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9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4호)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7회-복지건설위제1차)

(제217회-복지건설위제1차)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오늘은 위원장의 부재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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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안에 관련된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건강한 북구, 희망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상태 복지건설위원회 직무대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5,864만6,000원이 증액된 101억1,79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6,935만9,000원이 증액된 196억5,8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억8,528만6,000원에서 6억2,263만4,000원이 증액된 43억79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지원 사업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6,18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5억6,06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2,503만7,000원에서 7억2,146만9,000원이 증액된 103억4,650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사용역 4,400만 원, 검사실 장비 이전 설치 비용 등 3,700만 원, 빈대 방제대책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인건비 3,911만3,000원과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320만 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6,33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7,399만4,000원에서 3억3,601만2,000원이 증액된 58억1,000만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3,947만2,000원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억1,34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8,04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9억6,407만7,000원에서 3억4,789만 원이 증액된 93억1,19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사회 찾아가는 건강상담 부스 운영을 위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비 1,000만 원,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6,00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억1,748만9,000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4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4년도 보건소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77페이지, 보건소 임시이전 이사용역비를 일괄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한 사유와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신청 당시 컨설팅 내역에는 이사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개략 산출내역을 근거로 2023년 1회 추경에 전액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이전 없이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임시이전을 계획하였고 이전에 필요한 이사비는 리모델링사업 변경심의를 거쳐 이사비를 반영한다면 구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비를 사용하려면 변경심의를 거쳐 시설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이월된 예산의 편성목을 변경할 수 없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변경 심의는 3월 말 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29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변경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보건소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5월11일까지 이전 완료하고 보건행정과는 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로 건강증진과는 산후조리원과 여성새일센터로 6월9일까지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계약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5월 입찰공고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후 6월10일 착공하여 12월9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이사비용을 일괄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처음에 리모델링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이사비를 책정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월된 예산의 편성 목을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예산을 책정한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비로 넣었으면 상관이 없었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을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사비용은 사무관리비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무관리비로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사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넣었으면 사실 이월이 되더라도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런데 그 당시에 컨설팅을 할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설비로 편성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건 또 왜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국비사업으로 해서 단열 쪽을 하다 보니까 단열 쪽으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사비용 자체를 여기 안에 넣을 수 없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렇습니다. 계속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변경심의를 거쳐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사는 해야 해서 구비로 편성을 먼저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사비용이 4,400만 원이면 아마 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다 옮기게 돼서 처음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잡히다 보니까 이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도 가닥이 안 잡혔던 것 같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당초에는 내실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석면제거라든지 천장을 다시 다 뜯어야 하는 경우이다 보니까 일부 이전하는 형태이고요. 이사비용이 4,400만 원인데 왕복 이사비용으로 네 군데로 이전하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2,200만 원, 올 때 2,200만 원 해서 4,400만 원이 잡힌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이사를 해야 하는 곳이 네 곳이죠? 친환경급식센터는 보건행정과로 가는 것이고 건강증진과가 나눠서 공공산후조리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암동에 소지한 건물에 리모델링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네 군데를 이사하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보통 가정에서 이사를 하니까 사무공간 이사비용이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니까 견적이나 이런 것은 여러 군데 받아봐서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전기, 통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비용이 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전기, 통신비용이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현재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단자함에서 전기를 당겨와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상담실은 칸막이를 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강진희위원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다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당초 2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안 나서 4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도 늦어지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강진희위원 6월9일에 이사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6월10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요일로 잡아서 6월9일에 이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안 그래도 이사비용은 4,400만 원이 들어가고 예산서를 보니까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이전 비용도 따로 들어가고 시력측정기 이동 설치 비용도 따로 들어가던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해서 검사실은 2층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1층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2층에 가서 피검사를 하니까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접종실을 한방진료실 쪽으로 옮기고 접종실 부분에 검사실을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사실에는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도구를 1층으로 내리는 경비가 있고요. 접종실에서 한방진료실로 옮기려고 하는데 냉장고가 특수냉장고이다 보니까 이전하는데 약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강진희위원 일반 이사 업체가 못 옮기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냉장고도 규모가 커서 문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냉장고 자체를 분리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위원 이사업체에서는 못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은 작업대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제작하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시력측정기 이동 설치 비용 이런 것들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관리실에 시력측정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검진하는 부분을 칸막이를 쳐서 별도의 검진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옮기면서 검사용 실험대 제작을 한다든지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무래도 리모델링도 앞두고 있고 이사도 올해 들어서 두 번이나 왔다 갔다해야 하고 나눠서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질 없이 평소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최대한 홍보를 하고 진료를 보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아직까지는 홍보를 안 하고 있고요. 1층에서 민원을 계속 보기 때문에 1층 공사를 할 때 시기가 약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그때 중단할 때는 어차피 진료를 못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월부터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1층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아직까지 일정이 확실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고 석면작업은 5월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사하기 전에 석면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대부분이 지하에 있고 3층은 탕비실 쪽에 조금 있는 상태라서 사전에 석면 제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1층을 공사할 때 주민들이 아예 보건소에 못 오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약 한 달 정도는 진료를 중단하고 옆에 있는 중구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잘하셔야 하겠다. 한 달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이용하고 무엇 때문에 중단되고 필요하면 중구의 보건소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홍보가 잘 돼야 하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빈틈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73∼474p, 세출예산안 477∼4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77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전국보건소장 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1차 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이 부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국보건소장 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2023년12월에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현재 전국에 160개 정도가 납부를 한 상황이고요. 울산은 남구하고 중구는 납부를 했고 울주군하고 저희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할 계획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금액이 300만 원이면 전체가 다 모이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7억 원 정도는 되는 건데 ….

○강진희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한다고 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기관과 보건정책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1월에 마포구 보건소장님이 제일 처음에 이런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사항이라서 처음에는 작년 6월인가 그때 한번 공문이 왔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구는 편성했는데 그때 북구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다 내야 한다고 하니까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협의회가 발족됐고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일정 기간 부담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장들만의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토론을 하든 어떤 정책들이 나오든 소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보건소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 기능개선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1차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기존에는 홈페이지 관리 쪽만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었는데「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춘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법 개정이 언제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법 개정 일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미디어정보과에서 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잡게 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 이용하는 여러 사람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디어정보과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물보건진료소 자동약포장기 구입비 450만 원이 있고 신명보건진료소 냉장고 구입 70만 원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니까 약 10년 전에는 자동약포장기가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50만 원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능이 다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현재 가격이 올라서 그 당시에는 15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약 400만 원 정도입니다.

○강진희위원 기능이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기능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약간 종류가 많아지고 약을 포장하는 숫자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10년 사이에 3배나 올랐네요. 이 냉장고는 백신 냉장고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백신 냉장고인데 어물보건진료소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도 자주 나고 ….

○강진희위원 신명보건진료소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신명보건진료소입니다.

○강진희위원 백신 냉장고는 있긴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바꾼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478페이지, 방역사업으로 휴대용 연무연막 겸용기, 차량용 동력분무기 구입이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휴대용 연무연막 겸용기가 총 20대가 있는데 현재 사용 가능한 게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1대씩 다 나가면 8대가 나가는 상황이고 예비로 3대 정도가 있는데요. 연막기에 약을 분사하기 위해서 나팔이 여러 개 있거든요. 바람개비처럼 얇은 게 있습니다. 자주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해야 하는데 이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1년 쓰고 나면 전체 교체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쓰고 하는데 그래서 여유분 3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증가시켜서 4대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차량용 동력분무기는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이것도 약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분무기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고 발전기도 노후화돼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고 현재 사용하기는 하는데 바꿔야 할 시기가 되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조금 늦은 것 아닌가요? 지금부터 열심히 다녀야 하지 않나요. 언제부터 사업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4월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기계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올여름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잦은 고장 때문에 바꿔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4월이 다 지나가고 5월이 되고, 구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구입하는 데 시간은 안 걸립니다. 농기계하고 똑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기는 금방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휴대용 연무연막 겸용기가 고장이 자주 나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동에서 하루에 한두 군데서는 고장이 나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역 인부들이 다뤄야 무리 없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왔다갔다 하고 교환도 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보통 오토바이에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묶어서 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약 1년 정도 된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아닙니다. 사용연한은 약 5년에서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부속품을 계속 변경하고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 20대가 있는데 지금 11대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

○강진희위원 나머지 9대는 폐기해 놓은 상황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폐기는 안 하고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부속품을 빼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강진희위원 20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4대를 더 구입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20대 중에서 11대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8대는 지금 동에 가 있고 3대는 예비로 둔 것이고 9대는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수리까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폐기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폐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11대 밖에 없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안 되는 것은 빨리 폐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대를 더 여유로 놔두면서 고장이 나면 사용하고 고장 난 것은 부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요즘 날이 급격하게 더워지면서 곳곳에 날파리부터 해서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방역사업을 4월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저번주부터 동에 다 배정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의 민원이 실제로 되게 많거든요. 동에서 이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은 집중지역에서 쭉 하면서 8개 동을 다 도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을 하고 있고 동에 있는 것은 동 방역 인부들이 하고요. 취약지 101개소를 이번에 정비를 해서 약 80개소 정도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 취약지하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취약지를 101개소에서 80개소로 재정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 지역은 여러 가지 더 늘어났는데 취약지가 줄어들었네요. 왜 그런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북구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늪지대도 있고 이런 게 많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저희가 북구 전체를 확인했을 때 취약지가 전체 81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방역 취약지역은 해마다 어떻게 점검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방역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수구라든지 하천에서 발생하는 형태가 되면 그쪽으로 지정을 하고요. 동별로 보면 농소1동 내에 약 10개소 정도, 농소2동은 약 7개소, 농소3동 약 17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현장도 확인해 보고 취약지역이면 취약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동 인부들이 할 수 없고 범위가 넓고 이런 상황에는 보건소 차량 방역기로 합니다.

○강진희위원 차량 방역으로만 해야 하는 곳이 선정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81개소면 사실 되게 많은데, 4월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동 방역은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1년 내내 하고 10월부터 12월은 정화조나 이런 데 유충 조사를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방역을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때그때 고장나면 새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말고 등산로라든지 공원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약 여섯 군데 정도 북구청에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요구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주민들이 등산로를 갈 때 먼지털이기처럼 이것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런 민원들은 안 들어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몇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라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염포동  심청골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올해 다른 예산을 당겨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심청골에 가보면 등산로에 진짜 많은 염포·양정 주민들이, 오히려 오치골도 많이 가지만 심청골을 더 많이 가는데 날파리랑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부채질을 하면서 가는 상황이라서 입구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해 놓으면 몇 시간 가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소 예산이 워낙 빡빡하게 잡혀있어서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심청골 말고라도 북구 전체로 봤을 때 공원이나 등산로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할만 한 데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1년에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1대당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등산객이 많이 있는 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빈대 방제약품 구입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작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빈대가 많이 발생했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긴급하게 시에서 시비로 2,000만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잡아서 빈대 방제약품하고 고압스팀분사기를 구입한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약품은 다 사용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취약지역이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쪽에 다 배분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약품을 배분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모기약, 에프킬라처럼 그런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시설에 다 배분해서 수시로 소독하도록 해놨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고압스팀분사기는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만약에 다른 데서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나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대여도 가능하고 약품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방역 인부가 직접 가서 합니다.

○강진희위원 방역 요청을 하면 나가서 직접 해주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은 당초예산할 때도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7대를 어디어디에 설치하는지 다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유효기간이 지난 게 있을 경우에는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아직까지 어디에 하겠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농소운동장에 하나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기금하고 시비로 내려와서 7대를 구매하는데 이것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은 매달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진희위원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안 됐는지는 매달 점검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매달 점검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패드가 녹아내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부속품을 교체해야 하고 연도가 오래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농소운동장에 요구가 있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공공기관이나 필요한 데가 쭉 있을 것 같은데요. 농소운동장에는 없는데 여기다가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거기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있고 다중시설로 이용하는데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소운동장은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

○강진희위원 농소운동장은 필수 설치 지역이 아닌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상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설치해야 하는 사항인데 상시 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있는 데도 있고 소규모 인원이 이용한다면 안 들어가 있고요.

○강진희위원 추가로 설치해야 할 곳을 전체적으로 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필수 지역은 대부분 설치가 돼 있을 것 같고요. 필수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판단해서 배치해야 하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건강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94페이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활터 이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영세사업장 근로자, 전통시장 상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 등입니다.

찾아가는 건강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혈압, 혈당검사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근골격계질환, 영양 관리 등 교육·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03페이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동 단위의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통합적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추진 과제에 따라 2025년 전체 동의 30%인 3개 동, 2026년 50%인 4개 동, 2027년 80%인 7개 동을 목표로 현재 농소1동을 울산광역시 북구 제1호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하여 9월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가 협력하여 6개 영역 분야별 생명존중 안심마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 인식개선 캠페인 등 5대 추진과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추진은 코로나19 이후 자살률 증가 시기에 우리 북구에서 울산 최초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자살예방 분야에서 우리 북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찾아가는 행복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진행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사업은 완전 분리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업 내용 자체는 똑같은 사업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건강버스로 활용하는 부분은 기존 사업장이나 버스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신규사업은 실제로 건강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건강버스가 아닌 상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울산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부스 설치에 운영물품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북구 같은 경우 건강버스가 있기 때문에 부스 비용보다는 건강버스에 대한 운영비로 통합해서 사용했을 때 예산이 조금 절감되거나 아니면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영비는 부스 설치로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북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보건소에서 축제라든지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스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요. 사업비에 부기로 편성된 부분은 실제로 교육이나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검사할 때 필요한 의료용 소모품 그런 ….

○임채오위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의료용 소모품하고 일반 운용물품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일반 운용물품 구입이 교육하고 캠페인 이쪽으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죠? 부스 예산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부스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홍보 물품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검사는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혈압이나 혈당 검사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건강 정보에 관해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심내혈관 질환 이런 부분의 예방을 위해서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관리카드를 만들게 되면 보건소의 건강관리센터와 연계를 해서 계속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심내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생기면 보건소 내 건강관리센터와 연계해서 등록관리를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간단하게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건강상담 그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건강버스는 기초건강검진하고 만성질환 상담까지 제공하는데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는 그냥 기초건강검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기초건강검진은 실제로 건강버스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북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강버스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들 또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먼저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이 사업으로 반영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맞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건강버스가 있지만 건강버스로 하면 적정한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요. 건강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면적을 고려해서 버스가 직접 찾아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그런 정보나 상담 부분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중복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건강버스로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지역까지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503페이지 보면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3년 연속 자살예방사업 우수지자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작년에 받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자살예방사업으로 우수한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쨌든 신규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

현재는 울산 지역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이 없습니다. 구 차원에서 정신보건 분야에서도 울산 내에서 북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자살 예방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지킴이 활동가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자살예방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지금 기존의 운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생명지킴이 이런 부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려고 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조금 영역이 다른 분야인데요.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할 때 보건의료, 교육, 복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6개 영역에 자살예방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고요. 구성하게 되면 실제로 협의체 내에서 안심마을과 관련된 5대 중점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과제에서 필수적으로 2개 이상 협의체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언제쯤 모집합니까?

9월에 선포식을 한다고 했는데 단체모집이나 MOU를 맺을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게 되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의체 구성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영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간담회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캠페인이라든지 병행해서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구가 자살예방사업을 잘 추진해오셨는데 신규사업을 통해서 보다 더 촘촘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는 건강버스와 사업은 유사한데 버스 접근이 안 되는 조금 더 취약한 지역으로 찾아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올해 몇 개 지역으로 계획한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예산 자체가 작년부터 계획된 예산은 아니다 보니까 올해 시에서도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지금 상태로는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5월부터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강버스가 찾아가는 지역 외에 대상이나 장소를 ….

그리고 사업장도 수요라든지 원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사업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면 좋을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상담부스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영세사업장에 계획 없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관내 영세한 사업장에 예를 들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요구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찾아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물론 건강버스와 사업은 유사하지만 찾아가는 곳, 대상자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게 잘 맞아떨어졌을 때 사업의 효율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준비를 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건강버스는 얼마나 자주 나가는 건가요? 건강버스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크기가 45인승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45인승 버스로 해서 4월부터 필요한 인력인 간호사를 다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까지 주 3회에서 4회 정도 건강버스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주 3,4회나 나가네요. 엄청 자주 나가네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1년에 운영시간이 엄청 많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1년에 운영 횟수는 직접 버스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운행하는 횟수는 많고요. 그리고 간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갖춰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건강버스 안에 간호사라든지 필요한 인력은 거기에 맞게 뽑아서 그 일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그 일만 하게 됩니다.

○강진희위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인력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누가 수행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부서 내에서도 간호사라든지 인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건강홍보관이라든지 기존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하고요. 이 예산 자체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소모품 이런 부분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건강버스는 거기에 딱 전담하는 인력이 있다 보니까 주 3,4회 나갈 정도로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데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업무를 하시던 분이 이 일을 추가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주 3,4회 이 정도는 절대 될 수 없겠다. 그쵸?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수요조사도 거쳐서 대상을 찾아서 올해는 일단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해볼 것이고요.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용인력, 예산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첫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한계들이 있다. 그쵸? 기존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들 바쁘게 일을 하는데 이 사업을 추가로 인력 지원 없이 사업비만 내려와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버스를 이미 운영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건강버스가 필요하지만 못 들어갔던 데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잘 준비하시고요. 사업비를 내려서 후다닥 하는 것보다 잘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사업을 저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일회성 사업으로 몇천만 원씩 올라온 사업들도 있던데요.

이것은 1년 내내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주민들한테 쑥 들어가서 마을을 지정해서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정부에서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2027년까지 30% 달성해야 한다는데요.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30% 달성하라는 건 정말 황당한데요.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3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만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가면서 자꾸 확대가 되는데요. 2026년에는 50% 이상, 2027년에는 80% 이상을 하게 된다 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약 80% 이상을 한다고 보면 거의 다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이끌어간다면 국가적으로 충분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줘야 하는데 실제로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지자체의 역량에 맡겨놓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계획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울산 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작년 연말에 정부 차원에서 국비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경에 국비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목표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반영은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올해 한번 선제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은 있었고요. 구비를 들여서라도 최초로 울산 내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내년에 30% 하려면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30%를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비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예산을 내려줘야 하고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에 세수가 펑크나서 예산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 없이 구비 자체로 먼저 하겠다고, 큰 금액도 아니고 이 예산으로 1년 내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건강증진과나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진짜 잘 하시고 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감사합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87∼490p, 세출예산안 493∼50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96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기저귀, 조제분유 단가가 올라서 예산 전체가 증액되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바우처 지원사업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사업 자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0에서 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2년간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한테 ….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는 대상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로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바우처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산 자체는 예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한번 신청이 되면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용하면 자동으로 ….

○강진희위원 입금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혜숙 한 달에 9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강진희위원 뭐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고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카드가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어느 가게에나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1년 치가 나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2년간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2년간 쓸 수 있는 돈이 한꺼번에 나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3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강진희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자동으로 채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또 신청하러 가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또 신청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원하는 금액 기준이 예를 들면 기저귀는 9만 원까지 월 한도로, 제조분유 같으면 월 단위로 11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카드가 나오는데 3개월 치가 나온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카드 한도가 3개월 치씩,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개념으로 쓰면 해당자 본인이 월 단위로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2년간 지원되니까 한번 신청해 놓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입금이 되는 건가요? 한번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신청하는 것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일이고 해당 본인은 월 단위 기준에 맞춰서 9만 원, 11만 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업대상자 기준이 그때그때 많이 변경되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아이를 낳고 동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이런 안내가 쭉 돼야 인지를 하고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각 동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이 사업의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빈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런 사업들은 전부 동하고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영유아가 있는 부모 같은 경우 동에 한 번 찾아오게 되면 보건소 사업뿐만 아니라 구청의 다른 복지 분야를 전반적으로 해서 한 번에 신청할 것은 하고 안내도 하기 때문에 한 번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시스템으로 등록돼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가능하면 동에서 놓치지 않아야겠네요. 출생신고를 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만약 놓쳤고 예방접종을 몇 개월 안에 하러 보건소에 간다면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다시 재안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실제로 동에서 빠지거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안 빠지도록 동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상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동은 그렇고 보건소에서 만약 접종하러 오면 이런 안내까지 연계해서 다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희도 모자보건실이 있는데요. 임신 여성이라든지 관련해서 방문을 한다거나 전화를 주시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가정 같은 경우 다자녀가정일 때는 첫째는 지원이 안 되고 둘째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반가정 내에서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사실 기저귀나 조제분유 관련해서도 조건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안내할 때도 세심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연년생을 낳았다면 첫째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둘째만 2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첫째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빠트려서 몇 개월 동안 지원을 못 받았다면 앞에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소급 적용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

○강진희위원 왜 안 되는 건가요? 신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만 그때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진짜 빠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497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제법 많이 늘었거든요. 따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아마 기간이 좀 늘어나고 단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소진이 다 되는지, 모자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이 모자란 상황은 아닌데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예타 금액 부족이 발생하면 보통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울산 내에서도 구·군 간 어떤 구에서는 남은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구에서는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는 혹시 그동안 이 예산을 쓰면서 모자라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딱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구·군 간에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00페이지에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대상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40세 이상 건강보험을 따지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중에서도 하위 50%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검진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실제로 검진을 할 때 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항목이 4개 있습니다.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자극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사람당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진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검진과 관련해서는 관내 병원 중에 4개소가 협약돼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진을 받고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소득 시민 건강건진비 관련해서 지원해 드린 분이 3,123명 정도로 3,000명 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급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40세 이상의 건강보험 하위 50%가 대상자인데 검진 항목이 주요하게 걸리는 암 부분이네요. 췌장암, 난소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이 대상이고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네요. 시비, 구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진희위원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당초예산은 3,420만 원인데 2,192만 원이나 대폭 삭감된 사유는 뭐 때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처우개선비는 사실 작년도부터 시 차원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지만 기존 종사자 수당을 월 15만 원 정도로 주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올해 검토과정을 거쳐서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실제로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종사자 수당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개념을 바꿔서 자격수당을 월 4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새롭게 생긴 게 복지포인트 개념으로 5년 미만 근무자 같은 경우 연간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간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시비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 항목은 자격수당과 금방 말씀 드린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주고요. 부가적으로 구·군 센터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을 편성해서 거기에 4만 원과 대민활동비 5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비 지원에서 약간 줄어든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는 전체 종사자 수당 개념으로 15만 원 주던 것을 자격수당과 복지포인트 항목으로 시비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여기에 없는 부분은 사업비 내에서 금방 말씀 드린 위험근무수당이라든지 대민활동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두 개를 다 합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존 월 15만 원을 받는 것보다 조금 상향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었네요. 원래 이분들은 복지포인트는 안 받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까지는 안 받았는데 올해부터 받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기존에는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하나의 명목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당에 이름과 명칭 예를 들면 자격수당, 위험근무수당,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으로 세분화시켜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복지포인트는 무조건 직원들이 다 받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시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예산이 확정되면 5년 미만 근무자는 연간 30만 원을 줍니다.

○강진희위원 다 받기는 받네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다 받는 겁니다. 5년 미만 근무자도 다 주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 원래는 종사자 수당이 월 15만 원이었던 게 자격수당 4만 원, 위험수당 4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민활동비 5만 원 합치면 13만 원인데 여기에 2만 원 차이가 있지만 복지포인트가 30만 원 들어가니까 28만 원 더 받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복지포인트는 월 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연 단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주고 있는 수당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많이는 안 오른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실제로 연 단위이기 때문에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포인트는 그렇고 어쨌든 월급에 들어오는 금액은 실제보다 적어졌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포인트를 제외하고 월 단위로 보면 줄어든 감이 있지만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연 단위로 주다 보니까 다 계산하면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그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기는 전국적으로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단계는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전국 지자체에 이 사업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취합해서 지금은 사업 지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4월 말경이나 5월 초에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확정된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6월이나 이때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등록하고 교육해서 실제 사업 시기는 7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확정은 아닙니다만 정신질환자 이런 대상자분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유형을 직접 본인들이 선택해서 동으로 신청, 접수를 하고 구 단위에서, 보건소 단위에서 예를 들면 신청된 부분을 검토하고 의료제공 기관에 통보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진행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북구에 정신과 의원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북구에는 호계동 쪽에 한 군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북구 주민들은 사업이 실시되더라도 시내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겠다. 그쵸? 남구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그 부분은 아직 사업 지침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내를 벗어나서 타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 지침이 확정되고 나서 확인해 봐야될 상황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요.

○보건소장 임혜숙 울산시티병원에 의사선생님이 1명 계십니다.

○강진희위원 한 분이 계셔요?

○보건소장 임혜숙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두 군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다 하더라고 삼산동 이런 데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실제로 울산 관내 병원은 삼산동에 집중돼 있어서 ….

○강진희위원 보통 이용하려 해도 그쪽에 있는 기관들하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사업 지침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관도 등록하고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등록 기관 자체가 병원이나 이런 데도 일정한 시설이나 규모를 갖춰줘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상담실 이런 부분이 병원 내에서 조건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지침이 빨리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진희위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금 워낙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백만 명이 넘어가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마음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현실이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자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기존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울,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신상담이라기보다는 심리상담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내에서도 확정은 아닙니다만 주 내용이 심리검사 항목으로 우울증 검사 그리고 기질에 대한 검사라든지 간이정신진단검사 이런 부분들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신규사업이 진행되면 정확한 대상자 타겟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정신과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정신과 의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를 하는 데도 연계기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를 들면 현재 우울, 불안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실제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정신 분야에서 질환으로 치료나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 사업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려고 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에서는 정신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보면 되고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이것 외에 다른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전반적으로 우울,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하는 마음 돌봄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타겟이 새로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실제로 본인이 우울감이 많고 불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인식이 아직까지 정신과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업을 접근할 때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그냥 국가에서 내려와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안 먹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많이 고민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 같고요. 기존에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의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일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추경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쭤보고요. 지난 2월 임시회 때 제가 출석정지로 참여를 못해서 과에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달빛어린이병원 청원 관련해서 여쭤볼 게요.

의회라는 게 북구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 청원으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부의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청원이라는 게 딱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2월 이후에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울산시티병원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업무가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에는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현재 토요일, 일요일 둘 다요?

○보건소장 임혜숙 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울산시티병원 입장에서는 한 시간을 더 한다는 것에 의사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간에 근무했을 경우 얼마를 줄 것인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완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급은 의사 여력이 안 돼서 안 되지만 울산시티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해달라고 컨택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울산시티병원 근무가 평일은 언제부터 언제이고 주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를 하죠?

○보건소장 임혜숙 평일은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강진희위원 현재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요?

○보건소장 임혜숙 주말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강진희위원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나요?

○보건소장 임혜숙 예.

○강진희위원 지금도요? 토,일요일 다 하고 17시까지만 하는데 원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게 평일에 24시까지 아니면 23시까지 해야 되고 주말에도 18시까지는 해야지 최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게 많이 완화됐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혜숙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밤 23시나 24시까지 근무하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울주군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인 햇살아동병원에서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지정된 곳이 풀타임으로 하는 곳은 대부분 없다는 거죠.

○강진희위원 힘들어서 못하는 거죠? 그쵸?

○보건소장 임혜숙 우리도 그렇게 해줬으면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정말 좋은데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아과 의사선생님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부분적으로 주말, 공휴일에만 18시까지 근무를 해준다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말 한 시간만 늘려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소아과선생님들이 한 시간 더 하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몰리면 로딩이 많아지고 뒷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한 시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가요?

○보건소장 임혜숙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수가가 달라져요. 2배 정도로 수가가 많아지는데 병원 차원에서는 좋지만 의사 차원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강진희위원 수가가 2배 정도로 늘어나면 의사한테 그 정도의 것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혜숙 그렇죠.

○강진희위원 그런 것을 울산시티병원 관계자랑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돌아가야지 의사선생님들도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병원 차원에서는 너무 좋지만 의사 차원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차원에서는 의사만 올려줄 것이 아니고 부차적으로 행정요원이라든지 타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늘 컨택을 하고 한 시간만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한 시간 늘리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거네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병원 측하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울산시티병원이 12개월 미만은 진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임혜숙 전국적으로 12개월 미만의 애들 경우에는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지금 칠곡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랑 양산부산대학교병원밖에 없거든요.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지금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울산에 와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연 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도 소아과선생님들이 24시간 교대 운영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애를 살릴지 응급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울산시티병원은 어쨌든 12개월 미만은 진료 자체가 안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건소장 임혜숙 그쵸.

○강진희위원 예. 보통 달빛어린이병원 얘기가 나오는 게 거의 12개월 미만의 육아경험도 없다 보니까 큰 응급실을 쫓아다니는데 대부분 응급실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1위가 상세불명의 열이거든요. 열이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모가 충분히 준비와 교육이 돼 있으면 일정 정도는 ….

응급실에 가도 해주는 게 없다고 부모님들이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부모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성질환에 대한 육아맘, 임산부들 교육도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그런 교육 안에 아이가 열이 났을 때 열성질환에 대한 교육, 부모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사실 열성질환으로 인한 경련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고소, 고발 부분에서 의사들이 부담스러워서 하거든요.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해열, 진통제만 먹으면 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지 판단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은 망치를 두드려도 기술자는 배를 고칠 수 있지만 아무나 망치를 두드렸을 경우 배가 고장날 수 있듯이 아이의 열성 경련이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가르쳐 줘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 그런 부분이 무섭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선생님들이 참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리고 맘카페라든지 잘 알지 않습니까. 소아과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게 맘카페를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성 경련과 관련해서 간단한 교육자료는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열이 많이 나고 불안할 경우에는 가까운 울산시티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병원으로 전원시켜 줍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12개월 미만은 안 된다면서요?

○보건소장 임혜숙 그래도 응급실에 가면 12개월이 안 되더라도 아이 상태를 보고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은 그래도 응급센터이기 때문에 상태를 보고 양산부산대병원에 연락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제대로 통과가 안 됐지만 보건소에서는 놓치지 않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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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불참위원

조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진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