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2월16일(금)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215호)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16호) 3.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17호)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18호) 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23호) 6.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24호)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강진희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78호)(비공개)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정환의원) ------------------------------------------ 1.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환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촉구 결의안 (박재완의원 대표발의) ------------------------------------------------- 6.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24호) --------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강진희의원) 징계요구의 건(비공개)	2면 4면 6면 8면 8면 8면 9면 9면 11면

(10시07분 개의)

(제216회-본회의제1차)

(제216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박정환의원과 박재완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박옥분 등 3,188명으로부터 접수된 청원 1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보고의 건 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결의안 2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6일 임채오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재완의원, 이선경의원, 박정환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 교육의 질, 이대로 포기하시    겠습니까?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작년에 저는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지역의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은 우리 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구는 여전히 교육시설 부족과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개발된 강동동, 송정동, 농소1동, 농소2동 지역의 일부 학생들은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시설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각 학년당 점심시간은 겨우 15분에 불과합니다. 졸업식에도 협소한 공간 때문에 학생 1인당 학부모 한 명씩만 참석하도록 권고할 정도입니다.

급기야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중산동 이화중학교 사태를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매곡·호계지역 100여 명이 넘는 신입생들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이화중학교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화중학교의 교통안전 대책과 지원은 주먹구구식으로 뒤늦게 논의되었습니다.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상태 의원님이 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동분서주하며 주민 의견을 모아 전달한 이후에야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정지구의 유일한 중학교인 고헌중학교는 현재도 포화상태입니다.

고헌초·화봉초·송정초 졸업생들은 내년에도 같은 학군이라는 이유로 가까운 고헌중을 두고 실질적 거리가 매우 먼 화봉중·연암중에 배정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강동동에 있는 강동초·강동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용가능한 학생 수와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 수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업에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언제까지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지내야 합니까?

「교육기본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장은 북구 어느 지역에서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며 중산중·고교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학교 설립이 교육청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는 ‘중산지역 교육여건 개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청과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주민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변명일 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은 다수의 주민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송정지구 내 특수교육원 설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대전·충북 특수교육원을 벤치마킹하고 특수교육원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울산시교육청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송정지구 주민들을 설득해 ‘조건부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시 교육청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변경을 추진,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했다면 특수교육원 설립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 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은 구정목표인 다함께 누리는 교육문화도시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문제를 계속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학교는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해결 방법이 없다는 울산시교육청의 말만 듣고 고통 받는 북구 학생들과 학부모를 손 놓고 보기만 하실 겁니까?

이제 구청장님이 직접 구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리 북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북구의회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     재를 기원하며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판소리, 강강술래, 아리랑 이 세 가지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울산 북구의 자랑도 곧 추가될 것 같습니다.

울산 북구 달천에서 전승되어 온 ‘울산쇠부리소리’가 지역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울산쇠부리기술과 함께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울산쇠부리소리가 처음부터 관심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사당 앞 중앙잔디광장에서는 울산쇠부리소리 최초 국회 공연이 펼쳐져 뜨거운 열기가 국회에 울려 퍼지는 장관을 이뤄냈습니다.

울산쇠부리소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노력이 모여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철이 많이 생산되기를 바라는 ‘풍철기원의례’로써 국내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역사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사나 악보가 전해지지 않은 채 구전으로만 전해져 소멸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1981년 마지막 불매꾼 故 최재만 옹의 구전노동요가 채록되면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우리 울산 북구는 한반도 전통 제철 기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달내, 현재의 달천철장에서는 삼한시대부터

쇠를 다루었습니다. 철 성분이 다량 함유된 광물을 녹여 쇠를 뽑아내는 제련 작업을 ‘쇠부리’라 합니다.

쇠부리는 조선 후기 구충당 이의립 선생이 토철 (흙으로 된 광석)에서 쇠를 추출하는 ‘토철 제련법’을 발명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이 쇠부리 과정을 춤과 노래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울산쇠부리소리’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울산쇠부리소리’의 근간인 울산쇠부리기술이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의 ‘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연간 최대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통제철기술인 ‘울산쇠부리기술’, 국내 유일의 제철 노동요인 ‘울산쇠부리소리’, ‘달천철장’과 ‘대안동 쇠부리터’와 같은 제철 유적, 조선의 철강왕 ‘이의립 선생’과 마지막 불매꾼 ‘최재만 옹’과 같은 역사적 인물까지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울산쇠부리문화’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세계 1위 선박 회사인 현대중공업 등 울산 산업화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같이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복합제철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우리는 울산쇠부리역사 문화조성을 북구에 서둘러야 합니다.

울산은 지난 2022년12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울산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은 ‘문화관광도시 울산’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중심엔 울산쇠부리의 모태 ‘달천철장’이 있습니다.

달천철장 유적공원 인근에 철기와 관련된 역사적 상징물 전시를 위한 전시실, 철기문화 체험교육관, 쇠부리 관련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장고와 달천철장 옛터를 재현한 수직갱도·수평갱도의 현장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또한 20회를 맞은 쇠부리축제를 업그레이드해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덧붙여 ‘쇠부리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북구의 쇠부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일무이한 ‘울산쇠부리소리’가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울산시, 울산 북구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역사는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노력에 대한민국 국회와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울산쇠부리소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에서 스마트팜’, 농업을 이야기하다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북구 스마트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노동자로서 생활하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책무를 다하고 나면 어머니 품과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구 농업환경은 전통적 재배작물인 벼·콩·배추 등과 특산물로는 부추와 호접란 등의 시설·하우스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에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는 먼 태평양 나라들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점차 심해지는 기후변화는 우리 울산의 농업에도 시시각각 그 영향력을 보여 가고 있습니다.

울산배는 기후가 맞지 않아 소멸 위기에 있으며, 북구의 대표적 특산물인 돌미역도 해수온도 상승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북구에서도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블루베리 등 새로운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농업 농가는 2017년 350호에서 2022년 473호로 늘어났습니다만, 농가인구는 총인구 대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북구 농업인의 약 64%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센서 기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노동력, 에너지 등을 적게 투입하고도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거점으로 김제, 고흥, 상주,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창업 보육, 스마트팜 임대, 기자재 실증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867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등 관련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투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규모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2014년 스마트팜 규모는 405㏊에 불과했으나 2021년 시설원예 규모는 6,485㏊이며 4,743호의 축사에 스마트팜이 도입됐습니다.

북구도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확산시켜 스마트농업 고도화를 추진, 농업을 자동차산업에 이어 북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차세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은 EU와 비교해 약 4년 뒤처져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수준 평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대비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인·자동화 스마트팜이 개발되었지만 소규모 스마트팜의 약 85%는 원격 시설제어 중심의 기초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비용 문제로 특히 젊은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재배작물이 딸기, 멜론, 토마토, 파프리카 등에 집중되어 경쟁이 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울산시는 물론 우리 북구도 스마트팜 기술 도입·확산에 투자하고 퇴직자들과 젊은 세대의 농업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저는 북구 스마트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구 스마트팜 포럼을 발족하는 등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라는 의원 한 명만이 아니라 북구 전체 차원에서도 스마트팜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시와 농협이 협력한 ‘스마트농업지원센터’가 신천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북구 차원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스마트팜 지원을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스마트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북구에 맞는 발전 방향을 찾아낼 때 스마트팜은 북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무엇보다 앞으로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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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21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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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정환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정환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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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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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강진희의원, 이선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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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안번호 제21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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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손옥선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이준엽, 이원형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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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1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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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촉구 결의안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박재완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 북구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 표명과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우려에 응답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의 모든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도쿄전력은 2024년2월 하순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제4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태평양 국가들과 일본 어민을 비롯한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3차례에 거쳐 무책임하게 오염수를 방류해 왔다. 그에 이어 이번에는 2024년 내에 제10차 방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중국 등 인접국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나타냈으며,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취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홍콩과 마카오 또한 생선, 소금, 해초 가공품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모든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며 제4차 방류에 앞서 그 어떠한 반대의 뜻도 표명한 바 없다.

오히려 일본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을 홍보하는 하수인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수산물 수입 문제는 외교적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 수입 규제 대상이 아닌 수산가공식품은 어떤 제한도 없이 수입되는 중이다.

수산물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검사 기준은 세슘과 요오드 2개 항목뿐으로 오염수 처리장치인 ALPS(알프스)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와 탄소14 등은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더 강력한 수입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사능 노출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해양 오염에 관한 우려에 응답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를 포함한 모든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2024.  2.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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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

(10시37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임채오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 북구의회는 매곡배드민턴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당시 누군가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감사를 북구청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매곡배드민턴장은 2014년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공유수면 부지에 임시 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후 체육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건축물이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불법성이 드러나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2022년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하천 유실로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23년 추경에 철거예산 1억8,500만 원의 구비를 편성, 철거를 완료하였다.

누군가의 불법행정으로 주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북구주민들은 불법 행정으로 인해 주민 혈세가 낭비된 사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불법행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세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임용권자인 선출직 단체장의 직무에도 엄격히 적용되는 범죄이다.

「형법」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17년 해남군의 판례를 보면 군수의 지시로 공무원들이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고 법원은 임용권자인 군수에게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단체장의 불법행정 업무지시를 따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선출직 상관은 부하 직원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고, 부하 직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직무상 지시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구청은 내부 진상 조사를 통해 불법 행정의 원인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등 적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향후에도 북구청 공무원들이 불법행정으로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매곡배드민턴장 부지선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지시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내부 진상 조사를 통해 불법 행정의 원인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결정권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철거된 매곡배드민턴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배드민턴 체육인들의 편의를 위한 대체시설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4. 2.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진희의원 퇴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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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강진희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강진희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93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되 징계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징계요구서(의안번호 제78호)

(제213회 윤리특위 제1차부록에 실음)

-----------------------------------

아울러 의원님들은 회의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37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강진희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심의 결과 오늘부터 30일 출석정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2월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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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노동완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정희
북구의회의원	강진희
북구의회의원	이선경
북구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