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결위

2021. 9. 9.(목) / 소회의실

(제196회임시회-예결특위 제7차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공원녹지과>

【세출】

○ 동천산책로 쉼터 체육시설 설치 사업 : 50,000천원(401-01/p375)

-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 일환으로 동천산책로 쉼터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위치와 필요성 등 사업개요와 설치 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 150,000천원(401-01/p376)

-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사업비로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1억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 제1회 추경예산으로 4억원을 반영하여 총 7억원이 투입되었고, 금회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현재까지 주요시설물 개선현황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70,000천원(401-01/p376)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세출】

○ 호계역 폐역 기록영상물 제작 : 60,000천원(201-01/p387)

- 호계역 폐역 기록영상물 제작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 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280,000천원(401-01/p388)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성립전예산 2억원, 금회 추경예산으로 8,0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와 사업추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축주택과>

【세입】

○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사용잔액 : 45,183천원(223-02/p393)

-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사용잔액 4,518만 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 32,000천원(206-01/p398)

-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44,005	3,237,447	306,558	9.5
세외수입	1,469,558	1,434,800	34,758
보조금	702,800	431,000	271,8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1,647	1,371,647	0

∙ 세입예산은 35억 4,400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32억 3,744만 7천원 보다 9.5%가 증가한 3억 65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34,758천원

- 보조금	271,8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44,005	3,237,447	306,558	9.5
선진 교통문화 구현	3,427,192	3,120,634	306,558
행정운영경비	116,813	116,813	0

∙ 세출예산은 35억 4,400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32억 3,744만 7천원 보다 9.5%가 증가한 3억 65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주정차 위반단속 장비구입	141,800천원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70,000천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영 시스템 구축 : 21,000천원(405-01/p473)

-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영 시스템 구축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개요,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결위

9. 9.(목) / 소회의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8.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9,695,574	8,464,893	1,230,681	14.5
보건행정과	4,880,433	3,740,499	1,139,934
건강증진과	4,815,141	4,724,394	90,747

∙ 세입예산액은 96억 9,557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4억 6,489만 3천원보다 14.5%가 증가한 12억 3,06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보건행정과(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1차【성립전】, 2차)	123,760천원

- 보건행정과(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1,2,3차 【성립전】)	709,000천원

- 보건행정과(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1,2차【성립전】)	288,333천원

- 건강증진과(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7,927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행정과(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150,000천원

- 건강증진과(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625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7,837,883	16,191,154	1,646,729	10.2
보건행정과	10,911,515	9,375,481	1,536,034
건강증진과	6,926,368	6,815,673	110,695

∙ 세출예산액은 178억 3,788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1억 9,115만 4천원 보다 10.2%가 증가한 16억 4,67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보건행정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주비, 공사비)	116,841천원

- 보건행정과(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성립전】)	288,333천원

- 보건행정과(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1,2,3차 【성립전】)	709,000천원

- 보건행정과(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1차【성립전】, 2차)	123,760천원

- 건강증진과(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7,235천원

- 건강증진과(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8,161천원

- 건강증진과(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17,625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행정과(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3,000천원

- 건강증진과(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7,5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세출】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 116,841천원(201-01, 401-01/p414)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주비 600만원, 공사비 1억 1,084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 709,000천원(101-04/p419~420)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3차에 걸쳐  의사, 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7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의사, 간호사, 공공인력 등 근무인력 수급방법 등과 예방접종센터 근무 인력현황 및 관내 예방접종 대상인원, 접종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필요함

<건강증진과>

【세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117,235천원(307-01/p433)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을 1억 1,72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사업추진 실적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 35,786천원(307-05/p434)

-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위해 1,816만 1천원을 증액한 2억 3,60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을 위해 1,762만 5천원을 증액한 5,294만 1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는데, 각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 인력확충 계획 및 운영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