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3호 제1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12월16일(화) 10시 04분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6호) ○ 종합심의의결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47호) ○ 종합심의의결 4.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1호)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4.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4면 8면 8면

(10시0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3차)

(제15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3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 의원을 대표해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10월1일부터 2014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368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105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78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긴급재난 등 각종 안내표지판이 옛 전화번호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고, 각종 공연 및 행사시 안전요원 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인지 예산서 직원교육의 참석대상 확대로 성인지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적된 사항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철저,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의 다양한 계층 참여, 성인지 예산서 공개 등을 통한 성인지 예산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생활민원바로처리 사후관리 철저,  방사능 피해 사전대비를 위한 매뉴얼 작성,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간 주고받을 수 있는 실질적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는 매년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는 중산행복샘 위탁 운영과 관련   부실 운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검토, 공공화장실 설계 시 성인지 예산 반영으로 양성평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각종 행사의 겹치기 행사 지양,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사용, 쇠부리축제, 강동해변가요제 내실화 등 각종 문화행사가 균형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도서관과는 작은도서관 연계지원 강화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는 보다 더 많은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의 세입을 담당하는 만큼 재원확충을 위해 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도로명 주소 사용 초기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울산중부등기소 폐소에 따른 등기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의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동 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대상자 발굴, 결연, 후원 등의 고유사업 추진으로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기탁물품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배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집 시설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내실 운영,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수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로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상인 의식변화를 통한 호계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생력 강화,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실질적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먹는 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 드립니다.

환경미화과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 개선 검토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마우나리조트 방면 긴급제동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를 하여 주시고, 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폐 정화조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처리 방안을 검토바라며,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녹지과는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활동 철저,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가로수 관리 철저, 도심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대형 화물차량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지도 및 위탁체계 개선 검토, 마을버스 이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주택과는 무허가건축물 순찰활동 강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실화,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지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수산과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으로 우수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농로공사 시는 주민참여감독제 활용으로 공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는 직원에 대한 여성보건휴가제도 이용을 권장하고, 국가 무료접종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로 보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는 집행부의 각종 주요행사가 의회 회기와 겹치지 않도록 협의 추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보고한 201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이수선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237억5,55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225억4,031만 원, 특별회계는 12억1,518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5억1,991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예산 편성 요구액 대비 0.19%에 해당하는 4억1,78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비·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스페셜 좋은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 및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특집 프로그램은 향후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위한 어느 정도의 사업시행 후 검토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예술창작소 운영은 일부 운영비 등에 있어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으며, 향후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상근직원 근무인원 조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건강 걷기대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잔치,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등 이러한 행사 경비는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해외경영기술연수, 기업사랑 회사기 달기 운동사업은 이번에 제정된 중소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이차보전 등 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서서히 추진을 검토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재정여건에 맞춰 일부 삭감하였으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차장조성사업의 경우 접근성, 부지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인접토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보상 시 감정평가사를 통한 공정한 감정을 통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수강료 인상, 강사선정에 있어 일부 동에서 민원이 있으니, 동별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동별 환경정비 예산 풀베기 사업의 경우, 동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하절기 환경정비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 민원은 구 해당부서로 넘길 것이 아니라 동에서 즉시 처리하여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 바랍니다.

강동해변가요제, 투게더콘서트, 강동해변 물놀이장 운영 등 강동지역의 각종 행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일정 시기에 행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분산 시행함으로써, 관광객이 늘 찾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보훈단체 위로연행사 시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제3회까지 합동위로연 행사를 추진해오다 각 단체별로 시행하는 만큼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바우처 사업의 경우, 각 분야별 사업추진 실적 차이가 많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자체 홍보강화는 물론 바우처 사업예산의 통합운영, 수급자격 확대 등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에 지속 건의 추진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매곡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위한 조사용역 사업의 경우 향후 유지보수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용역수행 시 비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직원 정례조회 기획공연 및 석회 문화공연 시 관내 지역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지역예술단체 및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년 인사회 위탁운영과 관련 행사 성격상 의전이 중요한 만큼 직접 시행을 검토 또는 위탁운영 시 의전 등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 중,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은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추진하겠지만, 주민편의 시설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 편성되길 당부 드립니다.

최근의 기후변화 등으로 겨울철 눈이 예전에 비하여 많이 예상이 되고 있으므로, 설해대비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제설 전문차량 수요가 증가하니 구입에 대해서도 검토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의 신축과 기존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시설확충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보고한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6호)

의안심의 의견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7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

―――――――――――――――――――

4.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제4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을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사업비 집행 잔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 분을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정에 따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3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원입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2,307억 원 보다 133억 원이 늘어난 2,4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89억 원으로, 기정예산 2,271억 원 보다 118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 45억 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15억 원 등 자체수입 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9억9,000만 원, 조정교부금 35억 원, 국·시비보조금 35억 원 등 총 5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농소중학교 앞 외 1개소 교량 재가설 3억 원, 화암항 준설 및 방파제 보강 5억 원을 편성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 분야를 강화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11억 원, 화봉풋살구장 재정비 2억 원, 화봉중학교 일원 보도정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구정 현안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은 보육분야 예산 변경분과 농소하수처리장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15억 원 변경 분을 조정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호계시장 CCTV 설치비 1,400만 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이설비 2,000만 원 등 시급한 민원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만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에도 더욱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5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곽상희

총무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