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호 제10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12월15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보건소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3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제7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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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담당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일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43억9,788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억1,877만3,000원이 증액된 243억8,287만3,000원이며, 시비 보조금 통계조사에 1,500만7,000원입니다.

세출은 앞서 주요업무계획보고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억 4,101만5,000원이 줄어든 38억3,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용인부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등 상근인력 인건비로 5억9,1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050만2,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210만원, 각종 시책관련 유인물 850만원, 직원 업무용수첩 제작비 900만원, 구정백서 발간 800만원, 급량비 2,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외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5,9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으뜸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 견학비 2,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우수사례발굴 민간인 해외견학비로 1,000만원, 기타보상금은 총 210만원으로 우수 연구논문 제안자 시상비로 100만원, 구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제도, 공무원 연구모임, 시책 발굴 우수 직원 인센티브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298만원으로 예산관련 인쇄비 4,200만원, 지방재정계획 및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공통업무추진 출장여비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참여예산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480만원, 기타보상금은 참여예산제도 추진에 따른 공청회ㆍ설명회 강사수당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억원,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개발 유지 대행관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관리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5,482만원으로 관보, 법령집 및 도서구입비로 1,698만원, 구의회 제출자료 인쇄 270만원, 송무비용 3,430만원, 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의원상해 부담금은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4,759만5,000원으로 소프트웨어 및 프린터 소모품등 구입비 7,898만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180만원, 전산관련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억6,6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대전 한마음 출연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홈페이지 이벤트 및 정보대전 한마음 우수자 시상으로 2,240만원, 도서구입비는 정보화 전문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총9,130만원으로 전자결재시스템 사용권한 증설 1,630만원, 자료관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2,500만원, 외국어 및 의회홈페이지 개편 2,500만원, 대장관리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5억5,790만원으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1억6,390만원, 자료관시스템 구축장비 구입비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6,970만2,000원으로 모사전송기 부품 및 정보지 구입비 1,405만 1,000원, 통신관련 공공요금 2억4,384만8,000원, 통신관련 시설장비유지비 1억1,1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노후 키폰시스템 교체비로 1억 8,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양정동ㆍ염포동사무소 초고속 디지털망 구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인건비로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계연보 발간 520만원, 행정지도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990만원으로 혁신관련 인쇄비로 580만원, 토론회의 기법 위탁교육비 900만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대학유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대학유치활동 참여자 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 포상금은 총 400만원으로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 우수부서 및 분임토론 우수자 포상금으로 140만원, 혁신과제 공모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57만9,000원으로 감사대비 수감자료 유인 및 물품구입비 200만원,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부담금 44만9,000원, 물가정보지 정기구독료 15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회의 참석수당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보상 및 우수 명예구민감사관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70만원, 도서구입비는 감사업무관련도서구입비로 10만원, 예비비는 8억3,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추진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그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어제와 같이 예산목차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이나 배정부터 시작해서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감사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보면 수로보수원이 12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왜 8명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전체 정원외인력을 금년에는 10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5명을 요구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1명을 더 정원시켜서 8명으로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은 1명을 더 정원시켜서 8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예산에 12명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까?

○의장 하인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본 의장이 물어보는 것은 부서에서는 12명으로 올려놓고 인건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책정을 안 해 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조율을 해서 같이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건설과에서 5명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1명만 정원을 시켰는데, 그것을 모르고 부대비를 12명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 올해 정원외인력이 몇 명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5명이 늘어납니다.

○김재근의원 일시사역인부로 쓰는 사람하고 정원외인력으로 쓰는 사람과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원외인력으로  기준하는 것은 보통 280일 이상 쓰는 것이고, 일시사역은 사업성 인력을 일시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서를 보면 정원외인력 으로 써야 될 필요 인원들을 280일 기준 되는 1일 사역인부로 쓰는 곳이 있고, 1일 사역인부로서도 충분한데 정원외인력으로 편성된 것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원외인력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총 113명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인력은 103명인데  아직까지 10명 정도는 더 늘릴 수 여유는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정원을 초과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들은 일시사역인부로 로 써도 될 것을 정원외인력으로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원외인력으로 써야 될 부분들은 지금까지 일시사역으로 써 온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정된 인원을 쓰더라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업무들은 정원외인력으로 채용하고,  기준이 있어야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원외인력으로 쓰고 하는 등 무원칙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4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004년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내용을 보면 50%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일반운영비에 직원용 수첩 등이 있는데, 보통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관리 쪽에도 그렇고 예산운영 쪽에도 3,540만원 해 놓고 10월까지는 960만원 집행했고, 의회법무관리도 5,300만원 예산편성 해서 2,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산운영에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인쇄비라든지 각종 인쇄비가 연말에 많이 몰립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는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수첩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만드는데 저희들은 연말에 많이 집중됩니다.

○류재건의원 52페이지, 국외여비에 으뜸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견학 2,5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는 3,500만원이고 여기는 2,500만원인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민간부분 1,000만원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48페이지에 비서 1명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5층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여기에 있던 인력을 밑의 부속실로 내려 보냈습니다.

지난번 상부감사 때 정규직원이 비서직에 너무 많다고 지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5층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작년에 103명의 정원외인력을 확정 받을 때 행정자료실에 1명이 있었는데, 그 인력으로 대체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에는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비서실에 간다는 것은 구청장 비서실에 간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의원 구청장 비서실은 인원이 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규직원이 있다가 지금 6급 상당의 비서실장이 있고, 7급 1명, 여직원 1명이 있는데 여직원도 정규직 원이었습니다.

비서실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이 차이가 있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어차피 비서실에는 여직원이 상근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진영의원 정규직원은 내려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총무과로 갔습니다.

○김진영의원 이 분은 어디에 있는 분을 쓴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5층 행정자료관에 상근인력 1명을 승인 받았는데, 그 인력을 자료관 근무를 안 시키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시키고 비서실로 내려 보냈습니다.

○김진영의원 비서직은 정규직이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상근입니다.

○김진영의원 실장 1명, 비서관 1명, 여비서 1명해서 3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전에 있던 여직원을 현장 복귀시키고 이 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정리가 안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규인력이 세 명 있었는데 급수별로 구청장님 급수에 정규인력투입이 오버됐다고 감사에 지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규인력을 현장 복귀시키고 정원 외인력으로 해서 행정자료관의 T/O를 비서관에 대체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실장도 정원외인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6급상당의 별정직입니다.

○류재건의원 국외여비 총 3,500만원인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올해 같은 경우 구청의 우수제안자, 견문보고 우수자, 그러니까 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직원들을 선발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한 직원도 선발했고 또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으뜸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견학이라면 해당부서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상적 성격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싱가폴이나 홍콩, 일본 같은 경우 최대한 각 분야별로 안배가 됐습니다.

특히 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

○류인목의원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변질이 되는데 포상적 성격으로 보낼 것 같으면 이 예산의 성격은 안 맞다고 보고 합목적성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진지 으뜸시책이라는 것을 어떤 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상이 먼저 수립되고, 거기에 합당한 목적지를 선택해서 가  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이번에는 제가인솔해서 싱가폴, 홍콩을 갔다 왔는데 주로  환경분야에 대해 시찰이나 견학을 많이 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짧아서 당황도 했는데 환경 분야는 전문가들이 가서 유익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하인규 우수제안자나 견문보고우수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 배낭여행이 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각 과로 옮기기 때문에 다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업무를 중심으로 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번에도 각 분야별로 많이 갔습니다.

○류재건의원 민간인 선정기준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수사례라든지 북구에서 견학을 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시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민간인 선정과정은 최대한 다양한 민간인을 참여시키려고 노력 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예기자, 민원 모니터요원, 출입기자를 선정했습니다.

○윤임지의원 민간인은 몇 명 정도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보통 3～4명입니다.

○윤임지의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하실 때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다는데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지적된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윤임지의원 54페이지, 포상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금년도에도 공무원제안제도 7건, 연구모임 3개 팀에 17명이 참여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시상한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연구모임은 뭡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를 들어 올해는 세 개 팀이 연구했는데, Solar지열팀이 우 수팀으로 선정돼서, 10일에 주간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회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우수직원 시책발굴, 우수직원 인센티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인원이 많습니다.

시책발굴은 29건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시상한 내용입니다.

○윤임지의원 연구모임이나 시책발굴 우수 직원 인센티브에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런 시상을 안 하면 …

자기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과외로 이런 연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윤임지의원 이 정도의 예산을 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발굴 내용이 구정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직 개량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은 자질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윤임지의원 큰 소득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라든지 제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1,000만원 예산절감을 못했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구체적으로 개량 화 된 것이 없으니까 …

○류인목의원 없을 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

○류인목의원 56페이지, 공통업무추진 출장 여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올해도 추경에 반영한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 함평 나비축제에 벤처마킹하는 내용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부분은 올해도 직원들이 나비벤처마킹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출장여비는 공통적으로 편성하고 주관해서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근의원 질의라기보다 류인목의원께 서 공통업무추진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다 빼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만 놓고 관외출장을 빼보면 53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지요, 공통업무추진 출장여비를 500만원으로 4만7,000원의 출장비로 평균 계산하면 35명을 다 하면 3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53페이지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나누면 1인당 5일 정도, 52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 관내출장여비를 1인당 나누면 144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를 다 하면 1인당 총178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알뜰예산편성이라는 기조 하에서 보면 편성이 잘됐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대로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구청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신경 써서  편성했어야 말 그대로 알뜰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하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뭣하지만 관내여비는 1인당 12일로 전실․과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타과에 많이 다녀봤지만 기획감사실은 각종 연찬회나 교육 그리고 전산분야, 통신분야에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정액성입니다.

월 정액으로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주라, 법무담당 공무원은 얼마 주라고 돼 있어서 정액으로 나갑니다.

○김재근의원 편의상 나누어 봤을 때 그렇게 한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그런 식으로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밖에 나가서 1시간짜리가 되든 하루 출장이 되든 총178일이라는 것은 기존 업무를 보기에도 벅차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타실․과를 봤을 때 과중하게 편성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죄송합니다.

○윤임지의원 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참여예산제도 추진, 참여자 간식 제공이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려면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지만 연구회 모임 9명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것도 동구에서 추진한 것을 참고해서 최소의 경비로 했습니다.

각종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의 실비보상은 해 드려야 됩니다.

수당은 못 드려도 점심을 드린다든지 …

○윤임지의원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시행은 안 해 봐서 어떻다고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동구나 광주 북구에서 시행한 것을 보면 상당한 절차와 해야될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떤 할 일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57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원이 돼 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올해까지는 개발비에 넣었는데 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3억원이 있었는데 예산관리과목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5억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3억원입니다.

○류재건의원 올해 4억원을 편성해서 1억원이 삭감되고 3억원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목이 401로 바뀌었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류재건의원 2억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해보니까 어떤 점으로 인해서 계상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실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주민들과 접촉을 자주 하시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소규모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쓰는데 상반기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돈이 적다보니까 아끼는데 …

○류재건의원 사업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64페이지, 대용량저장장치에 대한 것은 관리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 부분은 양해가 된다면 전산계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하인규 보고할 사람이 내용을 숙지해 오셔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고, 실장님이 직접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대용량저장장치라고 해서 0.08%를 계상한 것은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0.08%로 계상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올해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일괄적으로 0.08% 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 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보대전한마당 출연자 보상금이 작년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출연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쉽게 말하면 프로게이머의 초청입니다.

○류인목의원 정보대전한마당축제를 하는데 프로게이머가 와서 게임 시범을 보이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정확하게 출연료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이고 많게는 300만원 까지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PC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각종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게임 분야에서 중ㆍ고등학생들에게는 프로게이머가 와서 시범을 보이게 되면 호응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류인목의원 호응은 좋겠지만 부모들 속께나 썩이는 대전이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능대학에 계시는 교수님께 자문도 받아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앞으로는 유망직종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 입장에서는 골치 덩어리입니다.

저도 컴퓨터 코드를 빼 버리고 싶을 정도로 심하게 게임을 하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난번에 정보촉진위원회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잘못 비쳐져서 오락으로 비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워낙 대중화가 되다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위원회에서도 호응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전투적이고 싸움을 주로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일단 내년에 대대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상식과 관련해서 720만원이 증액된 것도 정보대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올해 8월의  경우는 중ㆍ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확대 실시하면 좋겠다고 해서 어르신들과 부녀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하려 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기능대학과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72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시상식과 홈페이지 이벤트, 부상품, 강사료에 대한 예산은 작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상금이 증액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강사료는 계속 해오던 것이고, 홈페이지 이벤트 부상품, 퀴즈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시상품은 우수자 시상에 대해 600만원이 증액되고, 홈페이지 부상품에서 조금 증액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67페이지, 지역주민 정보화 강사료는 작년보다 많이 추가되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현재 5층에 주민들이 와서 교육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김진영의원 왜 증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내년부터는 인원을 더 늘리고 횟수도 늘렸습니다.

○김진영의원 횟수를 늘렸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의원 지금도 오전, 오후를 다 하고 있잖아요?

○류재건의원 횟수를 늘린 것이 아니고 강사료가 인상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강사료도 1만원이 인상 되었지만, 횟수도 늘렸습니다.

○류재건의원 횟수가 작년과 똑같은데 어떻게 늘었습니까?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올해 예산이 5만원×20일×1명×12월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강사료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된 것이고, 내용면에서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데 …

○김진영의원 강사료만 인상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의원 지금도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는데 횟수를 늘린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68페이지에 외국어 및 의회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의회홈페이지를 개편하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현재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홈페이지에 넣고, 중국과 외국어를 교류하는데 따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영의원 의장님께 제안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산부분은 특수한 전문분야로 기획감사실장이 숙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고, 정보화사업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설명을 제대로 듣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산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전산통신 분야에 대해서 며칠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적 용어가 있어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 분야의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담당자가 항목별로 체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줘야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강사료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것도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 됩니까?

담당자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을 시켜놓고 위에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요?

○김진영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의회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초기화면에 전면개편이라고 해서 외국어 영역인데, 영어, 일어, 중국어를 추가시켜서 의회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것과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방안이 확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제안이 될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홈페이지 예산이 올라왔다가 의회홈페이지도 끼워준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삭감이 되어서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검색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편을 한다면 그것까지도 가능한 지의 타당성도 확인을 해서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은 개편할 때 전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검색어만 치면 속기록이 날짜별로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개편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개편할 때 의회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는데 실제로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제대로 써 줘야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첨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첨부했던 부분들은 검색이 안 됩니다.

제목과 내용을 써 준 부분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첨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회 정례회 내지는 임시회 내용은 무엇이라는 정도는 검색이 될 수 있게, 작업자들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 란을 쓰지 않으면 입력이 되지 않도록 정리해 놓으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하니까 예산이 삭감될 지, 이대로 해도 불편함이 없다고 보는데, 잘 찾아보지도 않는 홈페이지를 좋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야만 많이 볼 것이고, 장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홈페이지를 번드르르하게 잘 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삭감될 지 안 될지는 몰라도 만약에 예산이 잡힌다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 해서 개편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때 반드시 의회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김진영의원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주민들도 볼거리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데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어, 영어 등 외국어를 넣는 것은 외국인들이 보라고 하는 겁니까?

하려면 동영상을 넣든 활동사진을 넣어 주든 현실적으로 볼거리가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들어와서 욕이나 하고 가는 홈페이지를 뭣 하러 개편합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속기록 외에는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과감하게 개편하든지, 아니면 의무사항도 아니고 외국인을 위해서 일어, 영어를 넣으려고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68페이지, 자산물품취득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구입에서 68대는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늘어난 인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연차별로 수명이 다 된 것을 교체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진영의원 북구청 관내에 14인치 모니터의 컴퓨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68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67대가 있는데, 이것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당직실에도 1대가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2000년도라면 내구연한은 됐다 할지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현재 컴퓨터를 770대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

○김진영의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용하는 기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2000년도의 것을 쓰고 있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용량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굳이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는 것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하여튼 68대는 내구연한 이 지났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0년도에 구입한 물품들입니다.

○김진영의원 예를 들어서 차를 샀는데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잘 돌아가면 씁니다.

의회의 차도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잘 돌아가니까 그냥 쓰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가 되면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김진영의원 컴퓨터에 수리비가 들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이러스만 잡아주면 되는데 …

○김재근의원 내년도에 구입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시가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68페이지에 대해 왜 바꿔야 되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노트북구입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노트북 3대는 감사계 감사용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 동에 나갈 때 노트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동의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를 써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나갈 때 노트북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현재 기획감사실에는 노트북이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업무보고용 1대와 감사계의 1대로 2대가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하인규 어떻게 기획감사실에 노트북이 몇 대 있는지도 모릅니까?

○김진영의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반납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실제 운용하고 있는 것은 2대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김진영의원 운용하고 있는 것은 2대이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산담당 송은경 정보관리계에서 타 실ㆍ과에 빌려주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총 4대입니다.

○김재근의원 2대는 다른 실ㆍ과에 지원 나가 있습니까?

○전산담당 송은경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1년에 동 감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류인목의원 감사는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할 텐데, 보통 기간이 얼마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4개 동을 하는데 한 동에 3일입니다.

○류인목의원 네 명이 다 같이 감사팀으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같이 나갑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노트북 4대를 가지고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은 3일×4곳 해 봐야 12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230만원짜리 노트북을 꼭 구입해야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감사할 때 네 사람이 다 그 컴퓨터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또 네 사람이 한 조를 이뤄서 나간다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감사를 나갔을 때 각자 보는 분야가 있는데,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4개 동에 3일씩 나가면 12일인데 그걸 보고 돈을 들여서 노트북을 살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류인목의원 그것도 맞고 감사를 하면  컴퓨터로 계속 작업을 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쓰임새가 한명 당 노트북 1대를 가져가 봐야 컴퓨터로 작업할 시간은 8시간 남짓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노트북 3대를 더 추가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감사를 나가서 계속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할 때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 직원 컴퓨터를 빌려서 써야 합니다.

○류인목의원 동장님 컴퓨터는 계속 놉니다.

감사기간에 감사준비 한다고 동장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정보가 교류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단지 편의를 위해서 꼭 사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69페이지에 자료관시스템 구축장비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장비는 무엇이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자료관시스템은  현재 기계 자체는 없고, 완전히 신규 구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영의원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처리한 각종 문서에 있어 지금은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전산 보관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김진영의원 각 실ㆍ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구청에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 입력시켜서 열람이나  공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김진영의원 타구에서도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남구와 시청에서는 이 시스템을 작년에 도입하고 올해 기기를 구입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 자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자부나 중앙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팔든, 주든 개발해서 주는 것이 맞지, 모두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각 시ㆍ구ㆍ군이 호환되지 않으면 인터넷에  입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프로그램만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기를 사야 합니다.

○김진영의원 자료관시스템 구축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기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각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환이 되는 장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독단적인 기기로 입력하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김진영의원 현재 도서관의 시스템들이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4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살려야 하는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장비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 시스템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영의원 법령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표준화된 것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쓰기 위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검색을 한다면 각 지방기초단체와도 호환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 울산시청에서 ‘이런 자료를 주세요’라고 하면 자료실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장치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파일로 보관해 놓은 것을 컴퓨터에 넣어서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전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전산으로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부피가 많은 것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고,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호환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비밀문서는 차단을 하고 …

○김진영의원 비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넣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 공개 자료는 오픈하면 되는 것이고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예산에 책정하지 못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의원 현재 남구와 시청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올해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시행착오를 다 겪고 난 뒤에 하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각 구청마다 예산을 상정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의원 71페이지에 스카이라이프 사용료(정액)이라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TV 7대에 스카이라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당직실 …

○김진영의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류재건의원 72페이지의 키폰주장치 유지비와 73페이지 시설비에서 노후 키폰시스템 교체에 1억8,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같이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현재 6개 과에 키폰을 설치해 놓고 있고, 9개 과는 내년에 키폰을 교체하려 하고 있는데, 위의 것은 키폰 유지비이고 밑에는 9개 과에 대한 신설입니다.

○김재근의원 현재 키폰은 총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내년에 교체할 전화기 수는 225대입니다.

○김재근의원 내년에 교체할 것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내년에 9개 과에 22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 키폰교체입니까, 키폰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시스템도 바꾸고 전화기도 바꿉니다.

○류재건의원 장비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장치가 되면 거기서 여러 대를 접속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인터넷망과 전화기망을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다.

○류재건의원 9개 과에 다시 신설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안 돼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올해부터 키폰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개 과에는 교체를 했고, 내년에 9개과를 교체해서 전체를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9개 과에 신설한다고 하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현재 인터넷 회선이 따로 들어오고 전화망이 따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의 망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키폰 시스템 자체가 요즘은 워낙 정보나 기계가 초고속화 되고 있지만,  실장님의 말씀과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장비를 다시 구입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신설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존에 실ㆍ과에 있는 전화기를 키폰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면서 전화 회선, 인터넷망 회선으로 들어오는 두개의 선을 하나의 선으로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교체도 하는 것으로  이중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2중망을 단일화로 만들겠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도 계속 교체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9개 과만 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자료에 보면 총 25대잖아요.  작년에 6대 했고, 올해 9대 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9식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

○김재근의원 한 시스템을 1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화기가 225대라는 내용입니다.

○김재근의원 시스템이 총 25개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주장치가 25개인데 작년에 6개를 교체했고, 올해 9개를 교체하고 내년에 또  10개를 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남은 것은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교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현대식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인목의원 76페이지, 지역혁신박람회를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올해는 부산에서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대구나 광주지역이 될 것 같은데 …

○류인목의원 어느 정도 참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역혁신박람회를  올해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았고, 내년에는 우리도 참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행사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행정자치부입니다.

○류인목의원 내용에 대한 모니터나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올해는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고 담당이 가서 견학만 했는데, 내년에는 각 기초자치단체도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상이 전혀 잡혀 있지 않고 1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에 따른 정리는 여기에서 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와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공부를 며칠이나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보건소를 하고 나면 예산심의가 끝나는데 계수조정이야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구도 재정적으로나 경제ㆍ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섭섭함을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은 1%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상적경비나 일반수용비의  대다수가 과다는 아니지만 확대 편성되어있고, 편성된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편성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을 것을 대비해서 증액편성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업무보고에서는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도저히 이 사업을 정말 하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전체 실ㆍ과를 보면서 그런 것밖에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준공 당시부터 우려했던 사회복지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물론 사회복지관은 보조사업이 많긴 하지만 보조사업에 구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과잉 투자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당장 나타날 것이 권역별도서관, 보훈회관 등의 시설물들이 또 다시 저런 상태로 돌아서게 된다면, 내년 2006도의 사업예산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확실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 실ㆍ과에서 올린 101억원 정도의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ㆍ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필요한데,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작년에는 4억원이 되었다가 의회에서 깎을 것을 대비했는지, 1억원을 더 올려서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확신이나 기초적인 원칙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도 판단해야 하고, 마련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은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제 됐던 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필요하다고도 보지만, 현재 기획감사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내년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게 되면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될 지 우려가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온 것을 의회가 다시 심의하는 이중적인 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그 예산안을 다시 다루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공약의 의미와 정책적 의미를 떠나서 참여예산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성이 있고,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2006년도에 도입되어서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산편성만 하고 집행결과를 보지 못하고 가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지만, 좋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편성이야 계수조정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참여예산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도입할 때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또 다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의장 하인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김재근의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네마을 가꾸기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농림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자치행정과의 173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8개 동에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새마을중앙회에 1,900만원, 바르게살기에 600만원, 양묘장을 만들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옮길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정리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위탁, 사회단체보조금 등 작년에는 보조위탁으로 들어가 있다가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뜰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는 잘 하시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도 거쳤습니다마는,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내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실ㆍ과에서 1차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심의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중복되게 보이는 등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경로잔치 예산과 유사한 행사를 하겠다는 보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뜻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그 업무  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

○의장 하인규 양묘장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2억원 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심의를 해서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꽃을 키워서 도로가로 옮길 거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아름다운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동마다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편성해 놓았거든요. 새마을협의회도 1,900만원을 편성해서 동네마다 200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바르게  살기에 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 돈으로 한다면 일관성이 있는데, 여기 저기 흩어 놓아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도 북구청장배, 연합회장배, 생체협회장 이런 식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장 하인규 어쨌든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국ㆍ시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몇 군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내여비들도 보면 5개 구ㆍ군이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이 많은 부서는 많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적게 해야 될 텐데, 과마다 똑같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뭐합니까?

일이 많은 부서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고 적은 곳은 적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똑같이 해 놓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업무제안을 한 가지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의 구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속실의 비서를 광역시와 도는 5명, 50만이상은 4명, 30만은 3명, 30만 이하는 2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의원 비서를 한명 더 쓴다면 구청 내에도 3명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행자부지침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을 슬그머니 올려서 통과되면 쓰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어기면서 비서를 늘리려면 최소한 의회와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보면 한달에 약64만원 정도가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임금 24만원, 휴가비, 떡값으로 대충 20만원씩 주고, 임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최저생계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최저 임금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김진영의원 현재 정규직 직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올해 신설된 수당인 급량비, 교통비, 명절휴가비까지 주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2000년도에 비정규직에서 직원으로 바뀌면서 임금차이가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설명대로 라면 엄청난 일과  중요성을 가진 부속실이고, 또 민원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임금으로 중요한 요직에 비정규직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일단 의회와 상의를 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자료관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부분은 행자부의 지침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라고 한다고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해 놓고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의미가 없고, 북구 예산을 볼 때 4억원이란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투입할 때 정확한 내용이 숙지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라고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예산을 다룰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을 다룰 때는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제안을 하겠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자전거 숫자가 엄청납니다.

하루에 고물상이 주워가는 자전거만 해도 4, 5대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북구청에서 분실자전거 보관소를 만들고 고물상 수집하는 사람과 협조해서 방치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홍보를 통해 잃어버린 자전거는 찾아가도록 하고,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담당하는 사람들이 중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관련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실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해서 화봉, 효문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전체적으로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지를 가다 보면 새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이 버려져 있지만, 일반인들은 주워가지 못합니다.

장물취득 등에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에서 시행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아가고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를 할 때 담당자가 설명하면 쉽겠지만, 담당자들이 하려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번잡하니까 담당자들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잘 해야 합니다.

다음 보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고, 으뜸시책에 대한 부분과 배낭여행은 선발기준에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센티브 제공이라면 배낭여행을 보내든지,  으뜸시책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가서 좋은 환경을 보고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는 부분으로 봐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인 선정부분도 공정하게 의회에서 다른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예산승인이 되면 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의회사무과와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공직사회에 대해서 오늘 서울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복지부동한 공무원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감사기간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처벌을 받기보다는 미리 업무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해서 복지부동에 대한 부분이 표출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내년도 보건소의 당초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이 총 2억7,600만원이며, 세출이 총 29억7,41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1,74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안 설명서 6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이 1억원, 의료사업수입으로 1억6,6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6,860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4,46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보조금 등 2억5,050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89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담배세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의 확보로 인하여 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안 설명서 60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는 15억2,109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3,836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3억9,62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532만2,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2억3,565만3,000원이며, 629페이지 국내여비로 5,772만원으로 전년대비 283만7,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63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1,370만원, 631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8,274만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 증액 편성, 63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642만원으로 전년대비 231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7억4,45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9,203만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1억903만원, 행사지원비로 1,700만원, 국내여비로 742만4,000원, 국외여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3,114만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민간이전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 3억2,319만3,000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2,450만원, 민간위탁금 1억5,312만8,000원,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5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6,840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67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5페이지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7,04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492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민간위탁금은 4,464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916만1,000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2,885만원으로 전년 대비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 보건소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쳤으며,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북구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사업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류인목의원 과태료의 경우 작년 예산액이 300만원에서 700만원, 1,0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과태료 수입이 이 정도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좀 넘었습니다. 1,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작년에 너무 적게 책정 했습니까?

단속기준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과태료 자체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단속기준 보다는 예를 들어 업무정지 10일이라면 하루수입×10일해서 과태료를 내는데, 전반적으로 수입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특히 약국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될 겁니다.

○의장 하인규 세입예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12페이지, 연가보상비가 전년도 3,121만원에서 올해 예산액이 27만1,000원인데 왜 이 만큼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올해 연가보상금 계산이 전산 에러로 계산이 잘못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연가보상금 안 줘도 됩니까?

○김진영의원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류인목의원 어떻든 의회에서는 경상적경비를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지침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셨다면 회수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시든지 해야 됩니다.

엑셀로 하는데 오산이 날 수 있나요?

입력 착오겠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계산방식에 숫자는 맞게 써 있는데, 오답이 나온 것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고 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

○의장 하인규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체력단련실과 물리치료실의 경우 장비들이 꽤 보강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운동기구들이 그렇게 넓게 배열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들어 갈 공간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께서 2대 정도 런닝머신 넣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619페이지, 운동기구 중에 AB쉐이퍼는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동이 가능한 소형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633페이지, 영유아 스크리닝 운영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스크리닝 사업은 영유아가 제대로 발달하고 있는지, 발육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발육에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영유아 발육에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책자 라든지, 영유아 발달 단계를 스크린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모형, 운동기구, 책자, 소모품 등입니다.

○류인목의원 홍보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영유아 스크리닝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식이 있고, 홍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보조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내용 자체가 내려옵니다.

○류인목의원 운영을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 다 와서 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체조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가능합니다.

보호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있고, 직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다 병행이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636페이지, 건강실천사업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건강실천사업은 지금까지 보건소 안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실이나 건강실천이 너무 미미하고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몇 군데 뽑아서 보건소에서 먼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장소를 임차하거나 자치센터 등을 이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되기 때문에 그쪽에 실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

그리고 그것 외에도 금연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실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실천사업비로 자산취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위에서 비용이 대체적으로 구분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장비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임차료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의원 사업량이 얼마나 많길래 차량을 1,460만원 가까이 들여서 빌립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차를 한 대 구입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상 불가능해서 차를 거의 1년 내내 임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년 동안 한 대를 완전히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합니다.

○류인목의원 렌트비가 이만큼 드는데 무슨 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차 임차료 뿐만 아니라 유류비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김진영의원 1박2일로 가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업 자체는 당일로,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식으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매일 빌려서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상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국비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637페이지, 행사지원비 1,700만원인데 북구보건소에서 지난번에 했던 그런 행사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때 했던 그 행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식품진흥기금도 포함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는 건강증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6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으로 국비 내려온 것으로 쓰는 것 같은데, 국․시비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건강증진 연극공연, 행사안내도우미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에 맞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증진연극공연이라는 것은 작년 한마당축제 때 연극공연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북구에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좀 해달라고 권유를 받아서 올해는 한마당행사 이외에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이나 구강에 대한 연극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은 한마당행사 할 때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

○김진영의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사업예산이 내려와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사업중에 연극공연으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가능합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연극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전체 계획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혼선이 오는데, 전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건강증진 북구노래자랑도 가능하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김진영의원 수입예산에 보면 어느 목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증진 실천사업이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증진실천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증진사업은 금연이라든지 정해진 사업을 하고, 건강증진실천사업은 다양한 행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사업이나 운동사업 등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런 예산이 처음 내려와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정말 너무 포괄적입니다.

○의장 하인규 앞에도 건강증진사업이 있고, 뒷페이지에도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밑에 건강생활실천 실비보상이 있는데 어떤 곳에 실비보상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구강생활실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교실이나 운동교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집단의 대표자나 저희와 항상 연락을 하거나 교감을 취할 수 있는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데 도우미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생활실천에서 운동교실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실을 운영하고 나면 아무래도 수료식 같은 것을 해야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서 수료식 할 때 다과라든지, 간담회 때 간식제공 등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의원 642페이지에도 건강증진실천사업이 있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국비가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부다 경연대회, 어떻게 보면 먹고 놀자 판 비슷한데 …

643페이지, 건강생활실천보상금도 아까 것 처럼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 부분은 주로 강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동교실하고 노인요가교실, 교육 강사료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645페이지, 희귀난치병 중에  베체트는 어떤 질환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병중에 하나인데, 원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음 증상으로 구강이나 안구나 성기 부분에 포진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관절증상이나 위점막이 헌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난치병입니다.

○김진영의원 64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여기에 나온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어린이들을 위한 비만캠프와 40대 가장건강걷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66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방역소독용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이 있는데 어떤 기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연막소독을 하면 연기가 좍 퍼지고, 분무 소독을 하면 바로 가라 앉아버리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도 전혀 효과가 없는데, 초미립자살포기는 공기방울을 아주 작게 해서 터트리기 때문에 분무소독인데도 불구하고 연막처럼 퍼집니다.

연막이 갖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적습니다.

○류인목의원 경유나 유제를 사용하지 않고 약으로만 살포하고, 공기중에 오염은 훨씬 적고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양쪽의 장점을 따서 기술적으로 보완한 소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하루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얼핏 봤는데, 살포량 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한 대로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연막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막을 하지만 연막을 줄여 나가면서 초미립자살포기를 사용하면 그동안 부분 부분에 했던 분무의 효과를 훨씬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지난번에 마약보관금고 예산을 받아 갔는데 샀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하인규 마약관리법률과 관련해서 명예지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에 6명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하인규 그 사람들이 지난번 감사 때 교육을 안 했다고 지적된 것이 있던데 …

○보건소장 이병희 교육 받았습니다.

○의장 하인규 교육을 받는데 사업예산편성표에 보면 마약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 안 할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해야 됩니다.

예산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논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은 수정도 안 되는 것이고 다음 예산을 받아서 하든지, 못하면 다음 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앞에 연가도 계산착오였다는데 돈이 많아서 돈을 안 받아갈 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것과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하인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국 근본적으로 나사가 풀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저희가 받는 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교육인줄 알고 그 부분을 삭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하면 해당 보건소나 과에서 마무리할 때 검토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검토를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분야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본회의는 내일 10실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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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                 최종식

전산담당                   송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