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3월23일(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507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508호) 3.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509호)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12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510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1.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옥선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면 3면 5면 6면 6면 6면 7면

(10시08분 개의)

(제230회-본회의제1차)

(제230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등 4건과 손옥선의원과 임채오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8건,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재완의원, 이선경의원 순 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식    권제’ 도입 제안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북구의 행정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를 더욱 당당하게 만드는 ‘청렴식권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공사, 용역 등 다양한 행정 업무 과정에서 직무 관련 민원인과 공직자가 업무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는 식사 제공을 단호히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직무 관련자 역시 접대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자리라는 것이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부정청탁의 통로로 비춰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에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업무 협의 시 구내식당 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식사비 대납 등 부패 요인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2012년부터 청렴식권제를 운영하였으며 2024년7월에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권 신청과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 역시 구내식당 이용을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공직자와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최근 경남 거창군을 방문하여 운영 과정을 직접 확인한 결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북구청은 2023년 3등급, 2024년 4등급, 2025년 3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렴체감도는 2등급으로 개선되었지만 청렴노력도는 5등급에 머무르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구도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청렴도를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울산 북구에서도 청렴식권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직무관련자가 방문하여 점심시간이 겹칠 경우 청렴식권을 활용해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팀에서 식권을 총괄 관리하고 각 부서가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 장소를 구내식당으로 제한해 외부 식사로 인한 오해와 접대 문화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청렴식권제는 작은 변화에서 공직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밥 한 끼도 청렴하게’라는 실천이 북구 행정 전반의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청렴송, 청렴 SNS 챌린지 등 청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실천으로 완성되는 가치입니다.

청렴식권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울산 북구가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지방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 행정 혁신, 북구의 미래를 여는 열    쇠입니다.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우리 구 행정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살고 싶은 스마트한 도시 북구’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AI가 사회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공공부문의 디지털 대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북구 역시 이 변화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전화 메모’ 민원 응대 서비스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민원 기록 업무 부담을 줄여 주민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울산 최초로 주요 민원 부서 30회선으로 ‘AI 기반 민원전화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 개시하였으며 이는 의회와 집행부서 협력의 값진 결과입니다.

나아가 본의원은 북구가 AI의 스마트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AI기술 도입, 구민 참여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속 가능한 AI혁신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도입을 넘어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북구만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능형민원상담시스템 ‘뚜봇’으로 24시간 인공지능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였고, 경기도 화성시는 ‘AI 디지털 도로분석시스템’으로 포트홀, 균열, 낙하물, 노면 표시 불량 등을 실시간 감지해 주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AI 챗봇’으로 야간·휴일 행정 공백을 해소하였고, 서초구는 ‘서초 AI전트’로 민원 예약과 서류 발급까지 처리하여 주민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 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여 안전의 큰 성과를 내었고 또한, 광주 광산구는 ‘AI 돌봄 시스템’으로 고령층의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I 행정은 이미 주민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우리 구에는 더욱 촘촘한 AI 행정이 필요합니다.

복잡한「농지법」과 보조금 규정을 즉각 안내하는 ‘AI 농업 비서’는 농업 현장의 효율을 높이고, 전력·수도 사용량과 움직임 센서를 분석하는 ‘지능형 돌봄 시스템’은 관계 기관과 실시간 공유하여 독거노인의 응급 상황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이를 선제적 예방 복지로 적극 활용한다면 공무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디지털 사회안전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제적 안전과 예방 복지 실현을 위한 AI 기술 도입은 기술을 넘어 사람을 구하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례 제정을 토대로 북구가 나아가야 할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교통·복지·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AI 도입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십시오.

둘째, 공직자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이해력’을 높이는 역량을 강화하십시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편향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AI 윤리·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어려운 행정 용어를 쉽게 풀어주고 24시간 응대가 가능한 ‘민원 분석 AI챗봇’ 등 주민 소통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십시오.

앞서 거듭 강조하지만 ‘AI 행정 혁신은 북구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AI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번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북구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법적·제도적 토대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 조례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한 미래 북구를 열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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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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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50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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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손옥선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손옥선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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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50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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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3항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29회 임시회에 이어 조문경의원, 김정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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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50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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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박천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확정분, 특별교부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419억 원으로 당초예산 5,197억 원 대비 2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5,136억 원에서 5,356억 원으로 220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61억447만 원에서 62억7,653만 원으로 1억7,20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3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1억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7억 원, 국·시비 보조금 96억 원 등 총 222억 원 규모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3개 분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문화 및 관광 분야 32억 원, 사회복지 분야 7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봉경로당 및 시장2리 경로당 신축공사 14억 원, 강동누리길 일원 시설개선 사업 7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5억2,000만 원,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공사 5억1,200만 원, 천곡본동 일원 소1-101호선 도로개설 공사 5억 원,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지원 4억5,3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 호계역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 4억 원, 배수장 노후 펌프 분해정비 2억1,000만 원, 재해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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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1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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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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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선임 기간은 오늘부터 4월3일까지로 하고 선임 위원은 김정희의원, 박재완의원, 박정환의원, 이선경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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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51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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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이상으로 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2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4월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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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최수미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보건소장                    신수진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상태
북구의회의원	조문경
북구의회의원	김정희
북구의회사무과장	권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