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의회사무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목       차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국외포함)
20.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개별사항

1. 예산집행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공통사항과 같음)
3. 조례 제․개정 의원발의 총괄현황
4. 의원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 현황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2010년도)

민원명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계			1건
천곡동 대로 2-31호선 4차선 확장공사	11.24	11.24	대동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옥동 농서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천곡동 대로 2-31호선 4차선 확장공사」요청	∙건설과 이첩 ∙옥동～농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부서인 건설도로과에 민원내용 이첩하여 검토중

(2011년도)

민원명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계			9건
천곡동 골프연습장 건립반대	01.07	01.07	천곡동 주민 이○○	골프연습장 건립지역은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골프연습 소음 및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여 건립을 반대함	∙도시녹지과 이첩 ∙위치 : 천곡동 600-5번지 일원 체육시설(골프연습장):17,908㎡ - 3.23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 7.25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원안가결
천곡동 골프연습장 건립 허가	05.31	06.01		천곡동에 추진 중인 골프연습장 허가를 적극 건의함
천곡동 골프연습장 건립반대	06.23	06.24	천곡동 주민 김○○	골프연습장 건립지역은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골프연습 공사소음 및 연습소음 등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여 건립을 반대함
달천운동장 주차공간 부족 해소	03.22	03.23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농소3동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로 주거인구가 급증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운영이 미흡하므로 부대복리시설인 달천운동장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해 주기를 요청함	∙시설재난관리과 이첩 ∙별도의 부지 확보하여 조성시 필요한 예산(5억원정도)의 확보가 당장 어려워 우선적으로 운동장 측면 배수로 구간을 정비하여 주차 공간(30~35면) 확보 완료

민 원 명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안전 통행길 확보를 위한 철길건널목 확장 건의	03.25	03.28	송정동 효성삼환아파트 부녀회장외 주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이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송정동 1104-17(효성삼환~송정초) 철길 건널목을 2차선으로 확장 건의	∙건설과 이첩 ∙현재 추진 중인 울산~포항 복선 전철화 사업에 상기구간의 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철도이설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음 - 2차선 확장공사는 완료
가대동 화물 자동차 정류장 설치 반대	04.26	04.26	가대동 가대마을대표 고○○외 주민	가대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천혜의 자연 자산의 보전으로 쾌적한 환경이고 지역발전과 아무런 도움도 없는 화물자동차 설치를 반대함	∙도시녹지과 이첩 ∙위치 : 가대동 산 38번지일원 - 면적 : 38,805㎡ ※ 사업시행자가 ‘11. 9. 8 사업을 포기함
백산그린타워 옹벽에 인접한 수로의 안전에 관한 민원	05.24	05.24	농소2동 백산그린타워 관리사무소장	백산그린타워아파트 옹벽에 인접한 수로가 낙엽과 자갈 등으로 덮혀 있어서 안전을 보장하기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므로 수로 확보 요청함	∙농수산과 이첩 ∙백산그린타워 옹벽 담장 옆에 위치한 수로는 아파트 옹벽시 설치한 산마루 측구로 중산동 736-3번지(농림부 구거)이나 농업용수 소통을 위한 구거가 아니므로 배수로 정비 및 청소 불가 - 공동주택 담당부서와 협의결과 2012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안내함
대동 황토방 단지 진입로 도로 포장 요청	05.31	05.31	농소3동 대동황토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동황토방 진입도로 패인부분 포장 요청함	∙건설방재과 이첩 ∙대동황토방 진입도로 전면 재포장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구 재정 여건상 즉시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하도록 검토하겠으며, 파손이 심한 일부구간은 부분 조치하였음
시도 대로 3-43호선 계획변경 건의	07.21	07.21	어물동 주민 김○○	시도 대로 3-43호선 도로개설은 마을과 불과 수십미터 거리에 통과하므로 도로공사로 인한 벌목 및 절개, 소음 분진으로 아름다운 금천마을미관이 흉물이 될 것이므로 시도 대로 3-43호선 도로선형 변경 건의	∙건설방재과 이첩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만 결정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광역시 사업부서가 정해지면 건의사항을 적극 추진하겠음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 해당없음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 해당없음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 해당없음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결과	계약자
제5대 북구의회 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개발	5,530	2010.6.30	2010.8.23	완료	(주)○○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이 월 액	2011년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의회버스 구입	◦버스명: 에어로타운 표준형 ◦승차정원: 25인석	122,000	110,000	87,481	22,519	조달구입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 해당없음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해당없음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해당없음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해당없음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 해당없음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 해당없음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해당없음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 해당없음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단위 : 천원)

번호	차량명	차량 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일자	내역	비용
1	그랜져	09마3166	2006.10.02	의전용	양호	총계		844	3,630
						소계		457	1,347
						2010.07.19	세차	15
						2010.07.27	세차, 윈도우 브러시	27
						2010.08.12	세차	15
						2010.09.03	세차	15
						2010.09.10	세차	15
						2010.09.30	세차	15
						2010.10.11	세차, 앞 라이닝교환	75
						2010.10.18	세차	15
						2010.11.05	세차	15

번호	차량명	차량 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일자	내역	비용
1	그랜져	09마3166	2006.10.02	의전용	양호	2010.11.29	엔진오일, 윈도우 브러시 교환	52
						2010.12.14	세차	15
						2010.12.23	세차, 배터리교환, 부동액, 항균휠터, 휠 밸런스교정	183
						소계		387	2,283
						2011.01.20	세차	15
						2011.02.18	세차	15
						2011.03.02	세차	15
						2011.03.15	세차	15
						2011.03.22	세차	15
						2011.03.29	세차	15
						2011.04.12	세차, 윈도우브러시	27
						2011.04.20	세차	15
						2011.04.28	세차	15
						2011.05.17	세차	15
						2011.05.24	세차	15
						2011.06.07	세차	15
						2011.07.13	세차	15
						2011.07.20	세차, 엔진오일, 부동액, 항균휠터 교환	120
						2011.08.09	세차	15
						2011.08.31	세차	15
						2011.09.06	세차	15
						2011.09.30	세차	15

번호	차량명	차량 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일자	내역	비용
2	그랜드 스타렉스	74구2259	2009.01.09	업무용	양호	총계		293	793
						소계		93	337
						2010.09.03	세차	20
						2010.11.29	세차	20
						2010.12.15	세차, 윈도우브러시	53
						소계		200	456
						2011.02.18	세차	20
						2011.03.02	세차	20
						2011.03.30	세차	20
						2011.05.24	세차	20
						2011.06.13	세차	20
						2011.07.13	엔진오일, 윈도우브러시, 전구 교환	80
						2011.07.21	세차	20
3	에어로타운	울산70거2281	2000.07.13	업무용	노후	2011.04.20	세차,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크리너, 그리스교환 배선수리	211	545
4	에어로타운	74부2330	2011.05.16	업무용	양호	-	-	-	692

※ 2011.05.23. 울산70거 2281 관리전환(회계과) : 북구의회 버스 구입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해당없음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3-03)

(2010년)

(단위 : 천원)

사용건별 (사용일자)	사용액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2,008
2010.07.○○	210	○○식당	제121회 임시회 관련 업무협의 석식	사무과장외 ○명
2010.07.○○	165	○○식당	타시도 선진지견학 추진관련 업무협의 석식	사무과장외 ○명
2010.07.○○	209	○○식당	하반기 주요의사일정 관련 업무협의 석식	사무과장외 ○명
2010.10.○○	186	○○식당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관련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0.10.○○	166	○○식당	하반기 선진지견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0.11.○○	52	○○식당	의정홍보영상물 제작관련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0.11.○○	179	○○식당	제124회 제2차 정례회 관련 업무협의 석식	사무과장외 ○명
2010.12.○○	159	○○식당	2011년도 당초예산 종합심의 의결관련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0.12.○○	196	○○식당	의정홍보 영상 제작물 검토 및 시연회 일정 관련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0.12.○○	266	○○식당	구정현안사항 협의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 개최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0.12.○○	220	○○식당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활성화 관련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년)

(단위 : 천원)

사용건별 (사용일자)	사용액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ㅇㅇㅇ외 0명)
계	3,011
2011.01.○○	166	○○식당	2011년도 의사일정 등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및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1.○○	40	○○식당	화분 구입	사무과장외 ○명
2011.01.○○	113	○○식당	의장실 등 카페트 교체공사 관련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1.○○	179	○○식당	의장실 등 정비공사 관계자 격려 및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2.○○	128	○○식당	조례안 등 임시회 안건 관련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3.○○	150	○○식당	의원 요구사항등에 대한 업무협의 및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3.○○	162	○○식당	집행부 사회복지업무 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석식	사무과장외 ○명
2011.03.○○	99	○○식당	구정 현안사업 대상지역 현장확인 및 석식	사무과장외 ○명
2011.03.○○	190	○○식당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및 오찬	사무과장외 ○명
2011.04.○○	195	○○식당	상반기 선진지 견학관련 업무협의 및 오찬	사무과장외 ○명
2011.04.○○	180	○○식당	조례안 등 임시회 심의안건관련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4.○○	82	○○식당	제126회 임시회관련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5.○○	96	○○식당	제126회 의사일정 협의 및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5.○○	240	○○식당	제126회 임시회 현장활동관련 업무협의 및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6.○○	110	○○식당	주민 건의사항관련 업무협의 및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6.○○	96	○○식당	제127회 정례회관련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7.○○	73	○○식당	주민건의사항관련 업무협의 및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8.○○	155	○○식당	하반기 선진지 견학관련 업무협의 및 오찬	사무과장외 ○명
2011.08.○○	188	○○식당	제128회 의사일정 협의 및 중식	사무과장외 ○명
2011.09.○○	180	○○식당	의회운영 일정 등 업무협의 및 오찬	사무과장외 ○명
2011.09.○○	189	○○식당	조례안등 임시회 심의안건관련 업무협의 중식	사무과장외 ○명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사역 기간	사역 목적	단가 (원)	채용 방법	비고
의 회 사무과	이○○	여	20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 202-1709	2010.10.07～11.05 2010.11.22～12.31	정례회 속기보조 정례회 속기보조	32,880	추천
	이○○	여	33	남구 야음동 ○○@ 209-204	2010.10.07～11.05	정례회속기보조	32,880	추천
	권○○	여	37	북구 화봉동 ○○○○@ 103-202	2010.11.08～12.28	의정홍보 업무보조	32,880	추천
	류○○	여	41	북구 화봉동 ○○○○@ 303-903	2011.07.01 ～07.31	의정홍보 업무보조	34,560	추천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직(국외 포함)

기 간	지 역	인원	목 적	비고
2011.05.03～05.04 (1박2일)	전라북도 완주군	13	마을공동체회사 육성 정책 사례 견학 등
2011.09.21～09.22 (1박2일)	경남 통영시 연대도	13	에코아일랜드 조성사례 등

20. 고소․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해당없음

□ 개별사항

1. 예산집행 현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같음/3 페이지)

-  -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공통사항 1과 같음)

3. 조례 제정․개정 의원발의 총괄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가 결		심의보류	비 고
		원안가결	수정가결
계	13	10	1	2
2010.07.01～12.31	2	2
2011.01.01～09.30	11	8	1	2

4. 의원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 현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