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정복금․이수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조례가 아닌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은 향후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포상대상, 포상권자(안 제1조~안 제3조)

나. 포상의 종류, 포상시기,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안 제4조~안 제11조)

다. 대상자 추천, 포상계획 수립 등(안 제12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복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포상 수여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직선거법」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