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5	제출연월일 : 2013. 4 .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관리규정」폐지(2011.12.16.)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기금에서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지급 중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3.01.09)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수당 보전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 (현행) 간호직렬에 준하는 월 5만원 지급

- (개정) 월 25만원 지급

※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근거법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3.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보건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3. 03. 04. ~ 03. 25.(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1호 중 “일반직공무원인의사”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로, 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인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0,000원

제3호 중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일반직공무원인의사에게지급하는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구분표”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77조에 따라”로 하며, “자로”를 “사람으로”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인의사에게지급하는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구분표”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신 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 -------------------------필요한--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각 호--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3. 보건진료직 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 --------------------------------- ----------------사람에게--------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의사에게지급하는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의사에게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등 급 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 비고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 -------------사람으로---------------------------- -------------따른 ----------------------.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등 급 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7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별표 9] <개정 2013.3.23>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기술정보수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의 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직군 사무직렬 중 전산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 지급액 ·5급, 기능직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기능직 6급·7급,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8급, 기능직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연구관·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연구사·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기계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간에서 자동차(증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지방운전장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10,000원 이하 ·지방운전원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의료업무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약무직렬공무원: 월 70,000원 ·간호직렬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로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6백만원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김태은 241-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