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07월20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ㆍ건설도시과 ㆍ건축과 ㆍ지적과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12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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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     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설도시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98주요업무보고)

○의장 윤두환 김영태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지방세과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도로점 사용료 부과대상자 및 무단점사용 여부를 일제 조사해서 세수 수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런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계 도로변에 가면 70년도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지가 돼 있는데 크게는 열몇명, 작게는 서너평씩 인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전쯤에 구ㆍ군에서 인도로 사용하면서 재산세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고 행정소송을 건다 하니까, 그 당시에 대지를 분할은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전체 대지가 393입방미터인데 인도에 들어가는 부분이 32입방미터, 119평 중에 약 10평이 인도에 들어간 부분에 세금을 뺏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에서는 일반 개인에게 국ㆍ공유 재산을 임대해 줘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를 구에서 장기간 인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세금을 받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그 부분만 세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구에서도 재정이 어렵지만 사유권 재산의 침해차원에서 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임대료를 돌려 준다든지 이 방법하고, 현재 교통 단속에 보면 거의 자기 사유지가 인도가 돼 있는데도 그 위에 차를 주차했을 때 불법 주ㆍ정차로 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런 부분이 형편의 원칙에 안 맞는데 구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설도시과에서는 사유지에 대한 현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세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주ㆍ정차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향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지방세과에서 조사가 되면 저희들 과하고 협의가 될 건데, 그때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5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문동 보안등 설치공사에 보안등 70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는 아직 도시적인 기반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 동사무소 지나서 상방 들어오는 진입로가 약3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입구가 너무 어둡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3-

22페이지 연암 4-8통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 위해서 보도블럭을 깔아 놨는데 일부는 통행하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굉장히 경사를 지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물이 잘 빠지라고 그렇게 해 놓지 않았나 하는데, 인도에 물이 잘 빠지라고 경사를 지게 한다는 것은, 약 15m 정도 되는데 이 곳은 사람들이 통행을 잘 안 합니다.

도로로 내려와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교통도 여름철에는 체증도 많이 되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26페이지 배수설비수탁 공사비해서 나와 있는데 효문동사무소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비가 60mm 정도 왔는데 침수가 돼서 교통이 혼잡하고, 일부는 양수기로 뽑아내고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60mm 정도의 비가 오는데, 교통체증이 되는지 제가 가서 보니까 물이 전혀 빠지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 위로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부들하고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배수로가 흙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확인을 좀 해 주시고, 3-30페이지 연암천제방 포장공사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봅니다.

현재 그곳에 공사가 진행 중이고, 주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다고 보고, 3-35페이지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추진방향에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농지를 주거지로 조성해서 진장, 명촌지구로 나와 있습니다.

농지를 주거지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상방 입구에서 부락 들어가는데 이것은 가로등 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30m를 저희들이 하려면 사업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다음 추경이 있으면 예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8통 보도블럭 설치공사 일부구간이 경사도가 심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저도 가 봤는데 사실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는 물론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지만 도로 표준시방서보다 크게 위배는 안 된다고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현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여기는 앞으로 끝부분에서부터 국도 31호선 확ㆍ포장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을 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공사가 준공된 상태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 통행하는데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득을 시켜주시고,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효문동사무소앞 사거리에 이번에 침수가 돼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국장님이 직접 물을 퍼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배수설비수탁공사비가 2,900만원이 있는데 6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보고서를 썼고, 저희들 지정된 대행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수구 준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암천 제방포장공사 관계가 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이 금액만큼은 공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공업용수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포장공사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이 공사가 끝나면 포장 공사를 마칠 겁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그 구간까지 3,000만원 예산은 다 끝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통행편의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는커녕 거기에 다니도록 한 길을 공사를 하면서 그 길은 통행을 못합니다.

그 길이 애당초 효문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장 쪽으로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사고가 한 달에 몇 건씩 나고 몇 명씩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방 둑을 이용해서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면서 주민편의는커녕 자기네들 공사하기 위해서 큰 펌프카를 아예 진입로에 방치를 해 놨습니다.

아마 한 달이 넘었을 겁니다.

아무런 대비책도 없고, 그럼 애들이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그 옆에 파이프를 쌓아놨는데, 수업마치고 그쪽 길에 가서 거기서 놀고 하는데 그게 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올 겁니다.

그런데도 공사장에는 거기에 따른 방치도 없고 또 그 인도에다가 파일 박는 것을 씌워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비가 오면 빠져서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주민의 통행편의제공을 해 준다고 하면서, 내 구역 3,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공사만 끝났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든가 공사 업주에게 지시를 하든가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치를 해 줘야지, 다니는 길을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월성원자력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하고 시에다가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펌프카도 치우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이 공사를 마치면 저희들이 3,000만원 투입한 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회사에다가 최대한 지장 없이 조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진장ㆍ명촌지구 구획정리사업추진계획은 면적이 43만5,000평입니다.

금년도 6월24일 날 조합설립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14일간 마쳤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보고를 시 도시관리과 해 주고, 현재 시 도시관리과에서는 시행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사항은 작년 11월20일 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6월25일 날 국토이용계획재변경 공람공고를 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금년도 9월 달 국토이용계획변경 재승인이 신청될 겁니다.

현재 추진 단계는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3-20페이지 개발제한 구

역내 행위허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첫 번째 염포로 쪽에 보도 블록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가스공사와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말고 나머지 공사구간인 염포동에 얼마 전에 190M 정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 할 때는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이왕 설치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부터 설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쪽 지역은 통행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공사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마는 다음에 시작 할 때는 통행이 많은 곳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염포동 안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신전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턱받이가 거기에 걸려 있어서 차가 2대는 통행도 하지 못하고, 물론 턱받이를 만든 이유는 있습디다.

그렇지만 그런 턱받이가 도로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염포동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제고를 당부 드리고, 세 번째 마을길 포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이 상당히 밀린 것이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수억원씩 들여서 하는 공사를 많이 했고, 향후에도 계획이 좀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공사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곳에 3억원, 5억원씩 들일 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 이런 부분에 조금만 투자한다면 충분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17일 날 염포동에 소방도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어떤 마찰이 생겼느냐 하면 아스콘을 까는데 그 길이 깨끗한 일이 아닙니다. 파여 있는데 50M 정도만 더 깔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한쪽에 길이 너무 파여 있어서 메워 달라고 하는데, 주위에 누더기 길이 뻔하게 있는데 한쪽에만 메운다고, 주민들이 나서서 그런 식으로 공사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 돈 소요가 얼마 정도 드는지 물어 봤습니다.

250만원 정도 든다고 합디다.

그 위에 차 두 대 정도 다닐 수 있도록 까는 데는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디다.

실제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하고 행정계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에 가면 하수구 구멍이 어른 발은 물론이고 꼬마들 발은 그냥 빠집니다.

어른도 술을 한잔 마시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불량공사라 볼 수 있고, 제가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적했으면 빨리 좀 시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예산 타령하고 있으니까 갑갑합니다.

돈이 얼마 들지 않고 긴급하게 보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때 제때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염포로 보도블럭 설치공사 신전시장 쪽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10억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인데, 구청으로 내려오면 설계를 완료해서 염포로 전체 보도블럭을 교체하도록 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신전시장의 하수구 턱 부분은 현지에 직원들을 보내서 코핑 부분을 뜯어내야 될 것인지, 그 상태대로 놔두고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포장부분인데, 관내 소방도로가 41km에 다하려면 3,2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더라도 우선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도로 요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 정비비가 일부 조금 있는데, 그것으로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건설도시과에서 공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공에 대한 감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저희 직원들이 바로 합니다.

업체에 저희들이 도급 주고 난 다음에 도급업체의 감독권하고 공사추진 사항에 대한 감독권은 저희들이 갖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도급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1억원이 넘는 것은 공개경쟁업체로 하고 미만은 수의계약 합니다.

○강혁진의원 윤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왜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사업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지역 자체사업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러면 지역주민 스스로가 감리감독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종일 감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2～3일에 한번씩 갑니다.

○강혁진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주위에 관계되는 주민 몇 분에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하면 주민 스스로가 감리 감독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주요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2～3일에 한 번씩 나가서 체킹을 하고, 주민감시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감시제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공원녹지화를 하는데, 자연적인 공원녹지화 말고 북구에서 인위적인 녹지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인위적인 녹지가 국도31호선 강동, 정자 넘어가는 길 좌우입니다.

공원은 현재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준농림지역 내의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는데 그렇게 신청해서 목적 외에 사용이 됐을 때, 만약에 부지를 다른데 판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소호계구획정리하는 앞에 보면 차도가 옛날부터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지구에서 차선을 하나 더 내놨습니다.

3차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존 2차선에서 구획정리해서 1차선을 더 내놨으니까 그것을 3차선으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농소호계구획정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되면 차선 긋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구 국도 7호선 용역을 줘서 확ㆍ포장 관계는 용역을 마치면 시에다가 4차선 확ㆍ포장을 해 달라고 시에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광주유소에서 신천 철길평면교차까지 하는데 그 부분 확ㆍ포장 할 때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그 이전이라도 호계구획정리가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차선을 그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아진아파트 2차는 앞에 있고, 3차는 뒤에 있는데, 아진3차 도로는 4차선이 되어 있고, 2차 쪽에는 2차선이 되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당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도로 선이 결정되어서 받아서 한 사항인데, 아진아파트 들어가는 교량만 기부체납 되어 있지, 그 안에 도시계획 도로 자체는 아직 기부체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춘환의원 까르푸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아직 1단지에서 내려오는 큰 하수관에 따서 넣고 있는데, 공사하는 중간을 깨서 무작위로 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체납을 안 받은 도로라서 저희들이 아진에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체납을 안 받으면 아진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아직까지 아진 도로입니다.

○박춘환의원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문제입니다.

천곡초등학교, 농소고등학교 짓는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서 시설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박춘환의원 소유주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강북교육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박춘환의원 그 지역전체를 공공용지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약 3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다 말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학교 시설만입니다.

○박춘환의원 보상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현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진에게 강북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고, 소방서도 아진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등기가 아진에게 되어 있는 것은 강북교육청이나 소방서나 모두가 아진에게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가 학교 시설로 된 곳은 강북교육청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초등학교는 아진건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학교시설을 갖춘다는 것을 제시한 조건인데, 그것을 아진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아진건설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짓는데, 진입로라는 것이 학교 들어가는 부대 시설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예산도 없고 해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도 엊그제 이것 때문에 이야기도 좀 있었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구태여 아진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초등학교를 아파트단지 짓는 내에 학교를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까르푸 자리에 초등학교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분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뒷자리에 만들어 놓고 학교부지

만 덜렁 자기들이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이나 들이나 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진에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도로 관계는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 될 때까지 현재 가교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 가교를…

○김수헌의원 과장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박춘환의원 농소3동 같은 곳은 그린벨트가 68%입니다.

확실한 조건, 방법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린벨트를 해지한다, 재조정한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대충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기준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어떤 식으로 한다는 방향설정은 안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시한 사항대로 기초조사만 현재 가구수하고 동네별로 현 실태 그대로 조사만 해서 보고가 100%된 상태입니다.

뒤에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박춘환의원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 강동지역에 산하동 밤마을하고 신현동 신전마을 쪽에 보면 도로가 파손된지 3개월이 넘게 방치되어 있고, 화암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뒤에 붕괴된 것이 3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되기 전에는 면장의 포괄사업비 해서 5,000만원 정도로 재량껏 지시할 수 있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그 당시에는 1억원까지 있었습니다.

○박광식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이 소소한 유지보수문제가 나오면 즉시 시의 적절하게 대처해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 보면 붕괴되고 보수가 필요한지 3개월이 넘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거기에 각종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미관상 나쁘고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 강동동 동장한테는 포괄사업비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박광식의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강동동장으로부터 수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 내용은 회관자체는 총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로부지가 아니라서 그 당시에 총무부서에 조치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번 청장님 순시 때도 이 말씀이 나왔고 그 날 총무과장님도 계셨는데, 이것은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의원 그리고 신현동 신전마을 진입로 쪽에서도 역시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어 달 전에 봤을 때는 시멘트 몇 포대만 하면 될 정도였는데, 최근에 가서 확인하니까 상당히 많이 붕괴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수를 해 줬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이것은 도로보수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소방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이 끝났는데 설계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염포내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일반도심에 비포장도로가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지금 파악이 100% 안 되어 있습니다.

염포동 신전시장 좌ㆍ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순시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이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민원성 질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 시간을 못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회의가 끝난 뒤에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책정이 됐는데 아직 비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달천ㆍ상안지구하고 송정지구 해서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실무과장께서 직접 보상이 책정된 부분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리고 특히 여름철이라서 북구에서는 정자가 유일하게 해변을 끼고 있는데, 요즘 정자 아닌 신명까지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는 것이 연암동사무소 앞 사거리 신호체계 때문에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울산광역시에도 의회에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조금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예산이 안 얹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셔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정자노선에서 북부순환도로로 연결이 되면 거의 차 밀리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고 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소에서 자동차 출고까지 가는 배면도로 이 부분은 3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하는데, 그래도 북구건설과에서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 시에 건의하면 제일 우선순위에 올라가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3-24페이지 우리 구에 용역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전점검 용역사업의 경제성이나 예산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1,200M가 돼서 491-4번지 맨홀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가 거기서 다시 600M로 염포로를 가로질러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즘처럼 이상기온에 의해서 폭우가 내릴 때면 보행도로 옆에는 늘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1,200M관에서 600M로 되면 필연적으로 과부하가 발생되어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됐는지 그것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교량안전점검은 주로 교각과 상판사이의 패드관계가 노후 되어서 상판은 상판대로 놀고, 교각은 교각대로 노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백태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도 육안으로는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자부분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합니다.

양정하수구 부분은 현재 그 날 순시 갔다 와서 직원들보고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서 배수처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옥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98주요업무보고)

○의장 윤두환 유병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4-20페이지 신고건축물 무료 설계반 운영이 나와 있고, 4-8페이지 소규모 건축물 무료 설계반 운영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4-8페이지를 보면 ’98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현재 나와 있는데, 저는 현재 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지역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은 4건이 나와 있는데 지역의 시민들이 정말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적이 6개월동안 4건밖에 없는데, 형식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4건이라는 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현재 실적이 4건뿐인데, 저희들도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서 언론 및 간판을 제작해서 동사무소 및 구청민원실에도 부착을 해 놨습니다.

여러 차례 홍보를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저희들은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4-3페이지 광역상수도공급예상아파트 아진3,4차, 농소2동에 청구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아진 3,4차와 청구

아파트가 허가 당시에 자체 지하수 공급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소2동 신천 삼거리에 가면 현수막 게시판이 두 개 있는데, 한 개는 사용하고 있고 한 개는 농소 파출소에서 관내에 초소를 4군데 설치하면서 현수막 게시판 앞 부분에 콘테이너 박스를 놔둬서 한 개는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아진3차아파트는 지하수로 나가고, 아진4차는 상수도 공급으로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청구아파트 지하수 공급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수헌의원 농소 1,2,3동만 해도 아파트수가 약 34개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소 쪽에 대다수가 물이 어렵습니다.

어떤 아파트에는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수십억원 들여서도 물을 못 뚫어서 준공을 못 받고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처음 할 때는 지하수를 뚫는 조건으로 했는데, 광역상수도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관로를 매설해서 여기에 공급예상 아파트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진3차하고 청구는 사업승인 기간이 조금 오래 전에 됐고, 4차는 최근에 하면서 협의과정에서 상수도공급 가능여부를 상수도 업무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부서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면 이것은 총무과다, 총무과에 질문하면 내일 모레 하는 산업건설국의 무슨 과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광역상수도 공급예상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한 부서는 건축과 맞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아파트관리 관계는 건축과 소관이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수도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는 건축과에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질문의 포인트는 농소에 34개 아파트가 있는데, 아진아파트와 청구아파트의 절차는 접어 두고라도 아진 3차와 청구아파트가 처음 할 때는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다른데도 물이 어려운데 거기에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해서 우선적으로 공급 예상계획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여러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대부분 보면 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하수 고갈 등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식생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착공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혜가 아니고,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완벽한 식수공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지 그것 자체가 특혜는 없다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물론 특혜가 아니라고 봐 집니다.

농소지역에 아파트가 지하수 개발하는 조건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서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아진아파트 옆에 보면 원동아파트나 일지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의 식수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4차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도 안한 상태인데, 물론 원활한 식수를 위해서 공급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농소에 아파트를 지어 와서 과거에는 허가를 내줄 때 식수를 대체해서 해줬는데, 거기에 보면 철분이 많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로 식수로써 부적합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4,5년째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에도 광역상수도 공급을 못해 주면서 신설되는 쪽이라든가 허가당시 이런 쪽에 광역상수도관을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 먼저 공급을 한다는 것은 다른 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는 시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라고 하면 특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현재 기존 아파트는 일단 당초에 수질검사나 식생활용수 공급계획 자체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우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계획 자체가 오늘 내일 당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상수도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관내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식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전에 아파트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들어갈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쪽에 먼저 넣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수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지리버타운 등에는 식수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광역상수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농소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한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김수헌의원님이 질문하신 아진4차아파트로 인한 학교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앞으로 하수도 문제까지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 받은 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 건축과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상수도종합본부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또한 아진 쪽의 입주계획이라든지, 교육청에는 학교의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더 알아보셔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 할 때 의원님들의 질문에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김수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농소2동 신천삼거리 게시판 관계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염포동 미도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염포동에 구청장 순시 때도 다른 쪽은 못 가보더라도 그쪽은 들렀다 가셨는데,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게시판에 위험지역이다 라고 하나 해 놓은 것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기울기를 측정한다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위험한 건물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재건축 하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방향이 설정되면 그것을 잡고 밀어부쳐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C동 16세대를 시에서도 매수를 희망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서 혹시 금액부분에 불만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밀어붙이면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다각도 검토는 이미 수십 번 해서 다 끝났단 말입니다.

검토를 또 하다 보면 또 세월이 흐르고 건물은 기울어지는데, 이 종이가 내년에 또 올라오고 후년에 또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의회보고 할 때마다 종이만 낭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3월1일자로 동구에서 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해보려고, 가서 재건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기들끼리도 결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 사실 업무처리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면 집은 기울어져 있고, 험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볼 때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윤종오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농소에는 아파트 단지가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식수가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8월 중순부터 추석 이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식수난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지하수 사용량을 검토해 보면 여름에 7월말 장마 끝나고부터 가장 많이 쓸 때에는 한 가구당 1.5t에서 1.8t 정도 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더위는 오는데 물 사용량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매곡아파트, 신동아파트는 상수도 반, 지하수 반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

○강혁진의원 청구214세대는 상수도가 들어온다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원동, 아진1,2차, 약수, 벽산, 삼우, 대암 1,2,3차, 현우, 현대글로리아, 중산 현대아파트가 다 지하수가 모자랍니다. 지금 당장 상수도를 깔으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마는 소방차를 대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예.

○강혁진의원 4-14페이지 북구공동주택건립 세부기준시행해서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90년도 초까지는 이런 계획을 잡고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아파트 지을 곳이 없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북구 농소동 같은 데는 허가만 내주다 보니까 문화시설, 교육시설, 교통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약수초등학교를 보면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학원 차 아니면 학교 못 보냅니다. 교육비가 이중으로 듭니다.

학교에서 학원 차들이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쪽에는 공사를 하는데 공사장 콘크리트 철근에 아이들이 배를 찔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학원차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도로도 안 좋은데 학원차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됩니까?

학교 옆에 문방구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있고, 약40평 정도 되는데, 학원 차 열 몇 대가 거기서 아이들이 줄서서 있는데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천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점은 빨리빨리 개선을 해 주셔서 진짜 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4-24페이지 보도내용에 울산시의회 오해룡의장 소유 “동신자동차 공업사” 내부에 무허가건물 7개동이 있다는데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신문에 나고 바로 했습니다.

○강혁진의원 10여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일부가 건축허가를 ’87년도에 받아서 ’97년7월14일자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일부 기간을 쓰고, 일부 기간은 안 썼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혁진의원 오늘까지 시정토록 통보하겠다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시정이 나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불법용도변경은 시정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오늘까지 조치통보가 나가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만약에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때는 2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건축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재해에 관련해서 사무분장 한계가 불명확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북구에 공동주택 보급률이 다른 구보다 높고 재해유발 대다수가 공동주택 인근입니다.

건설도시과 치수계에서 재해 담당하는 것하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인근에 옹벽 같은 부분도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를 해서 예를 들자면 민방위재난 쪽하고 건설도시과치수계하고 건축과하고 물론 성격이 좀 다릅니다마는 행정의 기민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업무분장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구 관내 전체에 10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이 건물들이 허가된 면적 범위에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건축공무원이 다 할 수 없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건축물들이 법 테두리 내에 건축면적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서 법 집행 할 것은 하고 또 세수를 충원시킬 수 있는 것은 충원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첫 번째 질의는 여러 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관련 조직에 보면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있고 일반재해와는 관련이 없지마는 재해가 왔을 때 총괄하는 부서는 건설도시과 치수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치수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치수계는 하천분야의 재해를 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 농림수산과에서는 농산분야 재해를 담당하게 되고, 건축과에서는 주택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나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해대책은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원화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일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과재난관리계가 건축과 소관으로 와 있으면 재난관리 역할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것을 어느 한 과에 몰아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분야에서 기동성 있게 각 파트 별로 자기 분야를 나누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재난관리의 유관성이 많은 업무끼리는 통폐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은 일단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또 최근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청구아파트가 부도가 났다가 입주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다시 준공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민원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민원이 2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박기환씨하고 또 인접해 있는 이능수씨, 이온수씨인데, 박기환씨 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공탁을 4,000만원 해 놨습니다. 공탁금액 범위 내에서 곧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능수씨, 이온수씨는 압류를 해놨는데 피해 차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청구로 하여금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환의원 천곡 해동아파트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공정이 30%에서 법정소송이 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울타리 치는 자체도 자기네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간의 사법적 관계라서 저희들이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지하층에는 물이 차있고 아이들도 들락거리고 청소년들도 많이 가는데,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조치를 취해 가지고, 또 천곡초등학교 공사장에서 정화조가 원동아파트 102동과 20m 정도로 가깝게 있는데, 배수로를 바로 원동아파트하고 붙은 도랑으로 바로 연결한다고 설계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쪽으로 해서 천곡에서 흘러오는 도랑으로 빼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해동의 안전조치는 저희들이 수차례 했는데 자기들 법원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법원소송하고 안전관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곡초등학교 정화조 관계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건설관계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건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청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아진3차에 가보면 아파트 반 지하가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1M50mm～60mm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공이 들어가니까 공 주우러 들어가는 걸 내가 잡았는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끔 그냥 이야기하면 잘 안 해주니까 행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 4-21페이지 강동지역 건축허가 제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지역 건축허가 제한은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재정비 기간 내에 해안경관을 보존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달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을 올 12월이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12월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해제 사유가 없어 허가제한이 연장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민원 내용에 보면 기존에 이미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 준공돼서 사용승인 받아서 이미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이것을 대중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하면 용도변경이 안 된단 말입니다.

신축하거나 증ㆍ개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성된 건물을 용도변경 하는 것조차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행정의 경직성이라든지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위조로 해서 민원발생을 극소화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강동지역에 올해 말까지 허가제한을 해 놨는데 신축ㆍ증축ㆍ개축, 용도변경 일체행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달을 할 때는 용도변경 및 개축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결정 과정에서 개축 용도변경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16일 날 저희들이 개축 및 용도변경은 지금 현재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진달을 기 해놨습니다.

광역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그러면 12월에 만약 연장을 하게 될 때 광역시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북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협의를 합니다.

○박광식의원 협의 시에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소규모건축신고사항,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것 하나 지으려고 해도 묶여 있으니까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큰 건물 신ㆍ증축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발휘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실근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적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98주요업무보고)

○의장 윤두환 김실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면 허가지역으로 있을 때의 서류는 몇 년까지 보존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10년입니다.

○박춘환의원 아진건설 앞에 있는 까르푸 부지를 아진에서 살 때는 신고제였을 겁니다.

아진에서 까르푸를 팔 때는 허가제였는데, 그 두 개에 관한 허가서류가 들어와 있으면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진아파트에 가보면 그 부지가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매매가 된 것으로 해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태이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소문이 돌아서 거기 가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농소 쪽 도로 가에 신축건물을 측량하다 보면 측량기점으로 인해서 옆집하고 문제가 왕왕 있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측량 할 때는 이 지점이었는데, 밑에 사람이 먼저 건물을 짓다보니까 위로 당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문제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귀찮아하다 보니까 안 하는데, 저 나름대로 농소지역 몇 군데를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연녹지 부분에 대지 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현실 가격에 맞게끔 측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30%밖에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보면 건물은 있는데, 앞으로 보상을 구청에서 적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만약에 500만원 같으면 공시지가가 300만원 잡혔는데, 해마다 조금 조금씩 내리더란 말입니다.

나중에 보상을 적게 해 줄려는 계산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인근지역의 한 필지는 8m 소방도로로 계획도로에 들어간 부지인데 그곳의 지가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토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번에 지가가 현실가 보다 20%도 안 되게 내려갔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는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용직을 들이다 보니까 전문분야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과거에 공시지가를 책정해 놓은 거기에 앉아서 그냥 몇 %로 올린다는 식으로 정확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물을 등기소에 정리를 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예.

○김수헌의원 3,4일 전에 농소에서 어떤 민원인이 자기 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러 가니까, 구청에 가라고 해서 구청에 가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었다는데, 없는 분이 한 분 있었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있기는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등기는 되어 있는데 구청에 오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 가지고 다시 농소에 가라해서 왔다 갔다 몇 번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다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볼 때는 군에서 광역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분실된 모양이다 라는 식으로 담당직원이 이야기 하더라는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등기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이 반드시 첨부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건축물관리대장이 행정관청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분실되었으며, 이런 부분에는 민원인을 농소까지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해서 서류를 떼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얘기는 동사무소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때문에 구청에 전화를 했다는데, 그러면 필요한 서류 몇 개를 떼 오라고 해야 될 텐데 구청에만 가라고 하니까 구청에 오면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확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다시 와서 확인을 받아서 했다는데, 이것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개선을 해 주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사실 농소지역 자체는 축척이 1,200도면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쓰고 있는데, 1,200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30cm 정도인데,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숙달됐더라도 30cm에 보는 사람에 따라 오차는 생겨집니다.

법령상으로는 오차의 한계가 90cm까지 되어 있습니다.

30cm 이상이 넘는 분쟁 같으면 어느 정도 고의성이 가미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마는 실제 30cm 오차를 반대 방향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두 사람의 측량사가 하더라도 60cm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는 사람들이 최선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전산화작업이 추진이 될 것 같으면, 전산수치가 되면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자체로는 1cm도 안 틀리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 자체를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경계측량을 했던 연도는 지적공사에서 영구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량사가 바뀔 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처음 사람이 고의적으로 측량을 잘못하지 않은 이상은 맞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옛날 그 부분에 측량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확인 내용대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예를 들어서 길 밑으로 집이 다섯 채가 있었는데 길 밑에서부터 먼저 집을 지어오다가 길가에 있는 사람은 구 건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측량기점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밑에 건물 지어 놨으니까 내려갈 수는 없고 길 쪽으로 침범해서, 예를 들어 앞면 도로 면에 전방이 자기 도면에는 20M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옆에 도로가 난 그 경계하고 밑 집에 건물 지은 것하고 20M가 안 나왔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그런 경우는 사실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밀리는 경우가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상에 50M가 있으면 실제로도 50M가 있어야 되는데, 도면상에 50M가 있는 것 같으면 실제로 50M가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불부합지 계획은 정부 시책으로서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전번 정부에서는 결심이 다 섰는데,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다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에 대해서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실지 해마다 표준지를 똑같은 것을 적용 안 합니다.

표준지가 만약에 작년에 높은 것으로 적용이 돼서 해마다 똑같은 표준지가 되어 버리면 그 표준지로 계속 적용을 하기 때문에 표준지만 변동이 없으면 변동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표준지로 적용하는 것보다 인근에 신규 표준지가 하나 생길 것 같으면, 제일 근사치의 표준지를 적용할 때는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쓰는 용도대로 저희들이 개별지가 자체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상이 나가든 안 나가든 개별지가로 하고 있는 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현재 위주로 개별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지로 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각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비 사무실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시를 할 때 이런 자체는 그렇게 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부지가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라도 지가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내려갔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는 더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자연녹지지구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얼마 안 되는 데도 집을 지어버리면 공시지가가 이번에 배 이상 올랐고, 또 공지로 있는데 옆에 집이 있는 공시지가는 조금 내려갔고 8M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확성이 미비하지 않느냐, 동별로 지가를 측정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는 주부들이라든가, 학생들을 쓰다보니까 정확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공시지가 자체를 현장조사를 할 때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조사는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산출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조사요원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조사 항목이 잘못 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 건축물관리대장을 이관 받은 지가 제작년 7월1일입니다.

그전에는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가옥과세대장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작성한 관리대장입니다.

그 자체가 존치 할 때 무허가도 세금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등재를 하는데 증명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무허가 된 상태도 그 증명 발급해 주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옥과세대장을 발급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등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기는 되어 버렸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작성을 할 때는 무허가 건물은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기 옛날에 가옥과세대장업무로써 행위를 해서 등기를 해 놓은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분실해서 없어진 것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예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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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과장                   김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