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	제안연월일 : 2011. 11. 11. 발 의 자 : 이수선의원
1. 개정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일부 조문 변경 ∙ “폐질등급” → “장애등급”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울산장애인조례재개정추진연대 건의사항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를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하며, “절차등”을 “절차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를 “뜻”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회의원이 회기중”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중 ”의회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 하고, ”명에 의한“을 ”명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원이었던 자“를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각호의 1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 각호의 1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의 1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의원”를 “해당 의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상해등”을 “상해 등”으로,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로 하며, 제2항 중 각각의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심의회위원의 임기”을 “심의회 위원의 임기”로 하고, “위원”을 “의회의원인 위원이 의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심의위원장의 직무”를 “심의회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위원회”를 “심의회”라 한다.

제15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 리 기 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청 구 자		성 명				의원 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 - □□□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 리 기 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3. (생 략)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3. (생 략) ② (생 략)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페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 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1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1인 2. 구청 관련 국장 중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생 략) 제10조(심의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1~3 (생 략)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 제15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 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1명 2. 구청 관련 국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 제15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 리 기 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청 구 자		성 명				의원 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 - □□□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 리 기 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청 구 자		성 명				의원 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 - □□□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 리 기 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 리 기 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