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3호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으로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함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