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발명진흥법」개정(‘16. 4. 28)으로 직무발명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개정하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5조, 14조, 20조, 23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개정(안 제18조)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4조, 6조, 15조)

3.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 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9. ~ 10.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운영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으로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무발명” 이라 함은 공무원”을 ““직무발명” 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보상금 및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을 “등록보상금 및 구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가승계의 결정)”을 “(발명의 승계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제7조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13조 중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을 “구유특허권”으로 하고,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분지급)”을 “(보상금의 지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을 “(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를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발명진흥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명진흥법」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유발명의 승계)”를 “(개인발명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 내지 제24조”를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 보상금은 권리 한 건마다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운영함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 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신 설>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 제3조에 따라 ----------------------------------------------------------------------.
제5조(업무의 관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업무의 관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
3. 등록보상금 및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구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 지체 없이 -----------------------------.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청장이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제7조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단서에 따라---------------------------------------- 제6조--------------------------.
제11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지방재정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등록)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등록보상금) 구청장은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 구유특허권------------------------------------ 50만원-------------------------.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 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삭 제>
2.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20/100＋30만원	<삭 제>
3.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10/100＋210만원	<삭 제>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3조 또는 제14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 2명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제16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 제14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조금의 불반환) -------------------------------------------------------------------------------------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 및 구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발명진흥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발명진흥법」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구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20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0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 내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제23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 실용신안 및 디자인-------------------.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 한 건마다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개정 2011.9.30.>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전문개정 2010.7.2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8급 김영건  241-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