회 등 각종 회의 시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검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현황판에는 인구, 재정 등 구정 기본현황과 연도별 주요 투자사업, 주요 역점시책, 관광지 및 문화재 현황, 재난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탑재되어 필요 시 해당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92페이지,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상금 통합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행정 마일리지 50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300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상금 1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기존 포상금 제도를 통합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신규시책으로 운영하여, 신규 포상항목을 발굴하고 포상금액을 상향하여 창의 행정 환경 조성 및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자율적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높이고자 올해 7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우리 구도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서 97페이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은「전자정부법」제56조의2 및「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제18조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 구축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규모 재난 및 재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축 사업은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수행하며, 2024년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지 선정 및 시스템 설계를 실시하고, 2025년은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이관 후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 분담된 사업예산은 2024년 6,074만9,000원, 2025년 2,977만9,000원으로 2차년도에 걸쳐 총 9,052만8,00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7p, 세출예산안 91p∼10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김시찬 기획예산과장 및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97쪽,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전년도 대비 1,771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기존 시스템의 구축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문제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예상 분담금이 약 6,000만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손옥선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행안부에서 통상적으로 당초예산 규모 40%, 그해 결산 규모 40%, 지방공무원 수 20%로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산 등급이 1∼8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구는 7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6,0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98쪽, 청백-e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11월29일 오후 1시30분에 지자체 공무원들의 내부 회계 처리에 사용하는 전산망인 e호조시스템이 15분 장애 후 복구되었는데, 회계 전산망 오류가 잇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e호조시스템 오류는 IPS라고 침입 방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15분간 작동이 중지되었는데, e호조시스템 같은 경우 이중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화 장치는 똑같은 시스템이 별개로 1개 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중화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어서 큰 무리 없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도 최근에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생기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다음 달에 전체적인 행정시스템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5대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방재정시스템인 e호조 외에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 시스템들이 연계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관리를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옥선위원이 질의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센터는 어디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은 이중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손옥선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렸듯이 외부 침입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이중화 시스템에 의해서 단시간 내에 재작동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 대규모 화재나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이중화 시스템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서울 마포구에 구축되어 있는데 만일 재난·재해가 발생해도 이런 재정이나 회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충남 공주에 별도의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그에 대한 분담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최근 각종 행정 전자시스템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현황판 설치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개요와 추진일정, 세부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구청장실의 기존 현황판이 문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1월1일하고 7월1일, 1년에 2번 현황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스마트 현황판이 구축되면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기본현황이나 주요 현안사업, 실시간 바뀌는 사업 등의 정보를 PC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재난정보라든지 문화재 관광, 주·정차, 산불,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성된 행정자료를 거기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실에서 다양한 간담회나 용역보고회 시 스마트 현황판을 이용해서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늦어도 6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하는 만큼 북구의 인구·재정·지역경제 등 기본현황은 물론이고 구청 방문객에 대해 주요 투자사업이나 역점시책 등을 현황판에 담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당초예산 설명자료 27쪽에 옴부즈만 활동에 관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옴부즈만 활동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안 9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올해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 접수가 1건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유지인데 북구에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옴부즈만 민원이 들어와서, 옴부즈만 세 분하고 회의를 세 차례 했습니다.

일단 옴부즈만 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각하를 했고요. 대신 옴부즈만에서 민원인에게 이런 경우에는 북구청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옴부즈만 활동 관련해서 홍보가 미약해서 주민들이 인지를 많이 못 하고 있지 않나 해서 내년에 홍보비를 별도로 100만 원 편성해서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회 회의 때 알려서 옴부즈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금 옴부즈만이 세 분 계신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세 분은 어떤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퇴직 공무원이신데 행정직 한 분, 토목직 한 분, 건축직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의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중립적 위치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절차를 민원인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올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몇 년 정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임기가 2년입니다. 2025년7월까지입니다.

○이선경위원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옴부즈만 활동수당을 약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세 분이 활동하신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10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220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엔 10만 원×3명×4회 해서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리플릿 제작이나 홍보 현수막에 100만 원을 편성해서 좀 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옴부즈만 활동수당으로 해마다 200만 원 이상을 편성했는데 실제 활동이 1년에 6회까지는 실시되지 않으니까 수당을 좀 현실화해서 삭감하고, 대신 올해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 부분으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지도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강사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청렴교육 강사수당은 70만 원이더라고요. 그 외 나머지 강사료는 40만 원,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해마다 청렴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 강사분들을 울산에서 섭외하기 힘들어서 관외 강사분들을 초빙하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실비가 발생하니까 감안해서 예산을 차등 편성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청렴교육 강사는 대부분 서울에서 초빙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주로 감사원이나 권익위, 이런 분들 초빙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나머지 법제교육이나 송무교육 강사들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그런 분들은 울산 관내의 변호사나 그런 분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울산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당초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시민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은 어디이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올해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했습니다.

행정학과 교수님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4시간, 실습교육 3시간 하게 됩니다.

기본교육을 할 때는 예산의 개념에 대해서 교육하고, 실습교육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 위원 외에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등 특정 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도 북구가족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기본적인 교육대상이 시민위원회와 주민들인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동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내년에 동 지역위원회의 역할이 동 지역회의로 변경되면서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고, 저희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한 꼭지를 배분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동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 없이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 139억 원, 2021년 147억 원, 그리고 2022년 29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더라고요. 평균보다 2배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 130억 원으로 작년 대비 10억 원 정도 더 증액되었고요. 나머지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료된 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290억 원에서 130억 원을 빼면 160억 원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이 그냥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올해 일반회계 기준을 보면 6월에 총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290억 원이 나왔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의 최종 규모는 6월 결산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 세입에 120억 원을 잡은 이유는 작년 연말 결산추경 때 초과세입하고 부서별로 집행 잔액 공문을 받았을 때 12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그걸 올해 당초예산 재원으로 이용했고요. 그런데 올 6월 결산을 하니까 최종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29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 170억 원이 발생했는데 170억 원을 가지고 120억 원은 1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50억 원은 올해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편성된 130억 원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있을 결산추경을 해보니까 초과세입이 54억 원 정도 들어왔고 부서별로 집행 잔액이 76억 원 정도 발생할 것 같아서 순세계잉여금 130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 130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3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지만 내년 6월에 결산을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최종확정을 짓다 보니까요.

그 확정된 최종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액이 남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당초예산 편성한 130억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1회 추경과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은 못 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까지 반납을 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월비도 뺍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그 이유는 세수가 초과되었든지, 아니면 지출이 당초 세출예산보다 적게 집행이 돼서 해야 할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었다든지, 그죠? 불용액 발생한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했거나 이럴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세수 계산이라든지 세출예산을 잘 잡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적겠죠? 많이 발생한다는 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회계 측면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선경 위원님 말씀처럼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290억 원은 전체 예산 규모 대비하면 5.5% 정도 됩니다. 근데 울산 관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3%, 15% 되는 곳도 있습니다.

10%가 넘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초과세입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처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전체 재정 규모의 5% 정도 되는 경우는 만약 1억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도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면 낙찰률이 89%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필히 10% 정도는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은 예산으로 추가 공사를 하기도 하지만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면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10% 사이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추계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잉여금 규모가 15%를 넘어서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과다하게 들어왔다든지 세출 추계를 잘못해서 집행 잔액이 과하게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구는 5개 구·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불용액이 12조9,000억 원으로 2014년 17조5,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가 된답니다.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 정부의 방만한 재정, 쓰지 않을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면서 소극적 행정을 했다.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꼼수가 발생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국가 재정에 관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정에 있어서 세수·세입 추계를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방건전재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잘 운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세출예산 99쪽, 명예구민감사관 활동보상금이 2만 원에서 5,000원이 증액되어 2만5,000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손옥선위원 이 부분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올해 금액이 2만 원에서 2만5,000원으로 상향된 것은 공무원 출장비 일비가 2만 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현재 명예구민감사관은 동별로 2명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격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위촉하게 됩니다.

○손옥선위원 이분들이 정말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도 작은 공사는 수당에 상관 없이 그냥 공사장에 가보고 일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2만5,000×3명×2회×4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명예구민감사관은 2만5,000원×16명×2회고요. 98페이지에 보면 참관수당 7만 원×2명×3기관 되어 있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동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나갈 때 이분들이 오셔서 감사절차 전반을 참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수당을 7만 원 드리는 겁니다.

○손옥선위원 그것 말고 대형공사구민감시관이요. 공사장에 갈 때 수당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대형공사구민감시관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토목공사나 연면적 661㎡ 이상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 담당부서에서 위촉해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공사현장에 나와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한다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작성할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손옥선위원 그렇죠. 근데 이 감시관 혹시 몇 회까지 연임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연임은 한 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모 동에 보니까 정말 고생했는데 연임하면 4년이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이 수고했다는 전화나 문자도 없어서 조금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지금 감사계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임기 만료되신 감시관 분들한테 고생하셨고 임기가 만료됐다고 서한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서한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라든지 이런 활동이 끝나면 임기가 만료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내용을 통지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기간을 조금 놓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옥선위원 인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 기간을 염두에 두어서 서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31쪽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달성률도 조금 감소했고요. 행정심판 승소율도 감소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승소율은 건수가 많이 늘기도 했지만 작년에 비해 95%에서 92%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건수가 많다 보니까 승소율이 조금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2쪽,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에서 관련 예산사업 내역을 보면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 예산액을 2배가량 많이 잡았더라고요.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도 예산액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32페이지,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것은 인구정책연구용역 5,000만 원이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에 포함되어 있어서, 신규시책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 앞의 부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예산이 사업별로 들어가니까 총액으로 다 묶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긴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조금 더 등급을 상향시키고자 해서 집중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일단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도 정량지표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매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잘 챙기고,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계장님들하고도 미팅을 하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노력해서 이 부분이 조금 상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40페이지, 계약심사 추진율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2022년에는 300건 중에 383건으로 128%를 달성했는데 2023년에는 330건 중에 272건으로 82%로 많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 추진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이 자료를 제출할 때 통상적으로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적게 나옵니다. 또 10월∼12월 하반기에 계약이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100%까지 가능한 겁니까? 2022년은 128%까지 넘어갔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계약심사 같은 경우 2022년 수준까지는 할 수가 없고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시에서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이 리스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계약심사 대상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을 재난·재해로 봐서 계약심사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제외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추진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러면 목표치가 계속 변동이 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비교하다 보니 달성률이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하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 사항만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심사 추진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도록 목표치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미디어정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미디어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입니다.

먼저 온나라2.0 전환 구축 사업 4억9,795만2,000원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업무처리 절차를 통합·표준화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구축·배포한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으로 공문서 생산·발송 등을 위해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05년 행안부에서 개발한 온나라1.0을 2012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온나라1.0은 2025년부터는 오류개선, 기능개발 등 기술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며 또한 운영서버의 내용연수 초과로 장애 발생 시 부품 수급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에 전 지자체에서는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된 온나라2.0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전환이 시급하여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온나라2.0 전환으로 대용량 첨부파일 전송, 개방형 문서 포맷 사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편리한 공공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온나라2.0 전환 사업은 2024년1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2월에서 4월까지 조달발주 및 사업자 선정을 거쳐 12월까지 전환 구축하여 전 직원 대상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온나라2.0 전환 구축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2,000만 원 편성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관내 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6월7일 관련 기술기준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어 주거용, 업무용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광케이블 품질 측정이 사용전검사의 필수항목으로 추가되어 광케이블 측정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광케이블 측정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술규정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구·군이 고성능 표준 광케이블 측정기를 구매하려고 하니 수요가 많아져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납품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중 구매 가능한 물품 중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에 고성능 표준 광케이블 측정검사기를 구입하면 현재 장비는 표준장비의 교정이나 장애 시 예비 장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 네트워크 암호화장비(VPN)구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VPN은 행정정보통신망에서 각종 업무자료, 주민전산자료 등 중요 행정자료를 암호화하여 통신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현재 VPN장비는 본청 통신실의 대형 VPN 2대를 비롯하여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중소형 VPN 44대로 총 4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청 통신실의 대형 VPN은 본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외청과 시청, 행안부, 대법원 등 외부기관과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등 외청에 설치된 중·소형 VPN과는 데이터 처리 용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사유는 현재 장비는 2016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 6년이 경과된 노후 VPN장비로 장애 발생 시 제품 단종으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우며, 장애 시 행정업무와 주민전산 업무가 마비되어 주민 불편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한 교체가 필요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VPN 장비 교체비 6,292만5,000원은 2014년 이전 도입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중·소형 VPN과 VPN서버를 교체하였으며, VPN은 설치 시기와 성능저하 및 장애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5p∼11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민정란 미디어정보과장 및 주무관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4쪽,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800만 원을 반영했지요.

추가로 2024년 당초예산에 2,000만 원 광 케이블 측정기 1식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에 따라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광케이블 측정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해 살려고 했던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제품이 외국산이고 보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몰려서 장비를 보급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입 가능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장비하고 내년에 살 장비하고는 성능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장비는 검사하고 나면 검사 값만 표시가 되는데, 내년에 살 장비에는 검사를 하면 기술 기준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바로 표시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하고 나서 방송통신 업자하고 약간 이견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돼서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오류 부분이 나면 내년에 살 장비는 오류 부분이 어딘지 표시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 기술 기준의 두 회선을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현재 장비는 한 회선 한 회선 따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내년에 구입할 장비는 두 회선을 한꺼번에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옥선위원 1차 추경 때 섬세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미리 준비를 해서 빨리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걸 챙기지 못한 점은 있지만 어차피 또 예비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비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손옥선위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가해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그 장비를 샀던 지자체에서도 어차피 예비 장비를 또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작 기간, 방송 편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내년이 되면 쇠부리축제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고대부터 철 생산지였던 달천철장에 대한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또 철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발달돼 왔던 부분 것까지 연결 짓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쇠부리 소리에 대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천철장이라든지 전시관 또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의 지관서가 등 현지에서 촬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의 시설들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도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형식은 역사학 전문가라든지 산단 전문가라든지 도시교통 전문가라든지, 저희가 들으면 알 만한 한국사 전문가 또 울산의 역사 전문가들하고 토크로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재미있게 그런 구성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언론진흥기관, 문화체육과, 쇠부리 사무국과도 잘 협의해서 제작되었으면 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 울산시에서 재난통신에 대하여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도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따로 협의가 들어온 건 제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진이 난다든지, 최근에 경주에 지진이 난 사례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캐치해서 저희 SNS에 주민 대피 요령이라든지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민간기관과 통신 협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북구에 재정적으로도 조금 부담을 덜 수 있고 다양한 계층들과 통신을 이용하여 북구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민정란 미디어정보과장,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해서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그때는 도시숲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시숲이 왜 필요한 건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숲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전문가들 또 외국 사례,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서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후에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그 부분들이 방송이나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ubc 방송은 일단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유튜브에 링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향후에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 교육할 때 기업의 관리에 유치를 한다든지 또 사업비를 유치할 때 홍보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저희 의회에도 그 부분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 쪽에는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요.

나중에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의회 쪽으로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보고 저희도 홍보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그때 당시 내부 게시판에는 올려서 직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는 했거든요. 지금은 북구청 유튜브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 20주년 기념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을 하려고 4,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쇠부리축제도 달천철장과 북구청에 이원화시켜서 중요한 부분들을 서로 분리시켜서 축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 부분에서도 미디어정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제국과 아이온 로드 이 부분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쇠부리축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가 될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알겠습니다. 쇠부리 제작 기간도 상반기 중에 제작해서 축제하기 전에 방영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쇠부리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빨리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혹시 포항 지진 났을 때처럼 문자도 관리하나요?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아니요. 그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시나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43쪽입니다.

SNS 채널 구독률에 대한 실적 및 목표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목표는 100%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2022년에는 245%입니다. 2023년에는 156%로 되어 있고  2024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독 명을 보면 2023년에는 6만2,530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 목표는 6만5,000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 구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목표치가 너무 낮게 잡혔거나 소극적이지 않나 해서요. 100%를 상회하는 200%가 넘어 가는 이런 부분들은 목표치를 좀 상향해서 적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2022년에는 그전에 하던 걸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해보니까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245%를 달성했고요. 올해도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솔직히 두 배를 늘렸습니다마는 그걸 또 상회한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늘려서 6만5,000명으로 잡아놨는데 2024년도는 지금 잡은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경은 안 됩니다. 내년 이후에 목표를 잡을 때는 조금 상향해서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선경위원 6만2,500명에서 6만5,000명이라면 약 2,500명 정도가 더 구독하게 되면 100%를 또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가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2,500명 정도의 목표치를 잡는 건 정말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디어정보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 300%가 아닌 100% 목표가 어느 정도 합당하게 잡아서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 2만 명에서 지금 6만 명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목표치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조정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제가 알기로는 이 성과계획서는 수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서 같은 경우는 계속 추경을 해서 바꾸는데 이 성과계획서는 당초예산에 작성한 자료를 뒤에 수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선경위원 그럼 2025년, 2026년까지도 그대로 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그때는 2024년에 바꿀 때 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훨씬 더 상회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기셔서 그다음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진장지구 활성화 사업을 위한 포토존, 안내판 등 사인물 설치비 1억4,0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장지구 사인물 설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업 위치는 진장하나로마트 입구부터 진장디플렉스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지역은 울산시 소유의 시유지가 대부분으로 울산시와 협의하여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착수 전에 사업위치 및 디자인 등 사인물 설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진장발전협의회와도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일반 가격 경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 업체별로 사인물 설치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 진장만의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인물 설치사업을 통하여 진장이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내년도 추진계획과 올해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택, 상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급하고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는 2024년도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2023년5월 시공기업을 모집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민과 기업, 상업건물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18개소 6억9,000만 원 규모로 2023년11월 사업선정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4년2월부터 시공기업에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시에 올해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1억6,92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6개소에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약 9억5,000만 원 정도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사업을 준공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134∼135페이지, 청년거점공간 인건비 및 사업비 편성사유와 운영계획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거점공간은 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공간 관리 및 업무보조의 목적으로 내년부터 기간제근로자 1명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할 것이며, 공간운영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거점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취업 맞춤 컨설팅과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소양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지식 플렉스 특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요조사 및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공간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며 청년들이 스스로 즐겨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간운영은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연구단 등 청년 관련 회의 및 외부단체 청년관련 교육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시설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856∼85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내용 중 케이피이 그린에너지 발전소의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피이 그린에너지는 대원그린에너지의 사명이 변경된 것이며 명촌동 225-1번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20㎿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케이피이 그린에너지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시행되며 해당 동에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은 효문동 차례이며 명촌근린공원에 벤치, 운동기구,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파고라를 보수하여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별지원사업은 건립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발전소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북구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부서 수요조사를 거쳐 신천동 철도 폐선부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기금사업단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기금이 사업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1p∼122p, 세출예산안 125p∼145p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51p∼852p, 세출예산안 855p∼85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및 주무관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진장동 쇼핑단지 활성화 추진 신규 활성화 부분에 포토존, 안내판, 사인물 설치비 등에 1억4,000만 원 편성하였는데요.

트램이 지금 확정이 안 됐지만 앞으로 그쪽에 혹시 지나갈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트램 2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있는데 언제 될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손옥선위원 지금은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토존, 안내판, 사인물 등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의견을 다양하게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말씀 잘 알겠고요. 트램 2구간이 설치된다 해도 효문동 주민들은 진장지구 쇼핑단지 쪽으로 트램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2호선이 생기더라도 갈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 1억4,000만 원이 확정되면 진장발전협의회와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중복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관련 동과 미팅을 많이 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1p∼122p, 세출예산안 125p∼145p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51p∼852p, 세출예산안 855p∼85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039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참여인원은 2명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 5명을 신청했는데 2명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신중년이니까 50세 이상으로 해서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각종 공공시설이 많은데 이 2명을 조경전문가로 뽑아서 공공시설의 조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퇴직자 취업지원 과정을 연계한 그린도시 일자리 창출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의 울산숲 조성도 한창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선정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경제일자리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데, 그린도시 북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면 적극 응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공모사업 중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어쨌든 간에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공모사업이 있다면 적극 응모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36쪽,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법정부담율 시비 80%, 구비 20% 해서 6,900만 원의 인건비로 관내 거주 대학생 30명을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행정업무를 보조하도록 방학기간 동안 채용하는 사업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과거부터 좀 있었는데,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0명이고요.

○손옥선위원 예. 행정업무 보조로 채용되어 일하면서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공공기관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선발 기준 및 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선발기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심사배점표에 북구 거주 여부, 북구에 거주하면 가산점이 있고요. 대학도 울산시 내에 있는 대학이거나 관내 대학일 경우는 또 차등을 둡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거주하면서 울산시 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우선권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을 선발했으면 좋겠고요.

청년 취업역량 강화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또 다른 직업 경험을 쌓고, 이후 또 공공기관에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도 많은 북구 거주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북구 거주 대학생들이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류춘호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안 44쪽에 지역상권 쇼핑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거리 추진으로 포토존, 안내판 등 사인물 설치를 위해서 1억4,000만 원 구비를 신청하셨는데요.

사실 진장쇼핑단지 구역을 보면 포토존이나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나가는 차들이 볼 수 있는 정도 외에 특별한 효과가 있을지 사실 고민이긴 합니다.

아마 포토존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걸어다녀야지만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할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습니다. 방문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즐기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다른 뭔가가 있어야죠. 걷는 거리 조성이 중요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볼거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선경위원 그렇죠. 그냥 포토존과 안내판 하나 설치했다고 내리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이 있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 부분으로 이번 달 말에 용역 완료 보고회를 하고요.

며칠 전에는 관광계획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한 꼭지가 진장지구 쇼핑활성화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1억4,000만 원 편성한 것은 진장발전협의회도 맥주축제를 비롯해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첫 출발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색적인 조명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중교통도 더 많이 따내야 되고, 주차장도 많이 따내야 되고, 울산숲과도 연계할 수 있는 접근성도 높여야 합니다.

그런 방안을 용역에도 담아놨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예. 특히 진장지구 농협하나로마트랑 이쪽 부분은 대형 쇼핑단지가 있어서, 대부분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쇼핑하고는 차를 타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걸 제일 고민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에 가서 쇼핑만 하지 말고 인근에 가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면 좋은데, 아직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요. 고민해서 내년에는 1억4,000만 원으로 첫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의 볼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1억4,000만 원 투자한다고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인근에 울산숲도 조성하고 있고, 진장발전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행정도 발맞춰서 같이 한다는 느낌의 첫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도로 자체가 인도가 많이 넓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인도가 넓으니 오후에 야시장처럼 길거리를 이용해서 푸드트럭이나 그런 부분들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요일을 정하든 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진도 찍고 주변을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경주 황리단길 같은 경우는 가게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활성화를 시키면 그런 점포들 설치를 야시장처럼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축제 같은 걸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올해도 맥주축제를 개최해서 3,100여 명의 유료 입장객들이 왔는데, 현재까지는 상설로나 주기적으로 푸드트럭을 한다는 것은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액세서리 같은 것도 팔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푸드트럭도 오려면 위생 문제도 있고 주차 문제, 트럭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속으로 오는 차량들 주차,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을 안 해 봤고요.

맥주축제를 아마 내년에도 개최할 것 같은데, 그때는 올해 하면서 나온 문제점도 보완하고 좀 더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장발전협의회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관광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에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억4,000만 원이라는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렇게 설치만 하고 별로 활용성이 없을까봐 고민이 됩니다.

맥주축제도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포토존과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를 특별히 찾아올지도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어요. 세워놓고 활용도가 없거나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하면 안전상이나 미관상 좋지가 않더라고요.

중구에도 외곽도로에 울산큰애기 조형물을 설치해 놨던데, 설치한 모양도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술을 드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부딪힐 수도 있어 보였고요. 미관상으로도 ‘저 조형물이 저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흉물처럼 방치된 것을 보고는 정말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장지구 쇼핑단지를 조금 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만들려면 어떤 게 좋을까 생각했을 때, 벤치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어야 돈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진장발전협의회와 북구청이 고민해서 아기자기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아니고요. 우리랑 진장발전협의회, 또 우리 지역의 행정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하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논의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참 잘 설치했다.’ 그렇게 되도록, 나중에 예산 낭비라는 얘기 나오지 않도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최근에 언론을 보면 타 지역에서 간판을 수억 원 들여 설치했는데 관리가 안 되거나 적절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다음으로는 성과계획서안 50페이지인데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말 그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점포와 지역의 소상공인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건 법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면 개최합니다. 사실은 발생 안 하면 가장 좋은 것이죠. 분쟁이 있어서 위원회까지 오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대규모 점포와 인근 소상공인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도 작년에 이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개최한다고 얘기를 해서요.

이건 상설이라기보다는 그냥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갈등이 생겼을 때 개최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고 협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00억 원이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계속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이 지원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피드백이라든지 결과를 확인합니까?

그냥 지원만 하면 끝이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원만 하면 현재는 끝인데요.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이 지원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이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도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어느 분야에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업종별로는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어디 쪽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음식점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지원을 하고 상환하는 부분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관리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까지는 80억 원, 2022년부터 100억 원으로 올렸는데 연간 나가는 것이 300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폐업률을 분석해 보면 거의 15%에서 20% 정도 생깁니다.

○이선경위원 지원을 받고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이분들의 장사 수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또 우리가 중소기업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1년에 약 50개 업체에 지원이 나가는데 폐업률이 거의 없거든요. 한 해에 한 업체 생길까 말까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2개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그건 좀 특수한 상황이라 보고요. 일반적으로는 1개 업체가 될까 말까인데, 중소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많이 높다는 것까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 부분을 챙겨서 폐업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조언도 해서 줄이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지원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실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폐업까지 일일이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경제진흥원, 이런 곳을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부서에서 다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진흥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거기서는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업체 선정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행성이 있는 업체에 지원금을 준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소상공인 중에서도 도박성이라든지 사행성 업체는 못 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경영안정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확인을 하고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의 신규시책인 브랜드 K 육성관리 사업 지원은 5개사 대상에 비예산으로 참여하는 사업인데, 사업관리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67쪽입니다.

브랜드 K 육성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KS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획득할 수 있는데, 브랜드 K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알리자고 해서 정부가 2019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간 40개사 정도의 품목을 선정하는데,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국의 중소기업에서 40개사니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그들이 외국 판로 개척에 관심만 있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 기업과 같이 도전해 보려고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로 육성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전국에서 40개 정도 하는데, 우리가 5개사를 지원해서 적어도 1개사 이상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예산안 85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케이피이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에 농소1동 전망대·산책로·공원 등 설치로 9억3,000만 원이 기금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케이피이그린에너지가 소재한 곳은 효문동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이라고 하죠. 그 왼쪽 편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어떤 회사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화력은 아니고 태양광이라든지 연료전지로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손옥선위원 그 회사를 지을 때 일부 오해한 주민들이 격분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 기금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는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일회성이고요.

기본지원사업은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경 5km 이내에 들어가는 행정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피이그린에너지는 농소1·2동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갑니다.

○손옥선위원 근데 지금 농소1동인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지원사업이고요. 이 특별지원사업은 기초 단체의 어느 지역이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옥선위원 북구 전체 8개 동이 다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북구에서만 사용하면 됩니다. 8개 동 어디든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손옥선위원 아까 전 부서 대상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돈이 9억3,000만 원 정도가 있으니 적합한 사업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손옥선위원 조사 결과 도시과에서만 신청을 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양정·염포·효문에도 숙원사업이 산적해 있고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 타 부서에서 신청을 안 했다니 조금 아쉽습니다.

양정동을 예로 들어보면 9월20일 쏟아진 폭우로 인접한 야산의 토사가 양정초등학교로 유입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실까지 자갈이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정동 일대는 완전히 쑥밭이 되었어요. 또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 정문 맞은 편에는 산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반 정도만 공사를 하고 반은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쉽고요. 또 학생들 통학로에 미끄럼 방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예산도 필요한데,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타 부서에서 신청을 안 했다니 더더욱 아쉽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업신청을 상반기에 받았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올여름에 생긴 일 같은데요. 그건 일반회계 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 기금은 해당 발전소가 소재한 동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반경 5km 이내의 동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지원사업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밖에 안 줍니다. 발전소를 증축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면 공사비의 1.5%를 주는 것이거든요. 적합한 사업이 있다면 그 지역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업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사업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양정·염포·효문에도 사업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원은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면 됩니다.

제일 급한 것이 뭔지 의논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옥선위원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그냥 심의해서 결정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제출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돈을 주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기금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한 사업이 적절한지 판단해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신천동이 반경 5km 안에 들어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특별지원사업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본지원사업은 반경 5km 안이어야 하는데 특별지원사업비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옥선위원 염포 같은 경우 KCC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건 염포동만을 위해서 쓰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1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화력본부, 경주풍력발전, 코스포영남파워, 그리고 케이피이그린에너지, 이 4군데에서 기본지원금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소1동에 돈을 주기 위해서 효문동, 염포동, 농소2동에는 조금씩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특별지원금은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도시과에서 신청했고요. 양정, 염포, 이런 데서는 그때가 우기 전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지원사업은 아마 해당 동에서는 매년 이 정도의 돈이 내려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산을 한 곳에만 편성하는 것보다 발전소 주변 곳곳에 분배해서 골고루 효율적으로 편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없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도 서류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현재 20개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때로 전화가 옵니다.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만 모인 단체도 있지만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요구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일정도 변경되고 다들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사실 서류 챙기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더러 전화가 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트러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트러블이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옥선위원 마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직원은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바쁘면,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1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내 일이 가장 중요하고, 자치회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이 요구한 대로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약간의 언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 되면 과장한테도 연락이 오고 국장님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이 간다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도 약간 무리한 요구가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손옥선위원 저도 몇 번이나 전화를 받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좀 친절하게 해서 원만하게 싸움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 마을만들기를 4월에 모집해서 5월에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분들이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정산이 11월인데 늦어지니까 계속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거기 식사값이 8,000원입니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근데 저도 벤치마킹이라든지 가면 8,000원으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기본적인 국밥 한 그릇에 9,000원입니다. 1만 원 선으로 조금 올릴 수는 없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8,000원입니다.

○손옥선위원 전체적으로 올립시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간식비도 3,000원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런 부분도 의논해서 여유롭게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한 끼 정도는 편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건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크지가 않고요. 정부가 통일되게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주고 덜 주고 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이 됐든 가이드라인이 됐든 만들 때 현재의 상황에 맞도록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런 부분은 바뀔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짜증나겠죠. 왔다갔다 하는 것도요. 그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한 팀당 10명 정도니까 거의 200∼300명 정도가 20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렇게 분쟁이 있는 곳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이고 우리 행정하고는 끊임없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할 분들이니까 우리 일로 그분들이 섭섭해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도요. 그런 것은 잘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9월로 종료되는 것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꼭 9월로 종료된다기보다는 새롭게 진입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됐고요. 기존에 약정되어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지원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하고 달리 어렵게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주면서 사회적기업이 커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액이 2023년에는 8억6,400만 원에서 지금 2024년에 4억6,000만 원으로 4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9월까지 지원하기로 약정하는 기업에는 계속 지원하지만 그 이후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가상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어려운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그건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죠.

○이선경위원 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에서 뽑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대신 일반인들로 채워지게 되면 그분들도 일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영역에서의 취업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정도가 있고요.

또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했던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인데 현재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용된 인원이 270명입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270명 중에 205명 정도가 취약계층으로 76% 정도 되는데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 내후년이 되면 사회적기업들이 어떻게 나아갈지, 더 증가할 것인지 문을 닫고 없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염려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앙부처에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라든지 만날 일이 있으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

○이선경위원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서 이 지원을 중단하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조금 늘려서 그분들이 한시적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작년이랑 똑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기 때문에 시가 편성한 예산에 맞춰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중단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취약계층이 생긴다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사실 구에서 그분들 일자리를 일일이 다 찾아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복지수요로 이분들이 가겠죠.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니까요.

○이선경위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건강이 안 좋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복지 차원에서 얼마를 지원금으로 준다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시비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 시의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예. 처음 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하거나 추경에 잡을 수는 있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요청한다면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시가 예산을 잡는 만큼 우리도 비율에 맞춰서 잡죠.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취약계층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최고의 방법은 사회적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쭉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적기업들의 추이를 봐야겠죠. 이분들이 계속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지 포기를 하는지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요. 시나 고용노동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다면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내년 9월이 되기 전에 초창기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분들에게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체감을 못 하고 계실 겁니다. 내년 쯤 되고 중단된 걸 체감하면 그때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든지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안 70페이지인데요.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이랑 구인구직 행사개최율이 있습니다.

올해 구인구직 행사개최 목표가 14번인데 실적이 10번이네요. 2022년에는 14번을 목표로 해서 15번을 했는데 이번에 구인구직 행사개최가 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말까지 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합니다.

○이선경위원 연말까지 어떤 행사가 개최될 계획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찾아가는 구직상담활동을 할 거고요. 타 지역에서 하는 일자리 박람회도 할 거고요. 작지만 미니매칭대회라고 한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구직자들과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그것들이 연말에 다 계획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작성 시점이 9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사실 행감하면서 봤을 때도 구인구직 행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취업률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취업박람회에서도 14명인가 취업했던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일자리 아카데미가 있다든지 하면 제가 가봅니다. 전문가들이 강의도 해 주시는데, 노에서도 오고 사에서도 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눈높이입니다.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좀 많으면서 육체적으로 덜 힘든 곳을 원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고요. 또 중소기업들이 많은 돈을 줄 수도 없으니 저임금에 괜찮은 사람을 뽑으려는 그런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행사 개최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많은 분들이 취업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서로 눈높이를 잘 맞춰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도 취업박람회를 해보면 가령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오면 좋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방문하겠고요.

근데 사실 현대자동차라든지 1차밴드 쪽에서는 굳이 채용박람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 고용을 하더라고요.

채용박람회에 오는 기업들은 보통 3차밴드, 아니면 환경미화나 경비, 그쪽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직을 원하는 인원이 다 일자리를 찾고 기업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사람을 다 뽑으면 좋은데, 그런 눈높이의 차이 때문에 채용률이 높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박람회는 개최가 되니까 참여하는 주민들이 거꾸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도 제대로 된 업체가 없더라든지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자기 눈높이에 맞는 업체가 없는 거죠.

○이선경위원 예. 매년 봐도 그렇더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양한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또 업체가 만약에 구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서 업체도 다양하게, 주민들이 왔을 때 다양한 일자리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업체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청년 소셜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소셜리빙랩이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청년들이 소모임으로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1년간 활동을 해 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실험적 연구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올해 연말에 합니다.

○이선경위원 연말에 성과공유회, 이런 걸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청년 소셜리빙랩이라는 것이 사실 생소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가 찾아봤습니다.

리빙랩이라는 것이 생활 실험실,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대구 북구에 북현1동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청년이 직접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례도 있고요. 또 대구에 김광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인데, 골목리빙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주민하고 예술가가 합심해서 도시재생 부분에서 큰 성과를 냈더라고요. 또 대구 수성 알파지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리빙랩이라고 해서 성과를 냈고요.

우리 북구도 청년 소셜리빙랩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도와서 특별한 창작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부분들에서 북구와 주민들과 이런 분들이 해서 뭔가 제대로 된 걸 한번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역량이 그 정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결과물을 보지는 않았지만 결과물이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결과물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일지, 구상에 그치는 것일지 알 수는 없지만요.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가급적이면 행정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시도 며칠 전에 청년들을 모아서 몇 시간의 토론을 거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청년들의 식비 지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밥 먹는 것도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청년의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청년을 다른 데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런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 주십시오.

제가 안 그래도 인구정책용역 부분에서도 위원회의 구성을 연령별로 하라고 했어요. 어른들이 다 정해놓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어른들이 정해 놓고 청년들은 목소리 낼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듣고 그게 우리한테 맞는다면 접목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소셜리빙랩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를 보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접목을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소셜리빙랩이 5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팀이 진장지구 활성화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장지구 쇼핑단지 관련해서 1억4,000만 원 사업할 때 진장발전협의회와 관심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나 여기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청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결혼을 하면 주거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하는 말은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않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냐.’는 이 말이 참 공감이 가긴 하더라고요.

주거나 생활이 불안정한데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그 전에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공감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면 좋겠고요.

와락 운영도 활성화돼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라고 했는데 조금 빠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조금 더 늦게까지 하면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장 운영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는 없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청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정한 겁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이 친구들이 09시부터 하는 것보다 10시부터 조금 더 늦게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정해 놨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기간제도 약 8∼9개월로 한 분을 쓸 건데, 기간제를 쓰면 북구주민을 우선해야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마음껏 놀라고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기간제도 가급적이면 39세 이하의 청년을 쓰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 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북구가 더 좋은 곳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법은 또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39세까지 나이를 제한해도 되는지는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나이를 제한해 버리면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법이 허용한다면 청년을 고용해서 같이 마음껏 놀아보라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 중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는 안전총괄과라든가 경제일자리과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안전총괄과로 알고 있는데, 법이 확대 해석되면서 중소기업 5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장에 인사사고가 나서 처벌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용안전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예산편성이나 국비로 내려올 계획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재까지는 2년 정도 더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지자체로 내려오는 업무는 아닐 것 같고요. 시행이 되어도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지자체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유예된다는 얘기는 돌고 있으나 확정이 안 되면 내년 1월26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경제일자리과에서 교육이나 계도·홍보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재까지는 없고요. 아마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연락이 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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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