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개정사항 반영과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상위법령으로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별표 (안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 중 과태료 금액은 현행과 동일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수정함.

다.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과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목적을「지역보건법」에 따라 규정하였으며(제1조),

- 과태료 부과기준을「지역보건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제2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라 정비(제3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임.

- 다만, 본 조례가 「지역보건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전면 개정되므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