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부록)

2015. 7. 10. ~ 7. 24.(15일간)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 사 일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10. ～ 7.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0.(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 5분 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1.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2호) 제 안 설 명(행정지원국장)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윤치용 의원) 5.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11.(토)		휴 회
7. 12.(일)		휴 회
7. 13.(월) 10:00	2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회의실
7. 14.(화) 10:00	3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회의실
7. 15.(수) 10:00	4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회의실
7. 16.(목) 10:00	5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보 건 소	소회의실
7. 17.(금) 10:00	6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8.(토)		휴 회
7. 19.(일)		휴 회
7. 20.(월) 10:00	7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7. 21.(화) 10:00	8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3호) (기획홍보실, 농수산과)	소회의실
7. 22.(수) 10:00		<현장방문 활동> ○ 농소하수처리시설 사업현장 ○ 옥동 ~ 농소간 도로 공사현장 (천마산 등산로 하부통로박스 설치 공사구간)	사업현장
7. 23.(목)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보건소) 2.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이상육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강진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건설도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건설도시국)	소회의실
7. 24.(금) 10:00	10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82		제출일자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261,415,745,873원

• 세출결산액 :   224,675,333,006원

• 세계잉여금 :    36,740,412,867원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자     산 :   593,096,670,944원

- 부     채 :    15,175,268,564원

- 순 자 산 :   577,921,402,380원

• 재정운영

- 수     익 :   227,254,894,397원

- 비     용 :   210,041,402,272원

- 재정운영결과 : 17,212,834,645원

3. 주   문

○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내 용 : 따로 붙임

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서 20부

나.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서첨부서류 20부

다.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의견서 20부

라.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내역 20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울산광역시 북구
	www.bukgu.ulsan.kr

목          차

Ⅰ. 검사의견서

Ⅱ.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Ⅲ. 결산 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3.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4. 기금 결산 보고서

Ⅰ. 검사의견서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15년   6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5년 5월 20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검사위원     윤   치   용   (인)

검 사 위 원     강   성   태   (인)

검 사 위 원     강   연   진   (인)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258,530,135,860	261,415,745,873	224,675,333,006	36,740,412,867
일 반 회 계		253,442,094,860	254,538,250,803	220,672,256,911	33,865,993,892
기타특별회계	소 계	5,088,041,000	6,877,495,070	4,003,076,095	2,874,418,975
	의료급여기금	166,894,000	174,688,810	153,240,080	21,448,73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47,300,000	550,356,140	246,818,670	303,537,470
	폐기물처리시설	2,724,185,000	4,160,867,087	2,722,204,040	1,438,663,047
	기 반 시 설	10,074,000	10,421,140	0	10,421,140
	주 차 창	1,639,588,000	1,981,161,893	880,813,305	1,100,348,588

2)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258,530,135,860	273,185,605,797	261,415,745,873	432,803,650	11,337,056,274
일 반 회 계	253,442,094,860	263,427,489,747	254,538,250,803	379,546,410	8,509,692,534
기타특별회계	5,088,041,000	9,758,116,050	6,877,495,070	53,257,240	2,827,363,740

3)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258,530,135,860	224,675,333,006	15,296,286,440	18,558,516,414
일 반 회 계	253,442,094,860	220,672,256,911	15,019,592,240	17,750,245,709
기타특별회계	5,088,041,000	4,003,076,095	276,694,200	808,270,705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36,740,412,867	19,002,906,082	5,186,071,860	1,131,143,940	8,979,070,640	2,441,220,345
일반회계	33,865,993,892	16,445,744,947	4,909,377,660	1,131,143,940	8,979,070,640	2,400,656,705
기타특별회계	2,874,418,975	2,557,161,135	276,694,200	0	0	40,563,640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253,442,094,860	263,427,489,747	254,538,250,803	379,546,410	8,509,692,534
지 방 세					54,240,000,000	57,828,149,610	54,852,517,500	39,590,920	2,936,041,190
		보 통 세			53,640,000,000	54,395,624,770	53,716,435,110		679,189,660
		지난년도수입			600,000,000	3,432,524,840	1,136,082,390	39,590,920	2,256,851,530
세 외 수 입					16,255,526,000	22,611,464,897	16,697,858,063	339,955,490	5,573,651,344
	경상적세외수입				14,689,328,000	14,802,397,985	14,737,030,785		65,367,200
			재산임대수입		571,614,000	735,877,570	731,627,650		4,249,920
			사용료수입		2,579,103,000	2,987,557,190	2,926,439,910		61,117,280
			수수료수입		4,214,290,000	3,955,316,725	3,955,316,725
			사 업 수입		299,600,000	285,339,110	285,339,110
			징수교부금수입		6,357,023,000	6,181,201,660	6,181,201,660
			이자수입		667,698,000	657,105,730	657,105,730
	임시적세외수입				1,566,198,000	7,809,066,912	1,960,827,278	339,955,490	5,508,284,144
			재산매각대수입		45,936,000	61,062,710	61,062,710
			부 담 금		356,288,000	465,246,340	371,776,590		93,469,750
			기타수입		934,974,000	1,540,110,148	1,047,149,678		492,960,470
			지난년도수입		229,000,000	5,742,647,714	480,838,300	339,955,490	4,921,853,924
지방교부세					6,070,329,000	6,770,329,000	6,770,329,0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7,263,100,000	37,263,100,000	37,263,100,000
		조정교부금			36,310,800,000	36,310,800,000	36,310,800,000
		재정보전금			952,300,000	952,300,000	952,300,000
보 조 금					108,129,362,000	107,403,631,030	107,403,631,030
		국고보조금			62,105,762,000	62,059,424,950	62,059,424,950
		시비보조금			46,023,600,000	45,344,206,080	45,344,206,0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483,777,860	31,550,815,210	31,550,815,210
		보전수입등			31,060,213,860	31,127,251,210	31,127,251,210
				잉여금	13,004,362,000	13,004,362,280	13,004,362,280
				이월금	18,055,851,860	18,122,888,930	18,122,888,930
		내부거래(전입금)			423,564,000	423,564,000	423,564,000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253,442,094,860	220,672,256,911	15,019,592,240	17,750,245,709
일반공공행정	14,981,340,000	14,399,391,626	329,657,400	252,290,974
공공질서 및 안전	1,107,231,000	1,050,593,170		56,637,830
교 육	671,264,000	662,858,370		8,405,630
문 화 및 관 광	24,272,523,810	15,920,841,543	8,234,144,530	117,537,737
환 경 보 호	7,453,289,000	7,344,492,630		108,796,370
사 회 복 지	101,499,503,780	99,020,130,615		2,479,373,165
보 건	5,555,095,000	5,430,565,333		124,529,667
농 림 해 양 수 산	20,228,094,000	18,121,659,845	1,589,987,610	516,446,545
산 업․중 소 기 업	1,116,506,000	1,096,874,579		19,631,421
수 송 및 교 통	11,096,454,890	6,180,621,200	4,832,202,700	83,630,990
국토 및 지역개발	11,823,099,380	11,713,312,850	33,600,000	76,186,530
예 비 비	13,707,451,000			13,707,451,000
기 타	39,930,243,000	39,730,915,150		199,327,850

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5,088,041,000	9,758,116,050	6,877,495,070	53,257,240	2,827,363,740
의료급여기금	166,894,000	247,575,160	174,688,810		72,886,3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47,300,000	550,356,140	550,356,140
폐기물처리시설	2,724,185,000	6,231,074,087	4,160,867,087		2,070,207,000
기 반 시 설	10,074,000	10,421,140	10,421,140
주 차 장	1,639,588,000	2,718,689,523	1,981,161,893	53,257,240	684,270,390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5,088,041,000	4,003,076,095	276,694,200	808,270,705
의료급여기금	166,894,000	153,240,080		13,653,9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47,300,000	246,818,670	276,694,200	23,787,130
폐기물처리시설	2,724,185,000	2,722,204,040		1,980,960
기 반 시 설	10,074,000			10,074,000
주 차 장	1,639,588,000	880,813,305		758,774,695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가. 계속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35,480,000,000	14,072,331,190	5,093,260,550	8,979,070,640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등 9건	2011년~2014년	35,480,000,000	14,072,331,190	5,093,260,550	8,979,070,640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나.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11,060,862,830	7,658,465,530	5,925,978,950	4,909,377,660	225,506,220
상안테니스장 조성 등 12건	11,060,862,830	7,658,465,530	5,925,978,950	4,909,377,660	225,506,220	준공시기 미도래등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518,600,000	477,878,190	220,570,670	276,694,200	21,335,130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518,600,000	477,878,190	220,570,670	276,694,200	21,335,130	준공시기 미도래

다. 사고이월비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6,398,563,000	5,532,513,610	4,331,903,880	1,131,143,940	935,515,180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등 5건	6,398,563,000	5,532,513,610	4,331,903,880	1,131,143,940	935,515,180	준공시기 미도래등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참고자료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합 계	1,806,345,798	133,198,771	77,247,329	1,862,297,240	123,177,839	1,739,119,401	30,830,077
일반회계	1,483,938,880			1,483,938,880		1,483,938,88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328,150	68,216,170	6,657,970	72,886,350	72,886,350
사회복지 기 금	311,078,768	64,982,601	70,589,359	305,472,010	50,291,489	255,180,521	30,830,077

나.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계(B)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일반회계
기 타특 별 회 계	소 계
	의료급여기 금	해	당	사	항	없	음
	폐 기 물 처리시설
	기반시설
	주 차 장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562,412,670,015	20,319,656,316	4,943,088,412	577,789,237,919
행 정 재 산	560,321,891,302	20,198,741,499	4,655,136,327	575,865,496,474
일 반 재 산	2,090,778,713	120,914,817	287,952,085	1,923,741,445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물품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511	3,766,194,000	182	2,000,658,000	47	520,904,000	646	5,245,948,000
정수물품	511	3,766,194,000	182	2,000,658,000	47	520,904,000	646	5,245,948,000

나. 기    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3,306,148,481	580,401,101	1,202,007,331	621,606,230	3,886,549,582
남북교류협력기금	100,117,910	102,251,750	102,251,750		202,369,660
문화예술진흥기금	200,005,470	200,002,740	200,002,740		400,008,210
사회복지기금	1,173,413,999	37,845,811	79,945,811	42,100,000	1,211,259,810
식품진흥기금	355,466,206	△21,681,890	60,214,710	81,896,600	333,784,316
재난관리기금	1,075,564,149	168,317,920	665,927,550	497,609,630	1,243,882,069
옥외광고정비기금	401,580,747	93,664,770	93,664,770		495,245,517

5. 금고의 결산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액	세 출 액	잔 액
합 계		261,415,745,873	224,675,333,006	36,740,412,867
일 반 회 계		254,538,250,803	220,672,256,911	33,865,993,892
기타특별회계	소 계	6,877,495,070	4,003,076,095	2,874,418,975
	의료급여기금	174,688,810	153,240,080	21,448,7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50,356,140	246,818,670	303,537,470
	폐기물처리시설	4,160,867,087	2,722,204,040	1,438,663,047
	기 반 시 설	10,421,140	―	10,421,140
	주 차 장	1,981,161,893	880,813,305	1,100,348,588

Ⅲ.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219,020,187	253,646,873	244,722,693	96,081	8,828,099
당해연도	238,970,359	263,427,489	254,538,250	379,546	8,509,693

○ 세입결산 개요

2014년도 수납액은 254,538,250천원으로 예산액의 106.5%로서 15,567,891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에서 612,517천원, 세외수입에서 442,332천원, 지방교부세에서 700,000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14,538,773천원 초과 수납되고, 보조금에서 725,731천원 과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6%이며, 결손처분액은 283,465천원 증가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18,40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3.8%, 시효소멸 94.2%, 기타 2%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무재산 10.91%, 행방불명 7.15%, 납세태만 60.86%, 징수유예 0.91%,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9.73%, 기타가 0.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입결산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총 379,546,410원으로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3.8%, 시효소멸 94.2%, 기타 2%입니다. 결손처분 사유 중 특히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8,509,692,534원으로서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서 이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의 미수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총미수납액	재산세 미수납액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
		계	본 세	가 산 금
전 년 도	8,828,098,894	3,188,467,720	2,533,234,660	655,233,060	36%
당해연도	8,509,692,534	2,773,143,270	2,137,483,430	635,659,840	32.5%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고 특히 5년이상 경과된 미수납액이 555,345,180원으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이상 체납액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
전 년 도	3,830,948,410	1,865,866,310	48.7%
당해연도	3,726,474,260	1,768,771,590	47.4%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과태료는 대물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이지만, 대인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관련 직원 보충과 급여압류, 번호판영치 등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 미납 과태료의 최소화를 위해 당해연도분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수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부 과 액	수 납 액	비 율
전 년 도	446,577,800	105,182,000	23%
당해연도	405,388,960	19,388,000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수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부 과 액	수 납 액	비 율
전 년 도	247,432,620	700,000	0.2%
당해연도	266,183,420	9,000,000	3.3%

이러한 이유는 미수납액에 연체 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므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미수납 금액만 높아짐에 따라 징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2013	2014	2013	2014
수 입	889,459,920	940,225,820	2,046,737,610	2,036,728,630
지 출	2,075,689,730	2,467,040,280	2,027,504,610	2,160,605,790
수입 대 지출비율	43%	38%	101%	94%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수입 대비 지출 면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괴리율이 높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사업자등이 일반 개인에 비하여 높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음식물류 납부필증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 액
전 년 도	219,020,187	23,797,756	369,303 (△369,303)	193,772 (△193,772)
당 해 연 도	238,970,359	14,471,736	72,495 (△72,495)	78,970 (△78,970)

이용 ․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2,916,043 (△2,916,043)	242,817,943	213,595,442	14,471,736	14,750,765
―	253,442,095	220,672,257	15,019,592	17,750,246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 이용.이체 증. 감(△)액은 상계처리

○ 세출결산 개요

세출예산액은 238,970,359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14,471,73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53,442,095천원이고, 지출액은 220,672,257천원으로 불용액은 17,750,246천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78,970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료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간 전용 5건과,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합동분향소 설치에 따른 사업간 전용 1건으로 총6건이며, 예산이용․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779,946천원으로서 AI긴급방역 사업 6건에 72,495천원 지출 결정하여 68,846천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여 3,64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07%에 해당하는 220,672,257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5,019,592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상안테니스장 조성 등 12건으로 4,909,378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등 5건으로 1,131,144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쇠부리 체육센터 건립 등 9건으로 8,979,070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합니다.

○ 세출결산에 있어

일반회계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집행잔액(A=B+C+D+E)	잔 액 비 율
전 년 도	242,817,943	14,750,765	6.07%
당 해 연 도	253,442,095	17,750,246	7.00%
증 감	10,624,152	2,999,481	0.93%

구 분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B)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C)	보조금 집행잔액(D)	예비비 잔액(E)
전 년 도	700	3,413,365	3,651,153	7,685,547
당 해 연 도	77,328	1,564,810	2,400,657	13,707,451
증 감	76,628	△1,848,555	△1,250,496	6,021,904

당해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17,750,246천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77,328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64,81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400,657천원, 예비비 13,707,45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위에서 언급된 17,750,246천원으로서 예비비 13,707,451천원을 제외하면 1.59%(전년도 2.9%)인 4,042,795천원(전년도7,065,21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주요 원인은, 예비비 잔액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제도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는 예산현액의 약 5%로 법정 예비비 1%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반 정책사업 가용예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예비비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관리 및 홍보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보조금 편성과 집행에도 추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 및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은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이는 해당사업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점과 홍보 및 관심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예산집행 자료와 관련 협회 등의 자료 분석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사업지연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 8건 중에서 “염포초교 일원(소2-591호선)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2012~2013년까지 약 300,000천원의 사업비를 집행 후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히 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5,282,053	8,513,953	5,638,139	15,900	2,859,914
당해연도	5,088,041	9,758,116	6,877,495	53,257	2,827,364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6,877,495천원은 예산액의 135.16%로서 1,789,454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7,795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3,056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1,436,682천원, 기반시설에서 347천원, 주차장에서 341,574천원 초과 수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72,886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70,207천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84,27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기타 76.58%, 납세태만 20.55%, 무재산 2.22%, 행방불명이 0.65% 순입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외수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684,270,390원 중 5년이상 된 부분이 331,005,640원이고 10년이상 된 부분은 104,906,3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압류된 차량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대물이나 대인에게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하여 체납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5,282,053	0	0	0
당 해 연 도	5,088,041	0	0	0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0	5,282,053	4,741,686	0	540,367
0	5,088,041	4,003,076	276,694	808,271

○ 세출결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액은 5,088,041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5,088,041천원이고, 예비비 사용 및 세출예산 전용, 이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7%에 해당하는 4,003,076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8%에 해당하는 808,271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4. 기금 결산 보고서

당해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6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3,306,148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202,007천원, 사용액은 621,606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3,886,549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