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85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2019. 12. 13.(금) 10:00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 목   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19. 11. 21. ~ 11. 29.(9일간)

□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행정지원국 ◦ 복지경제국 ◦ 안전건설국 ◦ 보 건 소 ◦ 문화예술회관 ◦ 동 ◦ 시설관리공단 ◦ 의회사무과

□ 감사실시 내용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최상규 김광명	황영지 박영석

②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19. 11. 21.(목)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관․동장, 이사장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행정복지센터 포함)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9. 11. 22.(금)	10:00	〃	◦행정지원국 ∙총 무 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2019. 11. 23.(토)		휴 회
2019. 11. 24.(일)		휴 회
2019. 11. 25.(월)	10:00	소회의실	◦행정지원국 ∙징 수 과 ∙부 과 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2019. 11. 26.(화)	11:00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2019. 11. 27.(수)	10:00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9. 11. 28.(목)	10:00	“	◦안전건설국 ∙건축주택과 ∙건 설 과 ∙도 시 과
2019. 11. 29.(금)	10:00	“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안전정보과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관장, 이사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동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52	40
공 통 사 항	26
기 획 홍 보 실	20	1
주 민 소 통 실	25	1
행 정 지 원 국	110	10
행 정 복 지 센 터		8
복 지 경 제 국	140	8
안 전 건 설 국	88	7
보 건 소	25	2
문화예술회관	7	1
시설관리공단	4	1
의 회 사 무 과	7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89	14	75
공 통 사 항	2	1	1
기 획 홍 보 실	4	1	3
주 민 소 통 실	6	2	4
행 정 지 원 국 (행정복지센터 포함)	19	2	17
복 지 경 제 국	25	5	20
안 전 건 설 국	20	3	17
보 건 소	6	0	6
문화예술회관	3	0	3
시설관리공단	2	0	2
의 회 사 무 과	2	0	2

□ 감사결과(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공   통

시정요구

① 지방보조금 사업 내실 있는 운영

-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예산 집행방법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고, 사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결과가   미흡한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보조금 지출 시 체크카드가 원칙이고 현금 ․계좌이체의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반드시 사전 교육과

사후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시비 확보 지원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하여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며, 서면 심의 시에는 위원회 회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회는 위반한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 위원회 위원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과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횡령 등 개인 비위자는 위원 선정 시 배제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조직진단 시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강구

-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는 개별 부서에서 관할하는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접수해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하는 제도로서 부서조정 또는 조직진단 시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개별부서를 일일이 찾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주민만족도 향상과 원스톱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구정 홍보 등 강화

- TV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시 시간 배정이 효율적이지 않고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함. 향후 다양한 연령대 및 많은 주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광고가 편성되도록 조치하여 주고,

- SNS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걸맞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집 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③ 주민참여예산제 전환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동별 대표성이 있는 단체와 연계한

참여예산제 운영과 사업 우선 순위 선정 시 투명하게 전자투표, 온라인

투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참여 방식 변화가

필요함.

- 동별 숙원사업 예산 편성 시 시급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기 바람.

주민소통실

시정요구

① 구민감시관제 활동 관리 철저

- 8개의 대형공사 중 5개소는 구민감시관이 활동을 하였고 3개소는 활동을

하지 않았음. 구민감시관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적법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수강생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입금 시 단체 고유의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통장 명의를 변경하기 바람.

- 프로그램 수강 신청 시 장시간 대기로 인해 민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다양한 수강 계층을 대상으로 적정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공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철저

- 어려운 이웃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주민자치회가 핵심기구인만큼 다양한 주민 참여가 되도록 소통 기반을

조성하기 바람.

행정복지센터

건의사항

① 강동동

- 태풍 ‘타파’, ‘미탁’ 등으로 인하여 남방파제 분수공원 등에 조성된

꽃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꽃 식재 선정 장소의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다각도로 고민하여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꽃단지를 조성

하기 바람.

② 송정동

- 권역형 맞춤형 복지 중심동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관용차량 운영 관리 철저

- 일부 부서의 경우 차량운행 일지가 실제 운행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고 차량 관리 시, 점검․정비 등이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또한 소수리업체 선정 시에도 투명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또한 관용차의 교통사고가 많은데 안전 운행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

하고, 차량 구입 시 (주)현대자동차의 지역 공헌도를 고려하여 반영하여 주기 바라며,

- 관용차량 세차 시에도 장애인기업의 세차업체를 이용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계약 추진

- 사무실 환경개선, 청사 증축 공사 등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북구의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기 바람.

② 태양광 설치 대비 비효율시설 관리 철저

- 구청 청사 태양광 설비에 대한 발전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적정 발전량이 생산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민간단체보조금 행사 정산 철저

- 민간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참석인원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일부 자부담 항목에 간이영수증이 첨부되는 등 허술한 정산서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철저

- 북구는 비인기종목으로 사격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주민 인지도가 낮은 실정임.

지역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차량 운행일지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확인하고 조치하기 바람.

② 기박산성역사공원 조성 사업 시 역사적 고증 필요

- 기박산성에 대한 역사적 논란이 있는데 기박산성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반드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역사적 고증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체육시설 개․보수 추진 만전

- 명촌족구장 인조잔디가 시멘트가 보일 정도로 훼손되었고, 그물망 휀스가 낮아 자전거 도로쪽으로 공이 나가서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2015년에 조성된 상안테니스장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휀스 등에 잦은 보수가 많은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수리하여 주기 바람.

④ 울산쇠부리축제 장소 이전에 따른 준비 철저

- 내년부터 울산쇠부리축제 장소가 달천철장으로 이전해서 추진되는데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인근 상가, 학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관광해양개발과

건의사항

① 해상캠핑장 조성 철저

- 바다위에 조성되는 시설물이니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공사하고, 불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전체 당사마을의 경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② 수난 구조 활동 지원 확대

- 해병전우회 등 3개 단체가 수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난 구조 장비 지원 건의가 많으니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③ 해양 시설물 피해 복구 철저

- 해안산책로와 누리길이 태풍으로 파손되었는데 상습피해 구간에 대해서는 복구 방법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 영구적인 산책로와 누리길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람.

도서관과

건의사항

① 제3대학 운영 내실화

- 제3대학은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졸업 후 활동실적은 있으나, 재취업인원은 적음. 특히 제3대학 입학 연령이 낮춰지고 있는 추세로 취업과 관련된 전문 강좌를 운영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직업 능력도 함양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②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사업

수행 시,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교육 경비 사업 심의 시 아동친화적인 관점도 반영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③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 개선 추진

- 관내 중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을 제외하고 노후화된 도서관이 많은데

리모델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사항부터 체계적으로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바람.

-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점자도서 비치 등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징 수 과

건의사항

①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 세외수입 체납분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서에서 체납분을 각자 관리함으로 체납액 징수 실적이 좋지 않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체납세 징수 활동 철저

- 2017년부터 체납액 및 체납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시효소멸 이전에 정리하기 바람.

부 과 과

건의사항

① 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 행정 추진

- 세무 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기업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지적기준점 민원 해결 노력

- 지적기준점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민원이 제기되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개별공시지가 내실 있는 조사 추진

-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수많은 복지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표준주택가격 조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시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구축 중인 과정에서 북구만의 모델 창출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동장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힘써 주기 바라며,

- 탈북민, 은둔형 수급자 등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민간기관, 찾아가는 이동희망복지지원단 등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람.

②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및 권역별복지관사업 운영 내실화

-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은 학교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봉사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도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협소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2종합사회

복지관, 염포·양정사회복지관 신축 또는 기존 복지관 시설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권역별복지관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여 주고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바람.

③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예우 및 자원봉사박람회 운영 내실화

- 고령의 보훈단체 회원들의 전적지 순례 참가 시 훨체어 등을 마련하여 행사 참가토록 하는 등 예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8개동 나눔냉장고 운영과 관련하여 음식의 유통기한을 철저히 점검 및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힘써 주고,

-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해 명예의 전당 등재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소방점검 철저

- 화재취약대상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소방안전시설이 미설치 된 곳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시립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 장애인복지관 및 시립노인복지관은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기에 건립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진입도로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철저

- 가대경로당, 양정경로당, 상연암경로당 등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해 주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 경로당 기존회원과 신규회원간의 갈등, 연령 차이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③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 급증하는 노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복지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 노인 복지를 위하여 어르신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복지시설 이동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등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가족정책과

건의사항

① 아동권리증진 노력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 아동정책제안대회에서 나온 좋은 제안은 향후 아동권리대변인단을 구성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②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 어린이 급․간식비가 10년 전 지침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데 현실화 및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구에서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③ 청소년 지원 확대

-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 및 정책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각종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람.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드게임 카페 같은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주기 바람.

-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의 문제 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방안은 적극 모색하여 주기 바람.

-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경제일자리과

시정요구

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지원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사회적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한 성과분석, 사업방향 제시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질 높은 일자리 조성

- 청년, 경력단절여성, 퇴직자들에게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도 모범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 일시적·일회성의 일자리가 아닌 연속성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고민해 주고, 향후 친환경자동차 사업의 확대에 발맞추어 부품생산  기업 유치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②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 공공기관 태양광사업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 바람.

③ 노동역사관 운영 철저 및 공유경제 활성화

- 노동복지센터 조성과 발맞추어 주민들도 많이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고, 노동자 도시에 걸맞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향후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공유경제 플랫폼, 카풀서비스, 숙박공유플랫폼 등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대가 추구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 사례 견학 및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미래 산업에 대하여 행정이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주기 바람.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정자활어직매장 유지보수 및 관리 철저

- 건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자활어직매장 내 환기 및 누수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주고, 비어 있는 2층 점포는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해 주기 바람. 또한 인근 노점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꽃도시조성사업 내실화

- 작은 예산으로 북구 전 지역을 꽃도시로 조성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경주 경계 등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관리가 용이한 관목류 식재도 검토해 주기 바람.

- 꽃도시 조성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별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방안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② 도시농업 등 활성화

- 무룡동 소재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등의 대여 및 반납절차 간소화와 휴일 운영 검토 및 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라며, 텃밭상자 보급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 농촌그린투어 견학은 타 구로 가는 것보다는 관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고, 체험농장 외에도 계절별 우리 지역 농가 위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학과 주말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기 바람.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동천, 매곡천 자전거 도로 음수대 설치

- 타 구보다 자전거도로 음수 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설치를 확대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위생업소 허가 절차 간소화

- 많은 주민들이 음식점 등 창업 및 허가 절차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② 웰빙라이프 울산 향토전통음식 행사 운영 철저

- 웰빙라이프 울산 향토전통음식 무료시식 행사에 참여하는 음식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음식 업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소규모 미용업소 신기술 교육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여 주기 바람.

③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축 내실화

- 미세먼지 감축 및 지구온난화 해결 대책은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땅히 노력하여야 할 과제로서 관련 교육 확대, 그린리더 활동 내실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 발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농소3동 우리마트사거리 환경 개선

- 농소3동 우리마트 사거리 등 환경취약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배출시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가로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수립

-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 등 가로변 청소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미화원 인력의 부족으로 근로 강도가 높고 또한 가로변 청소업무 공백 발생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② 이동식감시카메라 등 운영 내실화

-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이동식감시카메라 밧데리 방전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고정식감시카메라 단속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③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 철저

-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재활용 분리 배출용기 보급이나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향후 발생할 노후 태양광 패널 수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안전정보과

건의사항

①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 철저

-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동별 재난안전지도 제작을 검토하여 주고, 정전 및 통신망 두절 등의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시 적정한 시기와 장소 등을 검토·설치하여 주민들의 그늘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기 바람.

② 자율방재단 사무실 및 창고 확보

-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복구 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을 위한 사무실 및 자재보관 창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③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대응 등 방사능방재 업무추진 철저

- 경주(월성원자력)시가 추진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는 경주시내보다 북구가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및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음.

- 방사능방재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기 바라며, 특히 방사능방재 대피 매뉴얼 작성 시 노인요양 및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에도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 설 과

시정요구

① 도로 및 하천 시설물 관리 만전

- 국도7호선 가드레일, 신명천 제방, 자전거도로 표지판, 제설함, 노후한 자전거도로 데크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도로수로원 인력 및 안전 확보 강화

- 각종 사업지구 및 도로 등의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관리할 도로수로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인력 증원방안을 검토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고 아울러 장비보강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② 효율적인 (소방)도로 관리 및 매곡천 친수환경 녹지 조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꼭 필요한 도로들이 해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시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주기 바람.

-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 공사 시 인접 주택별로 해야 하는 공사와 함께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여 여러 차례 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도 시 과

건의사항

①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고,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코디네이터와 소통하고, 코디네이터와 주민들과도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사업을 강화해 주기 바람.

- 양정자동차테마거리 사업은 구간 연장을 적극 검토해 주고, 각종 도시재생사업 진행 과정에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도 발굴· 추진해 주기 바람.

② 도시경관·환경 개선, 민원해소 노력 및 예산낭비 지양

- 행정구역 경계 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이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고,

- 강동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예상되는 갈등도 미리 살펴 공사가 추진되도록 지도해 주기 바라며, 신천동 CGV로 진입하는 제내2길에 대한 경관개선 부분도 검토해 주기 바람.

-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 산책로 공사는 태풍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은 공사를 지양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건의사항

① 도심지 공원 조성 및 관리 철저 등

- 신천공원 내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편리한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기 바라며,

- 극동스타클래스, 신천엠코타운 등의 진입로 및 공원부지 정비와 매곡공원 및 호계근린공원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강동 중앙공원에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②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보완 노력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은 북구의 대표적 산림욕장으로 조성되었는데 더욱 보완·확대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해 주기 바라며, 운동기구는 설치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③ 도시숲 조성 활성화 및 물놀이장 운영 철저 등

- 기후변화에 잘 적응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활성화하여 미세먼지,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고 후손들에게 도시숲을 물려주고,  보호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햇빛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시, 의자, 그늘막 등에 대한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강동임도 건설은 향후 건립되는 산림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해 주고, 중리마을 토사 유입과 관련해서도 사방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람.

④ 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일원화

- 체육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달라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정비 철저

- 노후되고 각도가 맞지 않은 반사경은 즉시 정비하여 주고, 일부 교통시설물에 있는 과거의 구정 목표도 정비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선진시책 접목

-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랑신호등, 점자블록신호등, 소방시설 옆 빨간 인도경계석 등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 도입해 주기 바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과도 연계·추진해 주기 바람.

② 버스노선 및 배차, 정류장 설치 등 적극 검토

- 송정지구 버스노선, 이화마을 지선버스, 949번 버스 추가 배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고, 택지개발 사업으로 신규 조성되는 지역에도 버스노선 신설 및 배차 등에 관심 가지고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③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등

- 산업로 확장으로 이화초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하여 학부모와 함께

모니터링하여 주고, 주정차 단속인력 확충도 검토해 주기 바람.

-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교통신호등 가동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람.

- 벽산아파트 101동 앞 및 매곡초등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공동주택 현황 등 홈페이지 자료 수정

- 구 홈페이지에 나오는 공동주택 현황, 현수막게시대 현황 등 각종 자료를 정비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주택 관련 각종 민원 사항 해결 노력

- 신규아파트 준공 관련 민원과 시공사와 입주자간 하자보수 민원, 입주자대표ㆍ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갈등 및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시, 에너지절감, 장애인ㆍ임산부 등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③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내실화 등

- 노후된 벽보게시판 정비, 불법 현수막 근절, 현수막 게시대 증설 등을  검토하여 주고, 간판개선 사업은 심플하면서도 도시경관에 맞도록 증설 및 교체하여 주기 바람.

- 동별 빈집에 대한 대책도 수립·추진해 주고, 문화 공간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소금포역사관 설계 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도 고려해 주기 바람.

보건소

건의사항

① 청소년 금연클리닉 교육 등 강화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울산초등학생 흡연율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니 청소년 등 금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속적으로 관리 철저

- 최근 언론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신고된 사건과 적발사례는 없으나, 학대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람.

③ 심리상담실 운영 내실화

- 최근 소방관과 경찰관은 순직자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은 실정이고, 보건·복지 전담 공무원의 우울증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최일선에서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만큼 조기에 심리상담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바람.

④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보건소에 전문인력(약사, 한의사, 치과

의사)이 배치되어야 하며 동구, 남구의 경우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구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홍보 강화

- 만성질환 전 경계위험군 대상자에게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시책이나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으니,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⑥ 기타 사항

-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시설과 관련하여 농소권과 강동권의 지속적인인구 유입 및 골든타임을 감안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문화예술회관

건의사항

① 내실있는 공연․전시 추진

- 일부 전시의 경우, 홍보비 예산이 과다 지출되었는데 알차고 다양한 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홈페이지 관리 철저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관람후기, 사진 등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관리가 부실하며, 접수일자와 수강일자가 혼돈

되어 주민의 불편이 있으니 시정하고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③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동 주민자치센터, 체육센터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문화예술회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시간대 교육 강좌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건의사항

① 시설관리공단 운영 정상화 추진

-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9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주차장 등 여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기 바람.

② 기간제근로자 구민 채용 확대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동등한 자격 조건이라면 구민 중에서 채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관용차량 세차 관련 건의

- 북구는 발달장애인들이 소속된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주 구청 주차장에서 직원 및 민원인 출장세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 관용차량도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하기 바람.

② 행정사무감사 기간 인력 충원 건의

-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증원 또는 보강하여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금)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20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14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의  의  견  서

□ 의 안 명 :『2020년도 예산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1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9. 11. 20.

라. 심의기간 : 2019. 12.  3. ~ 12.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19. 12. 3.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이진복 위원

○ 간  사 : 임수필 위원

○ 위  원 : 백현조 위원, 임채오 위원, 박상복 위원,

정외경 위원, 이정민 위원

□ 2020년도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0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373,435,078	100.00	314,081,758	100.00	59,353,320	11,203,052
일 반 회 계		370,976,966	99.34	311,948,333	99.32	59,028,633	11,129,309
특 별 회 계		2,458,112	0.66	2,133,425	0.68	324,687	73,74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71,191	0.05	162,820	0.05	8,371	5,13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6,100	0.02	53,600	0.02	22,500	2,283
	페기물처리시설	1,754	0.00	7,134	0.00	△5,380	53
	주 차 장	2,209,067	0.59	1,909,871	0.61	299,196	66,272

□ 2020년도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등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73,435,078		△141,493	0.04	3,414,514	3,556,007	373,435,078	11,203,052
일 반 회 계		370,976,966		△141,493	0.04	2,975,521	3,117,014	370,976,966	11,129,309
특 별 회 계		2,458,112				438,993	438,993	2,458,112	73,74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71,191							5,136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6,100							2,283
	페 기 물 처리시설	1,754							53
	주 차 장	2,209,067							66,272

〇 붙임 : 삭감조서 참조

□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593억 5,332만원이 증액된 3,734억 3,507만 8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709억 7,696만 6천원,

특별회계는 24억 5,811만 2천원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분야에 51억 7,400만원,

세외수입 분야에 44억 1,023만 2천원,

지방교부세 분야에 66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등 분야에 3억 2,344만원,

보조금 분야에 423억 1,221만 4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분야에 5억 1,743만 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세는 2019년도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08%,

개별주택가격 2.17% 상승 등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전환사업 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재산임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고 세부담상한액이 150%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137.84% 증가하겠음.

○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93억 5,332만원이 증액된 3,734억 3,507만 8천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8억 7,378만 5천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억 177만 1천원,

교육 분야에 1억 2,815만 5천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39억 3,968만 7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7억 3,194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408억 2,616만 5천원,

보건 분야에 10억 9,567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3억 8,806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9억 8,328만 6천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36억 7,110만 8천원,

기타 분야에 26억 2,25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9억 3,921만 2천원,

예비비에 1억 6,962만 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공무국외출장 경비’,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예산의 경우,

현재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속에 의회도 긴축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자 일부 삭감함.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 6급 상당)’ 예산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6급상당 전문인력 확보는 현재 4명의 법률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어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특수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감안한 복잡 다변한 행정전문 변호사 채용이

어렵고, 경력 많은 변호사가 아닌 신입변호사가 채용이 될 경우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 소송수행 방향성 제시 등 즉각적인 행정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됨.

특히, 고소득을 보장받는 변호사를 공무원 임금체제의 인건비로는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몇 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유명무실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향후, 행정의 전문성이 확보된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현행대로 운영하거나 법률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현재 4명의

법률고문변호사를 줄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예산안에서 삭감하였음.

‘퇴임자 공로패 및 배우자 감사패 제작’, ‘퇴임자 기념영상물

제작’ 예산과 관련하여,

한 직장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퇴직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과도한 예산을 들여 퇴직기념품 제공 관행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퇴직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은 삭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드시 주민들의 체감온도와 눈높이에

맞게 편성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2020년 당초예산을 심의하였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직원하계휴양소 임차’,

‘조직공동체 소통워크숍’, ‘구청사 전기요금’ 예산의 경우,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음.

‘도시 꽃단지 조성’ 사업 예산의 경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일부

불필요한 꽃도시 조성 관련 콘테스트,  초화 및 파종용 종자 구입비,

평가시상금은 삭감하며, 꽃동산 및 꽃길 조성 시 다년생 꽃과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몇 단체는 아직까지

미흡한 정산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등을 반드시 지도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또한 각 단체의 활동이 일반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금년 9월 개정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내용에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여성들의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음에도 2020년

예산에 2개소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확대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어린이날 행사 예산이 감액 되었는데 향후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정 및 절차에 맞추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천곡 꿈의마루 바닥 개선 예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 ‘신명천 피해복구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 시 조경수 식재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주기 바라며, 신명천 피해복구사업은 세굴되는 부분을 확인 후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추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과 관련하여,

평생학습 건강 강좌 개설로 경력 단절된 여성 및 관심 주민을

건강지도자로 양성하여 재취업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조직공동체 소통 워크숍’ 의 경우,

평소 업무 외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직원 간의 실질적인 친교의

시간이 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기 바람.

‘공공청사관리’ 와 관련하여

구청사 시설 유지 관리 시, 특정업체와의 과다한 계약을 지양하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기 바라며, 직원들의 사무 능률이 바로 주민

복지와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성 가구 구입에 신경 써 주기 바람.

또한 구청 광장 내 경관조명 설치 사업 추진 시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존 나무의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구조물을

이용하여 구 청사의 미관을 고려하고, 국회 전시회와도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계획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노력하여 주기 바람.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예산이 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성

검토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소중한 문화자산을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용역을 추진하기 바라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보육서비스 강화’ 와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강화, 출산율 제고 및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의 결원,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급간식비 추가 지원, 교사 인건비 보전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재난재해 예방’ 과 관련하여,

지진, 원자력, 정전, 통신두절 등 다양한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에 대한 검토를 하여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피요령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원전 사고 시 주민들이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각종 도시재생사업’ 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부서와 현장지원센터와 긴밀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 증원, 직원 및 코디의 역량강화, 충분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소통하는 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바람.

기타의견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 단체 및 도시문화 아카이빙 기억이음

사업 등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단체들 간 사업들이 중복되고, 단체별

특색있는 사업들이 부족하며, 매년 동일한 사업들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효율적이고

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3년 주기의 사업

일몰제를 운영 추진할 것을 권고함.

또한 도시문화 아카이빙 기억이음 사업의 경우, 역사적 스토리를

조사 발굴하고, 기록하여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신하고 신선한 시책으로 판단되나, 계획수립 후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대안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과 관련하여,

지적전산 관리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시 활용도를 고려한

이동이 용이한 물품으로 구입하여 이용과 활용성을 높이고 초기

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에 우선 배치하기 바람. 또한, 물품의 상태,

제품 사양, 금액 등 용도에 적합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더라도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정한 물품을

구입하기 바람.

○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

하여야 함.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1 : 예산안심의(삭감)조서

[붙임 1]

2020년도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 141,493천원

기타특별회계 :     -   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금)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5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의  의  견  서

□ 의 안 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1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9. 11. 20.

라. 심의일자 : 2019. 12.  3.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7,347,383	672,196	455,500	37,800	5,974,215	57,272	150,400	7,347,383	2,178,473	30,000	5,118,910	20,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23,312	0	0	0	219,322	3,990	0	223,312	0	0	223,312	0
문화진흥기 금	1,080,772	0	0	0	1,064,608	16,164	0	1,080,772	35,000	0	1,045,772	0
사회복지 기 금	1,523,643	0	0	37,800	1,454,581	15,862	15,400	1,523,643	767,189	30,000	726,454	0
식품진흥 기 금	442,369	0	5,500	0	382,002	4,867	50,000	442,369	34,762	0	387,607	20,000
재난관리 기 금	2,608,437	672,196	0	0	1,929,852	6,389	0	2,608,437	600,000	0	2,008,43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468,850	0	450,000	0	923,850	10,000	85,000	1,468,850	741,522	0	727,328	0

□ 심의의견 요지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이후 추가 기금 조성은 없는 상황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평화적인 통일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의 기금 추진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기 바람.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지원 보조사업은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발굴을 위해 설문조사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대표음식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실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준마련과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동별 노후된

게시판 교체 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고 광고효과가 높은 장소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동별 특성과 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게시대

및 게시판의 디자인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