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021. 6. 18.(금) / 소회의실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5차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 농 수 산 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0,542,471,600	10,537,212,590	0	5,259,010	100.0%
세외수입	552,804,600	547,545,590	0	5,259,010	99.0%
조정교부금등	422,000,000	422,000,000	0	0	100.0%
보조금	9,567,667,000	9,567,667,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105억 4,247만 1,600원 중 105억 3,721만 2,590원을 징수하고, 525만 9,01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7,387,341,000	15,474,791,760	1,327,495,000	108,363,833	476,690,407	89.0%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4,480,451,000	4,373,829,700	47,653,000	23,111,310	35,856,990	97.6%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4,013,370,000	3,654,404,450	0	37,919,880	321,045,670	91.1%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120,456,000	1,916,895,530	72,450,000	30,545,063	100,565,407	90.4%
연안환경보전 및 어촌정주권개발	5,492,808,000	4,282,941,280	1,207,392,000	382,580	2,092,140	78.0%
수산진흥 및 어업소득증대	773,544,000	743,556,060	0	16,405,000	13,582,940	96.1%
행정운영경비	246,486,000	242,964,330	0	0	3,521,670	98.6%
재무활동	260,226,000	260,200,410	0	0	25,590	100.0%

○ 예산현액 173억 8,734만 1,000원 중 154억 7,479만 1,760원을 지출하고, 13억 2,749만 5,000원을 이월, 1억 836만 3,833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억 7,669만 40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9건		2,398,039,000	2,398,039,000
농수산과	기타, 농업·농촌 (19건)	2,398,039,000	2,398,039,000		2020. 7. 1. 조직개편
공원녹지과				2,398,039,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3건	909,400,000	221,676,000	221,676,000	687,724,000	0
농수산과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4,400,000	4,400,000	4,400,000	0	0	2020.06.26.
농수산과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	50,000,000	50,000,000	50,000,000	0	0	2020.09.23.
농수산과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2차)	855,000,000	167,276,000	167,276,000	687,724,000	0	2020.10.23.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2,290,000,000	962,059,920	1,327,495,000			445,080	7건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422,000,000	411,867,380	10,000,000			132,620	1건
농수산과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40,000,000	2,347,000	37,653,000			0	1건
농수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75,000,000	102,550,000	72,450,000			0	1건
농수산과	어항시설 유지관리	416,000,000	228,019,540	187,668,000			312,460	1건
농수산과	정자활어직매장 긴급보수 사업	1,237,000,000	217,276,000	1,019,724,000			0	3건

○ 정자활어직매장 긴급보수 사업 등 7건으로 예산액 22억 9천만원 중

9억 6,205만 9,920원을 지출하고, 13억 2,749만 5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44만 5,080원은 집행잔액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51 (부서성과지표)

- 부서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친환경 식생활교육을 제외하고 목표와 실적이 모두 100으로 표기되어 있어 목표와 실적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결산 성과보고서에 따라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표기된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 부서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53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 친환경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308-08) 지원예산 29억 6,783만 3천 중 26억 7,707만 6,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4,619만 8,540원이 발생하였음.

- 1회추경에 1,501만 2천원, 2회추경에 2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53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예산액 2억원 중 1억 6,845만원을 집행하고 3,1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구체적 사업내용 및 대표적 디자인 개발사례 등 추진실적과 잔액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387,974,999	1,387,974,999	0	0	100.0%
세외수입	312,599,859	312,599,859	0	0	100.0%
보 조 금	1,075,375,140	1,075,375,140		0	100.0%

○ 징수결정액 13억 8,797만 4,999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395,749,000	2,247,483,662	72,915,000	36,667,980	38,682,358	93.8%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구축	171,895,000	155,209,470	0	10,949,750	5,735,780	90.3%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80,614,000	77,894,640	0	2,233,820	485,540	96.6%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667,973,000	633,476,640	0	7,529,000	26,967,360	94.8%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481,278,000	389,635,250	72,915,000	15,955,410	2,772,340	81.0%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787,850,000	785,562,790	0	0	2,287,210	99.7%
행정운영경비	195,692,000	195,270,260	0	0	421,740	99.8%
재무활동	10,447,000	10,434,612	0	0	12,388	99.9%

○ 예산현액 23억 9,574만 9천원 중 22억 4,748만 3,662원을 지출하고,

7,291만 5천원은 이월, 3,666만 7,98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3,868만 2,35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77,000,000	4,085,000	72,915,000			0	1건
환경위생과	대기오염원 관리	77,000,000	4,085,000	72,915,000			0	1건

○ 대기오염원 관리 사업 7,700만원 중 408만 5천원을 지출하고,

7,291만 5천원을 이월함.

Ⅱ.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358,874,901	64,435,136	423,310,037	55,872,940	367,437,097
식품진흥기금	358,874,901	64,435,136	423,310,037	55,872,940	367,437,097	정기예금, 보통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3억 1천만원, 보통예금으로 5,743만 7,097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61 (부서성과지표)

- 부서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가 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임에도 목표와 실적을 100으로 표기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목표 87% 대비 실적 89%를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를 100%달성을 목적으로 하여 100%이상 달성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목표와 실적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달성현황 작성에 개선이 필요하며,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결산 성과보고서에 따라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표기된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 부서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62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한 총예산 6억 1,671만 2천원 중 5억 8,272만 7,960원을 집행하고, 3,398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62 (대기오염원 관리)

- 제1회 추경예산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401-01)로 하원지1길 마을안길 재포장 및 석축공사비 7,700만원을 편성하고, 408만 5천원을 집행 후 7,291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월사유 및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미화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5,581,846,320	5,578,837,400	0	3,008,920	99.9%
세외수입	5,485,296,320	5,482,287,400	0	3,008,920	99.9%
보조금	96,550,000	96,55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55억 8,184만 6,320원 중 55억 7,883만 7,400원을 수납하고,

300만 8,9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3,657,014,000	13,451,801,470	0	189,535	205,022,995	98.5%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9,887,918,000	9,797,665,420	0	189,535	90,063,045	99.1%
행정운영경비	3,747,238,000	3,632,283,410	0	0	114,954,590	96.9%
재무활동	21,858,000	21,852,640	0	0	5,360	100.0%

○ 예산현액 136억 5,701만 4천원 중 134억 5,180만 1,470원을 지출하고,

18만 9,535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억 502만 2,99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043,760,000	1,044,078,340	1,044,078,340	0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43,760,000	1,044,078,340	1,044,078,340	0	0

○ 징수결정액은 10억 4,407만 8,340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1,043,760,000	1,043,760,000	1,043,759,770	0	0	23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43,760,000	1,043,760,000	1,043,759,770	0	0	230

○ 예산현액 10억 4,376만원 중 10억 4,375만 9,770원을 지출하고,

23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67 (부서성과지표)

- 부서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가 무단투기 단속 실적 등으로 측정산식에 표기된 목표와 실적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달성률로 기록하는 등 달성현황 작성에 개선이 필요하며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결산 성과보고서에 따라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표기된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 부서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67 (생활폐기물 원활한 수집운반처리)

-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처리를 위한 예산 37억 5,606만 2천원 중 37억 3,049만 9,160원을 집행하고, 2,556만 2,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그 중 매립장반입수수료 및 폐기물 처분분담금 등 자치단체간부담금(308-07) 예산액 8억 7,676만원 중 8억 5,152만 7,160원을 집행하고 2,523만 2,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폐기물 처분분담금에 대한 설명과 산출방법을 포함한 집행 현황 등 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68 (인력운영비)

- 환경공무직 보수(101-03) 예산 35억 7,788만 9천원 중 34억 6,447만 4,320원을 집행하고, 1억 1,341만 4,6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제3회 추경에 8천만원을 감액하고도 집행잔액이 1억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