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22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8호) - 시 정 연 설(施政演說) 4.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윤석의원 외 2인 발의) --------------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4.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5.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정윤석의원) ------------------------------------------- ○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	2면 2면 2면 6면 9면 10면 11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입니다.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11월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11건, 11월12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1월15일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18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2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 30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윤석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윤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1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종오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施政演說)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4기가 주민들 속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1일 민선 4기 북구청장으로 취임해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구정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저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소통과 혁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소통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조직문화 창달을 위해 민원현장의 최일선인 동 주민센터의 역량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동 주민센터는 승진한 직원이 잠시 머무는 곳으로 인식돼 온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승진을 앞둔 우수 직원들이 동에서 근무함으로써 동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주민뿐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의무화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에도 업무연계를 강조하는 등 공직사회의 칸막이 문화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여년간 반목을 거듭하며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뻔 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이용 방안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까지 해결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농소3동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던 염포동 주민센터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민 이용에 편리한 부지를 마련하는 한편, 천곡문화센터도 설계단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공연 위주로 진행하던 강동해변축제를 피서객 모두가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로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성과도 거두었으며, 울산시전체적으로 1회성 낭비성 축제를 정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 4기의 기초를 다지고 내년에는「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건설을 위해 계획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8만 구민과 지역 내 모든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등이 서로 소통하고, 북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2011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1,401억원이며, 금년도 대비 6.1%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51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6.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억원으로 3.8% 증액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우리 구가 추진할 구정역점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아이들 건강증진 및 도․농 상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2월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에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고, 18개 초등학교 6학년과 1개교에 대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의 효율적인 방안 구축과 소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행정 참여는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획일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다양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의 기획 단계부터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통하여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관리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며,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이용 시 불편이 없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1인 1생활체육을 육성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증원하겠으며, 양정소공원 조성, 연암배수지 내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내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1인 1생활체육시대를 열어 건강도시 북구, 이사 오고 싶은 북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책 읽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자기계발과 동시에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만큼 중앙도서관과 권역별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걸어서 10분 이내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명촌문화센터를 증축하여 도서관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국에서 권역별 도서관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어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책 읽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CCTV를 설치하는 등 교 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배움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평생학습도시 북구를 추구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교실과 평생학습 대학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지도자를 육성하여 주민 한사람 한 사람이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하청간 공정거래 확립으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원청과 하청업체간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서로 윈 - 윈 할 때 북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조례 제정과 체불임금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하청 공정거래와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합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업체별 대표자 간담회, 원·하청 공정거래확립 대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원․하청 간 동반성장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근로복지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자동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작은 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경쟁력 있는 작은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면적이 300～500㎡ 정도의 작은 규모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취미활동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지관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국도 31호선을 휴식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테마로드로 조성하고, 송정저수지, 화동못을 자연과 어우러진 친 생태적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매력적인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추진하여 자원 및 에너지 소비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펼치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조성, 매곡천과 동천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동지역에 낚시공원 조성 등 종합관광 휴양도시로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북구 주민의 숙원 사업인 오토밸리로 조속 개통, 지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철도부지의 이설 작업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강동동, 염포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공간으로 신축하고, 20년, 30년 후의 북구 발전에 대비하여 보건소 주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해 구청 청사를 중심으로 행정타운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주요 구정 역점시책과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시책과 사업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18만 구민의 지혜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비전이 담긴 새해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거둬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번 제124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4.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 수립된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26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북구의 2010～2014년도 중․장기적 재정계획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제도운영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재정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계획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일반․특별회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입니다.

우리 구 현황 및 세계 경제전망,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은 책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우리 구 세입․세출 전망 입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8,125억7,2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8%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76억4,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9억3,1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중기 세입전망 입니다.

지방세는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 및 단순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구세 세입규모 증가가 예상되고, 주민세의 경우 건축물 자연증가에 따른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경기회복 및 현대자동차 실적 호전으로 인한 지방소득세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잉여금 및 이자수입 감소 이외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원의 지속적 발굴 및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므로 점차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시세 징수교부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욕구 증가, 문화시설 건립, 관광자원 및 공원녹지 조성 등 발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 상승률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1페이지, 중기 세출전망 입니다.

경상경비는 인건비 등 필수․의무적 경비로 최소경비를 반영, 연평균 2.2% 증가가 전망되며, 사회복지비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국고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연평균 5.3%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개발, 도로, 문화, 생활체육시설, 공원 확충,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보건복지 수요증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정 세입을 늘리는 한편, 지역현안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우리 구 재정운용 방향 입니다.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재정운용을 내실화 해 나가고,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세수부족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다각적인 세출 절감을 추진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재정투자계획에 반영하는 등 재정의 지속성 확보노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4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7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부문별 총괄현황은 중기대상사업을 포함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투자사업 전체현황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전체 투자사업은 총 173개 사업에 8,613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중기대상사업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참고로 109페이지,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기재된 단위 1개를 1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53페이지 337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구조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기준으로 하여, 총 134개 사업에 5,448억3,80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개 분야, 133개 사업에 5,265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 분야, 1개 사업에 182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계획안 요약 및 신규사업 설명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페이지 입니다.

계속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온 사업이므로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분야별로 발췌해 놓았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7개 분야, 14개 사업에 365억6,9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작성된 표 및 뒤쪽 단위사업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     요약 및 신규사업 설명자료

(부록으로 보존함)

․2011년도(2010～2014)중기지방재정계획

(영구보존 회의록에 보존함)

----------------------------------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23회 제1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수선, 강진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윤석의원 및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윤석의원의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윤석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북구 의회와 북구청이 지닌 문제점과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이 과제를 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북구 발전에 저해되는 우려스러운 몇몇 사례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원으로서 구청장님의 공약 실천을 위한 남다른 열정과 의지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고,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를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의회가 우리 지역과는 동떨어진 국가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을 굳이 반대결의를 해야 했는지, 북구청이 광역시와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 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하는지 등 울산광역시와 정부의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 다수 의사와는 거리가 먼, 과연 특정 정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여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 북구가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또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인사교류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5대 북구의회가 민주적인 절차로 의욕적으로 출범한 지도 5개월로 접어듭니다.

돌이켜보면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많은 주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북구청 개청 당시 10만명의 인구는 이제 17만5,000명이 되었고, 북구 예산은 257억에서 1,500억원이 넘어, 울산에서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성장이 빠른 도시가 되었고,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울산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우리 북구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가 팽창되고 있어, 주민 편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토밸리 조기개통, 농소～옥동간 도로 개설, 동천강 마스터플랜 시행, 북부 소방서와 북부경찰서 조기 설립,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이설사업, 그리고 송정 수변공원 조성, 명촌․진장 지역의 개발문제, 양정․염포 주거환경개선, 강동 산하지구 개발 등 수많은 현안이 산재하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아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구청의 예산으로 해결될 사업이 아닌 울산광역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까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일치된 시각과 한목소리를 내어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고, 예산확보에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함에도 구청과 의회, 구청과 시청, 구청과 중앙정부간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제는 18만 주민을 위해 중단되거나 실패 없는 북구 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소통을 위한 노력은 물론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대단위 아파트 준공으로 매년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 해양관광이 조화된 도시, 동부권의 새로운 물류거점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육성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후손을 위한 백년대계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초당적인 협조와 주민통합을 도출해야 합니다.

주민의 선택으로 의원이 되었고, 북구민의 선택으로 북구청장으로 선출되었듯이, 울산광역시장 또한 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성공한 시장,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울산광역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어떤 자세가 옳은 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승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종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경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이혜경의원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의원입니다.

일주일이 넘게 북구 양정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22일 대법원 판결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불씨를 당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며,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자,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공정사회’ 실현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일 수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가와 기업,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수개월동안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요구한 대화와 교섭을 철저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22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사용자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12일에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현대차의 대법원 판결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사항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전경련, 경총 등 경제인 단체들은 그동안 입만 열면 법질서를 주장하여 왔고,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앞장서서 법의 판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법원판결에 따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여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공장 농성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정규직화 요구이며 지극히 정당한 투쟁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15일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와 경찰이 짜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공권력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이들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운 것은 경찰이 아니라, 현대차의 관리자들과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현대자동차 관리자들이 경찰업무를 대행했단 말입니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미란다 원칙도 경찰서에 가서야 본인들에게 고지되었다고 합니다.

부상으로 피를 흘리는 사람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2시간이 넘게 경찰서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출하는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잠재우려 하는 현대자동차에 맞서, 11월20일 오후 4시20분경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은 지금의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며, 현 사태를 풀려고 하기 보단 더욱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누르지 말고 당장 용역깡패를 철수시키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가장 합법적인 일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끝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대화와 교섭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총무국장                    서창원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 도시건설국장  불참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이수선
북구의회의원		강진희
북구의회사무과장		이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