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7	제안연월일 : 2012. 1. 30. 제 안 자 : 윤치용의원
1.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4조~제5조) 라. 용역․공사의 금지(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운영, 회의의 공개(안 제7조~제8조) 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유사위원회의 활동 등, 수당 등(안 제9조~11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130회임시회-본회의 제7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무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을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구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 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 표】

위원회 참석수당 (제11조 관련)

구 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 원 회	∙기본 : 70,000원 ∙초과 : 30,000원	∙회의시작 4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2년 1월 30일 윤치용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과 위원의 위촉 해제를,

○ 안 제6조는 용역․공사의 금지를,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의 공개를,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유사위원회의 활동

등과 수당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부칙에서는 안 제2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안 제3조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폐지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조례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53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 입법예고 : 2012. 1. 31. ~ 2012. 2. 6. (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원 선정 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한 조례안 토의내용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1월 31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2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복지전달체계 및 하천관리 강화, 명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의 제2호)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10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7%이내	15%이내	26%이내	34%이내	18%이상	10%이내	17%이내	28%이내	45%이상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441명 ⇒ 452명(증 11명)

- 6급 이하 계 : 406명 ⇒ 417명(증 11명)

• 별정직 계   :  4명 ⇒  2명(감 2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 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2. 28. ~ 2012. 1.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기능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0% 이내	17% 이내	28% 이내	45%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09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452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417	-
별 정 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기 능 직 계	54	-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7% 이내	15% 이내	26% 이내	34% 이내	18%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0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41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06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계	4	-
기능직 계	54	-

[별표 2]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0% 이내	17% 이내	28% 이내	45%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0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52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17	-
별정직 계	2	-
6급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54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 지방공무원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10급 폐지

2. 비용추계 전제

○ 복지직 증원 5명은 2012년 ～ 2014년간 1인당 인건비 3천만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국고보조사업으로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로 지원

○ 2012년 공무원 해당 직급 연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7급 1호봉 33,668천원, 8급 1호봉 29,869천원,  9급 1호봉  27,336천원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비용		1,038,227	149,889	157,535	165,409	278,520	286,874
재정 지출	소계(A)	1,353,227	254,889	262,535	270,409	278,520	286,874
	7급(1명)	178,745	33,668	34,678	35,718	36,789	37,892
	8급(1명)	158,574	29,869	30,765	31,687	32,637	33,616
	9급(7명)	1,015,908	191,352	197,092	203,004	209,094	215,366
재정 수입	소계(B)	315,000	105,000	105,000	105,000	0	0
	9급(5명)	315,000	105,000	105,000	105,000	0	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1,353,227	254,889	262,535	270,409	278,520	286,874
국비(보조금)	540,000	150,000	150,000	150,000	45,000	45,000
구비	813,227	104,889	112,535	120,409	233,520	241,874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최광옥(052-219-72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1,353,227	254,889	262,535	270,409	278,520	286,874
국비	국비보조금	315,000	105,000	105,000	105,000	0	0
구비	일반회계	1,038,227	149,889	157,535	165,409	278,520	286,874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1,353,227	254,889	262,535	270,409	278,520	286,874
국비	국비보조금	315,000	105,000	105,000	105,000	0	0
구비	일반회계	1,038,227	149,889	157,535	165,409	278,520	286,874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최광옥(052-219-7202)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복지전달체계 및 하천관리 강화, 명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증원

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됨

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 별표 2의 제2호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 안 별표 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사항임.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의 제2호)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10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7%이내	15%이내	26%이내	34%이내	18%이상	10%이내	17%이내	28%이내	45%이상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441명 ⇒ 452명(증 11명)

- 6급 이하 계 : 406명 ⇒ 417명(증 11명)

․ 별정직 계 :   4명 ⇒   2명(감 2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및 하천관리 강화, 명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증원

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

됨에 따라 그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3항의 개정으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

하고,

․ 날로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의 전달체계 강화 및 하천의 체계적 관리,

명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9명 증원하고,

․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11.10.10)「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우리 구 보건진료 인력 별정직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따라 일반직 총 11명 증원, 별정직 2명을 감원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 일반직 6급 이하의 경우 직렬별로 늘어나는 인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서 정하는 정원에

대하여는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붙임자료 : 관계법령

〔붙임자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22>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6조 중 제목을 “분과위원회 운영”에서 “분과위원회 설치”로 하고,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정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안 제8조제2항 중 “기획주무관으로”를 “기획업무담당주사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정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3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성 및 위촉(안 제3조)

• 위  원 : 20명 → 25명(회장1, 부회장 1 포함)

• 회  장 : 구청장(당연직) → 호선(분과위원장 중)

나.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6조)

• 분과위원회 수 : 3개 → 제한 폐지

※ 3개 분과위원회 : 기획자치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 분과위원 정수 : 7명 → 제한 폐지

다. 간사와 서기(안 제8조)

• 분과위원회 간사 : 국 주무과장 → 해당 업무과장

• 분과위원회 서기 : 국 주무담당 → 해당 업무주무관

라. 수당 등(안 제9조)

•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 신설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2. 28. ~ 2012. 1.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에 따라”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8조제2항 중 “기획담당”을 “기획주무관”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발전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 략) 2. (생 략) 3. 기타 구정의 발전에 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윈회는 기획자치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정수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80조에 따라---------------------- ------------------------------------- ---------울산광역시 북구------------- ----------------------------------------------------------------------. 제2(기능) -------------------------- ----------------------------------각 호의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생 략)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획주무관-----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① -----------------국내외--------------------------------범위에서----------------------------------------------------------------------------------------------.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제9조 제2항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에게 지원하는 연구 활동비로써 2012년 당초예산에 정책연구 용역비로 15,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최광옥  219-7202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정수를 20명에서 25명(회장 1, 부회장 1명 포함)

이내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 모두 협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 안 제6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수와 위원 정수를 조례에서 폐지하며,

○ 안 제8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국 주무과장에서 해당 업무과장

으로, 서기는 국 주무담당에서 해당 업무주무관으로 각각 변경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등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음.

○ 검토결과,

․  먼저, 현행 조례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중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정수를 삭제하는 것은 분과위원회를 보다 탄력적

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여겨짐.

-  한편,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 다른 조례에서도 분과

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그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따른 법제처의 의견제시사례(안건번호

의견11-0115, 처리일자 2011. 7. 4)를 살펴보면 조례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는 반드시 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

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훈령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종전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2호) 등에

따른 문서의 종류 중 이에 적합한 종류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

다는 해석사례가 있음.

-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에서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정수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임하고자 한다면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등으로 규정(붙임자료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제3조에서 제6조로 변경함에 따라 조의 제목도

“분과위원회 운영”에서 “분과위원회의 설치”로 그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음.

-  아울러 조례개정안에는 없지만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0조

(운영규정) 중 “협의회”를 “협의회, 분과위원회”로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와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두 번째로, 제8조제2항 중 직급의 호칭문제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훈령 제171호, 2011. 8. 5.) 제4조

에서는 대외직명의 선정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서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에서는 “6급”을 “지방행정주사”

등으로 적시(摘示)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제8조제2항 중 “기획주무관”을 “기획업무담당주사”

로 하고, 그 밖에 “업무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주무관”

을 “업무담당주사”로 각각 표기(붙임자료 참고)함이 바람직하다할 것

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그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음.

5. 붙임자료 : 대비표(수정의견), 관계법령 등

〔붙임자료〕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윈회는 기획자치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정수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생  략)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획주무관으로----.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① -------------------  ------------------ 국내외 -----------

---------------------------- 범위에서-------------------------------------------------------------------------------------------------------------------------------------------------.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현행과 같음)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정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협의회, 분과위원회

☞ 개정조례안에 없는 조문이나 검토대상 (제6조 관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

[별표 1] <개정 2011.8.22>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표 (발췌)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기	지방전산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정 2011. 08. 05. 훈령 제1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직 공무원 :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2.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직종 :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2. 대상 공무원 :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직위를 사용하는 6급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보건소 담당직위는 담당명을 함께 사용한다.

예) 총무주무관, 보건행정주무관

2. 동의 주무직위는 행정주무관으로 한다.

② 직위를 사용하지 않는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대외직명 등의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홈페이지,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이메일 등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안 제4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 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 중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구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안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13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6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안 제14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안 부칙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 지>

[별표 1]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기 계 사용료	임 차	월당 금액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인 건 비		일반직 6급 10호봉 월 평균 보수÷30×작업일수
소모품비		실제 비용
제 잡 비		위 전체 금액의 10%
여비, 기타		실제 비용
※ 비고 1. 임차·구매 : 기기·장비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장비의 임차 및 구매여부에 따라 구분 2.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3.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 최근 3개월간의 월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을 산술평균한 시간 4. 구매가격 : 기기·장비의 최초 구입금액 5. 월 평균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 평균 보수

[별표 2]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구 분	감 면 비 율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과다 소요시간⁄전체 소요시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 4. (생 략)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 10. (생 략) ④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대표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정보화 교육지원)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경과조치) ① (생 략)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 10.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 및 제7조 : 전부개정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 중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구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6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4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나.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함(안 제8조)

다.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및 민간투자 유치,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민원사항의 전자적 처리, 지식정보자원, 정보화 자료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마.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근거법규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4조 및 제6조, 제7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2. 13. ~ 2012. 1.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구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대표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행사를 실시‧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법규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

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제15조(정보화 교육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미첨부 사유 : 정보화교육은 2001년 북구청 개청이래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주민․공무원 정보화 교육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요예산	11,000천원	21,600천원	21,000천원	20,150천원
교육인원	610명	781명	1,274명	1,100명

3. 작성자

- 총무과 전산6급 정보관리주무관 빈순옥 219-7245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행정

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먼저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의 변경을,

○ 안 제8조에서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그 담당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과 정보화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 민원사항의 전자적 처리,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및 행정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과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37조․제139조 등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9. 5. 22.)되고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또한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제9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오늘) 의결됨에 따라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칙에 의거 폐지되는 조례에 해당되어 수정할 필요가 있고,

-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ꡔ자치입법 실무편람ꡕ(울산광역시, 2010), 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ꡕ(법제처, 2009)에 따라 붙임자료와 같이 ‘설치 목적․기능․구성․운영 등’의 순으로 일괄 정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4조제3항․제4항 중 정보제공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감면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한편, 안 제12조제3항․제4항의 수수료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령이나 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감면기준을 정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에서 구체적 내용 없이 규칙으로 위임함이 바람직한지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안 제2조의 정의,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준용 등과 관련하여 일부 문구의 정비가 필요하겠음.

․ 따라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조례안에 대한 축조(逐條)심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붙임자료(대비표/수정의견)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붙임자료 : 대비표(수정의견), 관계법령

[붙임자료]

대 비 표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구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대표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책임관) (생략)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②(생략)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행사를 실시․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 제20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2조(정의)

1. --------------------------------------------------

-----------부서(과 단위의 직제)----------

2. ------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   다)----------------------------------------------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

③

8. ------------- 인터넷 중독---------------------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 제6조 및 제7조 : 전부개정 필요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 중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구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

----------개의하고,--------------------------------

⑤

⑥

⑦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수당과 ----------------------------------------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

---------------------------------------------------------

---------------------------------------------------------

--지역정보화---------------------------------------

③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② ------------------------------------------------

------------------------------------------- 구-----

③ -------------------------------------------------

------------------------------------------------------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6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③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③---------------------------------------------------

--------------------------------------------------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장비‧예산    등------------------------------------------------

④-------구민과------------------------------------

⑤---------------------------------------------------

--------------------------------- 실제 비용을----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②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등에 따라------------------------------------------

제2조(경과조치)

②------------------------------------------------------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

2호와 같음

약칭 사용

정의 및 조의 제목 참조

명칭 변경

띄어쓰기

문구 정비

명칭 변경

정의, 조의

제목참조

*위원회 설치 관련 표준방식 준용

-市 자치입법실무편람 p.52

-알 법 p.159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결과 관련 수정 필요

정의, 장의 제목 참조(통일)

“

조례준용

약칭사용(2조)

제16조 추가,

조례 준용

수수료 징수 기준은 조례로 정함

제1항 참조

알 법

관련법조문 인용 필요

[별표 1]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기 계 사용료	임 차	월당 금액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인 건 비		일반직 6급 10호봉 월 평균 보수÷30×작업일수
소모품비		실제 비용
제 잡 비		위 전체 금액의 10%
여비, 기타		실제 비용
※ 비고 1. 임차·구매 : 기기·장비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장비의 임차 및 구매여부에 따라 구분 2.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3.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 최근 3개월간의 월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을 산술평균한 시간 4. 구매가격 : 기기·장비의 최초 구입금액 5. 월 평균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 평균 보수

[별표 2]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구 분	감 면 비 율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과다 소요시간⁄전체 소요시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1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감면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되는 민원사항을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2.2.3>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 등(제11조제2항 관련)
번호	민원사항	수수료 감면비율 등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	열람: 3분의 1 발급: 100분의 40
		100분의 100 (토지소유자)
2	「농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의 발급	100분의 100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	100분의 100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	100분의 100
5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100원
6	「종자산업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종자 보증서의 발급	100분의 100(국문)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 허가증의 재발급	3,300원
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 신고증의 재발급	3,300원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의 재발급	3,300원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문증명의 발급	200원
11	「소방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구조ㆍ구급증명서의 발급	100분의 100
12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발급	100분의 20
13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의 제공	100분의 20
1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의 증명	100분의 100
15	「선원법」제64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증 발급	100분의 10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8	제안연월일 : 2012. 1. 30. 제 안 자 : 이혜경․안승찬의원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2조) -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나.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안 제3조~제9조) - 책무, 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지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다. 체육진흥협의회(안 제10조~제18조) -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등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 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교실”의 명칭으로 직접 또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생활체육 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 “생활체육 시설”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생활체육 단체 및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의 개최와 지원

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8.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9. 생활체육 교실 설치·운영 및 지원

10. 우수 선수 및 지도자 보호와 육성

11.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생활체육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교실의 위탁 조건 등 교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된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7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3. 구 생활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4. 그 밖에 구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② 그 밖에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10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구민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2. 제4조에 따른 각종 대회 및 단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체육교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청장 및 구 관계 공무원 1명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구 생활체육회 임원 5명

4.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

5.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성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2012년 1월 30일 이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지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과 교실의 기능, 강사의 위촉 및 수강료, 그밖에

포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지급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8조 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른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제5조

○ 입법예고 : 2012. 1. 31. ~ 2012. 2. 6. (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

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현재의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주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한 조례안 토의내용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1월 31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5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업무가 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 공포되어 업무가 신설됨.

○「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 등록) 및 제12조(비료수입업 신고)가 2007. 8. 3. 법률 제859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

○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구 분	기준	요 구 액(원)	비 고
3. 농수산관계
(43)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신설)	1건	3,000	신설
(44) 비료생산업 등록(신설)	1건	50,000	신설
(45) 비료수입업 신고(신설)	1건	20,000	신설

3. 근거법규

가. 「수산업법」 제44조 및 제94조

나.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농수산과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2. 1. ~ 12.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제3호 농수산관계 (43)부터 (4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농수산관계
(43)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1건	3,000원
(4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0,000원
(4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2. (생 략)
3.농수산관계
<신 설>
<신 설>
<신 설>

(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2. (생략)
3.농수산관계
(43)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3,000원
(4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0,000원
(4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

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 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특별 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이 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

하는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함.

2. 미첨부 사유

-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등록 및 어업허가 지위승계는 「수산업법」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및 제94조(수수료), 「비료관리법」제11조제5항(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및 제12조제3항(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처리하기 위해 개정하도록 하는 조례이므로 세입 순증가액 부분만 해당됨.

3. 작성자

- 농수산과 농업8급 주무관 변지현 219-7672

- 세무과 세무7급 주무관 성정은 219-7275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수산업법」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업무가

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 공포되어 업무가 신설되고,

○「비료관리법」제11조 (비료생산업 등록) 및 제12조(비료수입업 신고)가 2007. 8. 3. 법률 제8591호로 개정․공포되고, 그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 이에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구분란 중 제3호 농수산관계에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의 3종 수수료

징수금액을 신설함.

<안 별표1>

구 분	기준	요 구 액(원)	비 고
3. 농수산관계
(43)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신설)	1건	3,000	신설
(44) 비료생산업 등록(신설)	1건	50,000	신설
(45) 비료수입업 신고(신설)	1건	20,000	신설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44조 및 제94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 1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업법」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업무가

2010. 1. 25.자로 개정 공포되어 업무 신설 및「비료관리법」제11조

(비료생산업 등록)과 제12조(비료수입업 신고)가 2007. 8. 3.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되어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수산업법」과「비료관리법」 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금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설 3종의

수수료를 타 시․군․구와 비교 및 자체 원가분석으로 조정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46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지진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에 의한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제3조(적용범위)

• 본부장(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관내 소재하는 시설물)

나.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 지진으로 상당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 위험도 평가단장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한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

•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수 있고, 평가반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고 평가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라. 제6조(임기 및 위촉 해제)

•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 위촉 해제 가능

마. 제7조(위험도평가 시기)

• 본부장은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위험도 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바. 제8조(위험도평가 및 현장 조치 등)

•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사전 정보 파악

•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순위 정함

사. 제9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본부장에게 제출

아.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 지원요청

자. 제11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 최우선 고려

•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근거법규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7. ~ 11. 2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따른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따른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따른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관할 구역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관할 구역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 및 관련 학회장과 협회장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회장과 협회장 등은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⑤ 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 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④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위촉 해제)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본부장은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2. 주의: 별지 제4호서식

3. 안전: 별지 제5호서식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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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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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제○○-○○○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 단 원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219-7445 )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노랑〉

주 의!!

본시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219-7445 )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초록〉

안 전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219-7445 )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219-7445 )

근거법규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

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가능 함

3. 작성자

- 건설방재과 행정6급 재난방재주무관 김영철 219-7445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지진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에 의한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

하여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 안 제4조에서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을,

○ 안 제5조에서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 안 제6조에서 임기 및 위촉 해제를,

○ 안 제7조에서 위험도평가 시기를,

○ 안 제8조에서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를,

○ 제9조에서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을,

○ 제10조에서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을,

○ 제11조에서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 및 지진

발생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한 것임.

○ 검토결과,

․  제정 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진으로 인한 추가 붕괴의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