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상 관련 보고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가 2015. 1월부터 수강료를 기존 1만원→2만원으로 100% 인상에 따른 주민 민원 사항 검토 보고임

8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2015. 1월 기준)

(단위 : 명/강좌)

동명 구분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제152회임시회-본회의 제3차부록)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주민자치위원 수	217	25	23	32	27	27	30	28	25
프로그램 수	202	12	36	53	12	32	22	16	19
수강료		주 2시간 기준 10,000원	주 2시간 기준 10,000원	주 2시간 기준 20,000원	주 2시간 기준 10,000원	주 2시간 기준 10,000원	주 2시간 기준 10,000원	주 2시간 기준 10,000원	주 2시간 기준 10,000원

가.		수강료 인상 추진 과정

′14. 8월경 8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들이 만성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 수강료를 인상키로 논의하고, 각 동별 여건, 상황 등을 검토하여 농소1/2/3동만 수강료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수강료 수지분석결과 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으로 수강료 인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농소 1/2동은 인상을 유보하고, 농소3동만 2015년 1분기부터 인상 추진

수강생 대표와의 간담회 실시 : ‘14. 10. 23.(목) 14:00~15:00

∙ 50여명 정도(수강생 대표단,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 간담회 결과

월 수업시간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인상율	비 고
주 1시간	5,000원	10,000원	100%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주 1.5시간		15,000원
주 2시간	10,000원	20,000원	100%

강사 간담회 실시 : ‘14. 10. 28.(화) 13:00~14:00

∙ 40여명 정도(강사,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 간담회 결과

- 수강료 현실화(인상)에 따른 강사 인센티브제 적용

- 강사 공개모집

변경 전(월)	변경 후(월)
시간당(60분 강의) 30,000원	□ 정원 기준 15명까지 : 수강료의 80% 지급 □ 정원 기준 16명~30명까지 : 수강료의 70% 지급 □ 정원 기준 31명 이상 : 수강 인원당 10,000원씩 지급 ※ 단, 보전 프로그램(한국무용, 풍물)의 경우 300천원 정액 지급

강사 공개모집에 따른 면접 실시 : ‘14. 11. 19.(수) 14:00~16:00

∙ 60개 강좌, 87명 강사 신청접수, 면접위원 총 8명

기존강좌	32	단일신청	20	신청강사	20
		중복신청	12	신청강사	33
신규강좌	28	단일신청	23	신청강사	23
		중복신청	5	신청강사	11
총 강좌수	60			총 강사수	87

2015년 1분기 수강생 모집 실시 : ‘14. 12. 8.(월) ~ / 총 89개 프로그램

진정서 접수

일    시 : ‘14. 12. 31.(수) 15:00

진 정 자 : 주민자치센터 및 천곡문화센터 수강생 김연옥 외 264명

진정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인하 요구

※ 그 간 민원상담 접수 사항

1. ‘14. 12.  3. : 김○○ 홈페이지 민원상담 접수

2. ‘14. 12.  3. : 최○○ 홈페이지 민원상담 접수

3. ‘14. 12. 19. : 김○○ 외 36명 북구의회 민원상담 접수

4. ‘14. 12. 31. : 김○○ 외 264명 북구의회 민원상담 접수

나.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1분기 접수 결과

2015년 1분기 강좌 접수 결과(‘15. 1. 5. 기준)

구 분	정원	수강인원	전 분기 대비 증감인원	접수율 (%)	개설 과목 수	비 고
‘14. 1분기	1,385	1,063	증187	76.7	55
‘14. 4분기	1,326	1,098	△383	82.8	53
‘15. 1분기	1,926	864	△199	44.9	53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 분석 비교

∙ 2014년도 : 수강료 월 1만원                           (단위 : 천원)

프로그램 수	연간 수강료 수입 (월 1만원) <A>	연간 보조금 수입액 <B>	연간 강사수당 지출액 (시간당 3만원) <C>	연간 자원봉사자 실 비 <D>	연간 일반운영비 지출액 <E>	연 간 수 익 (A+B- C-D-E)	비 고
53개반	158,008	56,000	136,976	10,580	48,243	18,209

⇒ 수강료 수입과 보조금으로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일반운영비 지출은 보전이 됨.

∙ 2015년도 : 수강료 월 2만원                          (단위 : 천원)

프로그램 수	연간 수강료 수입 (월 2만원) <A>	연간 보조금 수입액 <B>	연간 강사수당 지출액 (인원 대비 %) <C>	연간 자원봉사자 실 비 <D>	연간 일반운영비 지출액 <E>	연 간 수 익 (A+B- C-D-E)	비 고
53개반	199,680	56,000	141,120	10,824	52,248	51,488	*정원의 45% 모집 시

⇒ 수강료 인상에 따른 수익을 수강생 화합행사 및 주민자치사업 실시 계획이라 함.

※ 수강생 화합행사 세부내역(계획)

연번	내용	일자	인원	소요예산 (추정치)	비고
계				35,000천원
1	수강생과 함께하는 편백나무 숲 걷기대회	4월경	600명정도	10,000천원
2	센터 수강생 발표회 및 제2회 농소3동 어울림 한마당	6월경	1500명정도	10,000천원
3	수강생 선진지 문화 탐방	9월경	200명정도 (45인승 5대)	15,000천원

※ 2015년 주민자치사업 계획

행 사 명	일자	장소	참여대상	행사내용	소요예산
계					29,500천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반기별 1회 (8회차교육)	동 주민센터	주민 40여명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탐방, 마을의제 발굴 교육 등	8,000천원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12월 (예정)	미정	위원 35명	올해 사업 평가 및 내년도 자치사업 발굴	5,000천원
청소년 내고장 탐방	8월	농소3동 일원	청소년 30여명	농소3동 유적지 탐방 및 마을 자랑거리 견학 등	1,000천원
마을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6월~7월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 100여명	어르신 장수사진(영정사진) 촬영 봉사활동	3,000천원
버스정류장 갤러리 사업	연중	관내 32개 버스정류장	주민, 위원 등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꽃, 명화, 명시 비치)	3,500천원
센터 수강생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연중	농소3동 일원	센터 30개 프로그램	수강생 봉사활동 지원 (1개프로그램 당 300,00천원 한도)	9,000천원

수강료 산정 관련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3항

∙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구 분	기준(과목당월 수강시간)	수 강 료(월)	비 고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20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20시간 초과	40,000원 이하
생활체육	20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20시간 초과	20,000원 이하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협약

위탁기간 : 2015. 1. 1 ~ 2015. 12. 31 (2014년도부터 위탁 운영)

위탁범위 : 자치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 등

위 탁 자 : 농소3동장

수 탁 자 : 농소3동 주민자치회 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주요기능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행정 업무에 대한 자문	∘읍면동 업무 사전 협의 ∘위탁 업무 수행 ∘주민자치 업무 수행 (마을축제, 마을 소식지,자율방범 등)
위원선출	∘각급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 중 읍면동장이 지명	∘지역대표, 일반주민 및 직능대표 공개모집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선출
위원위촉	∘읍면동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

다.		문 제 점

수강료 과다 인상에 따른 수강생들 반발

∙ 수강생 화합행사 및 주민자치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반대

∙ 강사수당 인상 요구로 수강생의 부담 가중

∙ 농소3동 주민자치회 계약직 직원 1명 인건비 과다 책정

∙ 수입 대비 과다한 사업 계획 수립

라.		검토결과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강생 전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 과정 없이 수강료 100% 인상을 추진하여, 계속적인 민원 발생.

2015년 1분기 프로그램은 89개 강좌를 개설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접수 인원 미달로 59.5%인 53개 프로그램만 개설하고, 접수율은 44.8%(*‘14년 1분기 : 76.7%)로, 상당수의 수강생 이탈함.

주민자치회로 지원되는 민간 위탁금 62,000천원 중,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채용한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가 28,249천원 정도(월 2,354천원)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 강제할 권한이 없어, ‘14. 12. 08. 각 동 사무장 회의를 개최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부진 프로그램 조정․사업계획 조정, 2015년도 보조금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농소3동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센터를 민간위탁 중이고, 각종 주민자치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수강료 인상으로 인한 수익을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주민자치회에서 수강생 대표단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인상한 수강료는 1분기 손익분석을 거쳐 2월 주민자치회 월례회에서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 발생 등을 사유로 관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한다 할 수 있으므로 주민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향후계획

2015년 3월까지 제1분기를 운영한 후,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및 천곡문화센터 수익 및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강사수당 지원금 조정 검토

나머지 7개동은 현재의 수강료로 자치센터 운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계획 보다는 비예산 사업을 발굴할 것을 권고.

수강생 정원 대비 접수율 70% 이하의 프로그램 개강 여부 결정 등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권고.

2015. 1. 29.(목)                      보고자 : 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