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3	발의연월일 : 2013. 10. 15. 발 의 자 : 이혜경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기본방향(안 제3조~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기능, 운영, 임기 등 (안 제6조~안 제11조) 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12조) 바. 대안교육 지원 등, 후견인제도 운영(안 제13조~안 제14조) 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5조~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10. 15.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중단, 비진학, 근로하는 청소년,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 원활한 사회진출 등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구청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2. 업무담당국장

3.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반기·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대안교육기관과 연계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지속적인 관리

3.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6.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대안교육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강북교육지원청, 경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청소년기본법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