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명 변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10조)

다.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안 제15조)

라.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토록 함(안 제16조, 안 제17조)

마.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제12조, 제14조, 제35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제36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4조 ~ 제10조)

-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5조)

-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 규정(안 제16조 ~ 제17조)

-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정(안 제18조) 등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