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9월17일(월) 11시 01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안번호 제190호) ○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1시01분 개의)

(제135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35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35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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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억1,200만2,000원(1.77％)이 증액된 179억7,08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7억9,353만1,000원(2.22％)이 증액 된 364억6,1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건설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5,000만 원, 보도 잡초관리비 5,168만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168만8,000원(4.24％)이 증액된 74억1,3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은 미불용지 보상금 4억5,000만 원,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 개설공사 2억5,000만 원, 구유동 제전마을 일원 소방도로 개설 3억5,000만 원, 염포동 신전시장 일원 소방도로 개설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3억 원,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 6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6,168만8,000원(4.81%)이 증액된 144억1,7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농소하수처리장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5,000만 원, 산림관리용 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강동소공원 대부료 726만6,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060만7,000원(0.76％)이 증액된 80억2,0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26.18％)이 감액됨 1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책자 제작비 500만 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8.53%)이 감액된 8억3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축살처분 보상금 1,054만4,000원 감액하고 옥수수 수확 장비 지원비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031만4,000원(0.99%)이 증액된 61억6,0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 1,223만6,000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1,318만 원 등을 감액하고 옥수수 수확 정비 지원비 1억6,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4,623만6,000원(1.18%)이 증액된 125억2,63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361만9,000원, 2012년 주차장실태조사 용역비 1,183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5,444만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건설방재과장 하종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2-38호선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3억 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매곡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도로로써 통학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 협조를 울산교육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토지 보상을 하지 않고는 동의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못 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마지막에 도로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소방도로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통학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녹지과에서 폐도 요청을 준비 중에 했습니다.

다음은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6억 원 감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결과 당초 우수배제를 위하여 양측에 구조물 측구로 계획하였으나 시가지 내 구간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과 이격 간격이 좁아 도로중앙관로형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설계하였고, 지상건축물이 당초 9동이 편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확정측량 결과 5동이 편입되어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가 적게 산정되어 금회 6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룡산 생태탐방을 위한 자전거길 개설에 대한 개요와 추진상황, 효용성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 개설을 위하여 6월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연암교차로에서 정자까지 약 9.7㎞에 대하여 차로 축소를 통한 갓길 포장과 종합건설본부에서 구국도 31호선 재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자전거길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2월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이 개설되면 자전거 동호인들 및 주민들이 무룡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느끼며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각광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철길사거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교통량 조사 및 가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차로 확장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적정할 경우 도로확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회 교통영향성검토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도로확장을 위하여 2011년5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시설물 이설 협의를 통하여 승인 통보 받은 바 있고, 2012년4월 시 교통정책과와 도로관리청인 종합건설본부와 유기적인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교통영향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3년도에는 신호체계 조정 및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 개설 공사를 성립전예산으로 2억4,8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무룡산에 자전거길이 현재 기 개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어느 부분에 얼마나 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무룡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은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이지만 구국도 31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드라이브 코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포장도 상당히 노후화 됐고요.

그래서 구국도를 완전히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구청하고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재포장과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수선의원 강동으로 넘어가는 구도로를 방치하기 보다는 자전거전용도로로 개발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네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과 관련한 교통영향성검토 용역비로 3,0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양쪽 도로를 다 확장하는 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현재 여유부지가 있는 것이 산업로에서 호계시가지로 들어가려면 우측라인이 여유가 2차선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냥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통시뮬레이션을 한번 검토해서 과연 순수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교통소통이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수선의원 국도 7호선에서 구획정리 쪽으로 들어가면 철길 건널목이 있는 우측 편으로, 현재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보조도로 있는 그쪽이죠?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그쪽에 두 개 차선 정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기존 차선 차도를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구획정리지구 말고 원지삼거리로 가는 구간이 2차선입니다.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교통영향성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수선의원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는 그 도로를 개발해서 사용하면 좋은 땅인데, 방치돼 있다 싶을 정도로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교통영향성검토를 해서 한 개 차선을 더 확보해서 차량을 우회전 해서 흐름을 ······

그 지역이 철길로 인해서 굉장히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업계획을 잡으신 점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것은 현재 넓히려고 하는 그 도로를 농기계, 그러니까 농소 권에 있는 사람들이 동천강 건너서 상안들 입니까?

그 들에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7번 국도나 동천 서로 밑에 박스처리를 해서 통과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그 보조도로를 만들면서 농기계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 도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기 실시설계 용역을 맡길 때 농기계도 원활하게 출입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도로 건너편에 구획정리지구에서 7번 국도로 빠져나오는 거기도 정체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도 우측에 있는 토지가 철도청 부지라든지, 여러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개 차선 정도 더 확보해서 대기하고 막혀서 정체돼 있는 이 차량들이, 우회전 차량들은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

그 도로 맞은편에도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 동선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이번 에 계획을 잡을 때 병행해서 교통영향성검토를 받아서 호계구획정리, 철길건널목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태풍 ‘산바’로 어느 과 보다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무룡산 생태탐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무룡산 생태탐방로 개설과 관련해서 국비까지 확보됐는데, 이 사업이 북구에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자전거길을 개설한다고 돼 있는데 그 길에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다닐지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자건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게 적당하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이 부분은 정자 쪽에 자전거인프라 구축 때문에 시하고 저희 구하고 연결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동천강 부분에 아직 미개설 구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는 금액을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고, 동천강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될 사항이어서 적은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무룡산 생태탐방로밖에 없다고 해서 잡은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구국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정자해수탕까지요.

중간에는 농로로 가로질러 갈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연암동 입구에서 정자해수탕까지를 개설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이용할까 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평일에는 많이 못 봤는데,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는 동호인들하고 자전거 애호가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진희의원 평소에 동호인들이 많이 다니시나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강진희의원 일반 주민들은 못 다니겠던데요. 도로가 자동차로 운전하기에도 약간 높잖아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우리가 안 하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적다 보니까 구청 소관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어떤 취지로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구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시비도 주민들이 내는 세금인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호회 분들만을 위한도로가 굳이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할 것이고, 산악자전거 아니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이 명분으로 해서 구국도가 포장이, 사실은 구국도 포장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탐방길하고 구국도하고 엮어서 전체 시비로 재포장을 요구해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자전거도로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로를 약간 복구하는 의미에서의 자전거도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시에서는 구도로를 재포장하고 우리는 갓길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맞췄습니다.

명분상은 북구에서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매곡초등학교 일원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로 개설 계획된 것이 매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많은 민원 때문에 고심 끝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도로는 학생들이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토지 보상 없이 개설이 안 된다는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울산교육청에 정말 유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중간 사이에 있는데, 자갈길로 돼 있고 학생들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는 어차피 학생들 통학로로 사용하고 또 건물도 거기에 맞게끔 건축을 했고요.

그래서 보상 없이 포장만 해 주겠다고 하니까 포장은 절대 안 된다, 아예 보상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켜달라고 해서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폐지를 요구했고요.

그 대신 교육청에서는 그 도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통학로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소방도로로써 폐도가 되면 그 길을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로 할 수 있도록 다시 ······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쪽문을 설치하든지 해서 통학로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진희의원 아니면 자갈로 돼 있는 그대로 있어야 되나요?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나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사실 부지가 교육청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보상을 안 해 주고는 포장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아예 폐지로,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도시계획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한테는 외국어고등학교 대한 돈을 안 준다고 그러더니만, 어쨌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토지 보상을 안 해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좌우지간 교육청은 자기들 재산을 지키려고, 명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통학로를 내달라고 하고, 그럼 교육청 부지를 좀 줄여서 학교부지로 해서 우리가 인도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지금 건건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의 일종입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곡초등학교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개설하려고 했던 것이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는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학 안전에 저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폐도로 결정하고, 아마 건설도시 쪽에 폐도로 요청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도가 되면 어쨌든 간에 그 용도를 아이들의 통학로나 또 학교 교사들도 그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빠르게 아이들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설을 요청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 개설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길로 만들어 버리면 기존의 차량보행에 저해가 되고 또 막을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지금 차량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갓길만 확장합니다.

그리고 오르막 차로는 한 차선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100% 자전거도로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는 기능은 유지하면서 갓길을 이용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좀 전에 강진희 의원님과 이수선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요.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주민들이 만성적으로 교통체증이나 교통소통 문제로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지역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수선 부의장님이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우마차나 농가용 기계들이 이용하게끔 보행로를 만들어 놨는데 차량이 이용합니다.

그것을 상설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토밸리2공구가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호계철길사거리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안 되면 오토밸리로하고 철길사거리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접속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시 종건에 요구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좀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의장 윤치용 어떻게 보면 동쪽에 있는 호계지역 권역과 서쪽에 있는 농소3동 권역이 동천강을 사이로 해서 교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도로사정 때문에 그런데요.

동·서 연결하는 횡단도로가 실질적으로 보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이 많이 편리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참고로 오토밸리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도 연결로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다 하려면 입체교차로를 해야 됩니다. 일단 간선도로망에 의해서 부분부분 조정해 가면서 설계 때 반영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강력하게 다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기득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매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보상 아니면 폐지해 달라는 것이나 기타 다른 동해초등학교 문제나 등등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관과 기관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서로 협조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을 다루고 있는 기관에서 아이들의 안전통학 문제보다 자신의 재산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부탁할 것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 개설과 관련해서는 연암에서부터 정자해수탕까지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새로 난 도로로 가다 보면 군부대 쪽으로 빠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포함됩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그쪽은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 옛날 도로면 계속 가다가 밑으로 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쪽으로 꺾는 길 말고 계속 빠져서 정자로 합쳐지는, 테니스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테니스장 쪽으로는 전부 다 재포장을 합니다.

교차로 못가서 중간에 농로로 바로 들어가서 해수탕으로 내려갑니다.

○안승찬의원 테니스장 들어가는 도로는 포장이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구도로는 다 포장합니다.

○안승찬의원 그 부분은 강동에 있는 주민들이 여전히 도로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 군부대나 황토전마을, 제전마을 쪽으로 갈 때 그 길을 많이 이용하면서 포장상태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늘 강동갈 때마다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자전거에 대한 초점보다는 여전히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깔끔하게 포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대 때도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논쟁이 많이 되었는데, 시비까지 내려와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돼 있고, 구비보다 시비가 들 어간다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나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길이 새롭게 산책로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옥천암이나 절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무룡산에 올라가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자전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들이 가볍게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계철길사거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농소1동 구청장 간담회 때 요구 되어서 나왔는데요.

용역비를 3,000만 원 요구했는데, 그전에 철도청하고는 이야기가 됐다고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안승찬의원 그럼 농소 쪽으로 가는 도로를 우회전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주들하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거기는 대부분 철로하고 국유지로 돼 있어서 사유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

○안승찬의원 인도로 확장하면 차선 하나를 더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우리 계획은 한 개 아니면 두 개 차선인데, 사실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요.

이번에 교통영향성검토를 하는 목적이 차로와 가각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때문에 용역을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호계시장 쪽은 농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도로를 정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반대쪽이 원래 농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거기가 정체되니까 21세기병원에서부터 우회전이 안 되고 차량 정체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해 달라는 요구인데요.

저도 자주 가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도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인도로 들어오다 보면 또 다른 인도를 포함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건물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 공간 문제가 일정정도 주차 출입로  문제가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가고 보상 문제나 반대에 부딪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구청하고 논의해서 용역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철도청하고만 논의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이 부분은 교통영향성검토시부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자문도 구하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어쨌든 시행하게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양해도 구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 사업이 농소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된 사업만큼이나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구유동 제전마을 소방도로개설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전마을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제전마을 기존 진입도로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일부는 마을주민 스스로 기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보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천을 복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단순업무가 두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거리도 짧고, 사실 목적은 대형버스가 오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단순업무 두 건 있는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도로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화봉마을 커버 도는 데서부터, 기존도로에서 200m 더 가서 커버 도는 데서 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직원이 이혜경의원 자리로 가서 설명 중)

○이혜경의원 당산나무가 있다고 하던데 주민들 반대는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한 군데는 주민들이 수호신이라고 믿어서 베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손을 안 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군데는 가지 정도만 치면 버스가 충분히 교행도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설명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13쪽에 보면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답변에서도 들었지만요.

그럼 보상비가 대폭 줄어서 예산의 50% 가까이가 삭감된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결합이 돼서 추정된 보상비, 상가건물이 줄은 부분하고, 공사비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예기치 못해서 추정사업비를 과다하게 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특히 소방도로는 물론 추가 로 예산이 생겨서 저희가 또 급한데도 ······

이것 덕분에 제전마을이나 염포동 신전마을을 개설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소방도로는 특히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잡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과도하게 예산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214쪽 보도 잡초관리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이 부분은 작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때 편성한 것은 간선도로 부분에 시비를 안 받아도 일정부분 우리 구에서 수로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100% 시비로 5,100만 원이 내려와서 각 구별로, 옛날에는 일정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한테 이관된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사업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여름 하절기 때 잡초제거 시에만 돼 있습니다.

명분이 잡초제거만입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강동이나 농소1동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잡초제거가 필요한 여름 시기나 농사철 시기에 제거되지 않고 일정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서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작업을 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8월20일 넘어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잡초제거 사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문제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됐고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에 한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면도로나 20m 미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고요.

○안승찬의원 이후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우리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을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북구만 받은 것이 아니라 ······

○안승찬의원 어차피 예산편성 할 것이면 좀 빨리 해서 6월부터 농사철이 되면 경운기라든지 또는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특히 우리 구에는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자전거를 타기에 거북스러울 정도로 풀이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사철과 겹치니까 인부가 안 구해지는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시 예산도 추경에 편성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고요.

올해는 시설 이관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안승찬의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정윤석의원 214쪽 하천시설관리 및 하상정비에 2,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 됐습니다.

하천관리에 7억7,800만 원, 하천관리 장비에 38억9,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국·시·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215쪽에 보면 동천 관리용 장비임차료는 전액 시비인데, 당초에 1,500만 원 편성 됐다가 500만 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이 부분은 동천 유지관리사업비인데 전체가 6,350만 원입니다. 전액이 다 시비사업인데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에 목 조정만 한 것입니다.

예산 증액이 없이요.

○정윤석의원 그럼 여기에 장비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정윤석의원 215쪽에 동천 관리용 장비임차료 500만 원 삭감된 것은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500만 원 삭감시키고 둔치 초화류 식재에 50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정윤석의원 목이 바뀐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전액 시비에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로 목 조정만 한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행감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당초예산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 중에서 건설방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39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양수기 용량이 다 다르겠지만 어제 같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관계공무원께서 바쁘실 것입니다.

현장에도 나가보셔야 되고요.

지금 관내만 해도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진장동의 가장 취약지역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외솔교에서 동천교 사이가 북구에서도 가장 저지대입니다.

구획정리조합 업무 소관이 일부는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돼 있고, 일부는 건설방재과 소관인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본 의원도 현장에 나가서 2시간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한 대 가지고 왔었습니다.

다른 데 쓰다가 배수가 되고 나서 한 대를 가지고 오셨던데요.

제가 답답해서 중부소방서에 요청해서 소방차 두 대가 왔습니다. 지게차 1대하고요. 소방대원 일곱 분이 오셔서 마을주민들하고 작업을 했는데, 진장동 468번지 그 일대에 11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안방 냉장고까지 침수가 됐습니다.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하현숙 시 의원님이 아침까지 계시던데,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8월29일 태풍이 왔을 때는 양수기 두 대를 도시녹지과에서 조합측에 요청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배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벌써 오늘까지 200mm가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100mm밖에 안 왔는데도 많이 잠겼는데, 상습 침수지역이고요.

그리고 외솔교 다리 밑에는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차단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외솔교는 안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서요.

○정윤석의원 외솔교도 차단해야 됩니다.

승용차는 완전히 잠깁니다.

오늘 현장에는 안 나가 보셨지요. 다른 곳이 많아서요.

거기는 뻘이 한 뼘 이상 찹니다.

거기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나 물론 천곡 쪽에서도 아침저녁으로 자전거나 보행으로 출·퇴근을 하시고, 중구 분들도 많이 넘어오셔서 출·퇴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기 전에는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둑 건너편에는 진장동 구획정리종합이 침수돼서 몇 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기 두 대 있지만 부족해서요.

지금 약 네 대 설치돼 있지만 부족해서 결국은 119에 긴급구조 요청해서 중부소방서 직원 일곱 분을 파견해서 밤을 샜습니다.

아침에 철수하면서 양수기는 두고 갔는데, 조금 전에 양수기를 가지고 갔다는데, 지금 구청 직원이 나가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사무실에서 제가 밤샘하면서 상황을 받았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는 도시녹지과에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시녹지과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석의원 동천 관리용 장비임차료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둔치에 초화류 식재에 올해는 예산이 적게 들었는데 ······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동천 관리용 장비임차료는 양수기 구입이 아니고요.

○정윤석의원 그렇지요.

양수기는 아니더라도 ······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못 합니다.

아까 그 부분의 양수기는 재해 대책용이고, 이 부분은 그것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동천 둔치 관리용입니다.

예취기나 풀 베는데 또 재료비, 씨앗 뿌리는 것 ······

○정윤석의원 예취기는 되는데 양수기는 안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그렇지요.

동천강 물을 퍼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 그러면 긴급도로복구라든지 하천관리용 이런 예산들도 장비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이 부분은 동천 유지관리비용이고요.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구획정리지구 내에 양수기가 있었으면 어제 같은 사항에서 효율적으로 물을 퍼 낼 수 있지 않느냐는 하는 내용인데요.

장비임차료라는 것은 여기에서 트렉터,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갈아엎는 비용, 이런데 임차료 비용이지, 양수기 구입비는 아닙니다.

○정윤석의원 214쪽에 하천관리 쪽에도 아까 말씀하시는 게 구획정리조합 외에는 도시녹지과 소관이고, 둑을 지나서 강변은 전부다 건설방재과 소관 아닙니까?

결국은 그 배수구가 둑 밑으로 지나서, 거기에서 물이 범람하니까 배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양수기를 돌려도, 물은 계속 유입이 되고, 결국 배수가 안 되니까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구청 소관입니다.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도시녹지과 소관이고, 이쪽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소관이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결국은 물 때문인데, 폭우 아닙니까?

집중호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업무 분담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둑 옆에 소관 과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다른 실·과 소관 업무가 뚜렷하면서 건설방재과에서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부족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39대를 관리를 잘해서 이런 폭우 때나 태풍에 대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그 중에 두 대가 고장이 나있고 당장 ······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후차적인 부분들은 세밀하게 해당 과에 ······

○정윤석의원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지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고요.

○의장 윤치용 중요하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만 질의를 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 별도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정윤석의원 제가 말만 하면 토를 달고 그러세요?

회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세입·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관련이 되고 또 지금 당장에 ······

○의장 윤치용 관련되니까 이 예산을 빨리 심의하고 이후에 태풍 ‘산바’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것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잖아요?

○정윤석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양수기관리라든지, 사실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것은 죄송한데, 시의원까지 오셔서 ······

구청에서는 직원 한 분 오시고, 소방서 직원 일곱 분이 밤새도록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 직원은 몇 시간 만에 한 분 오셔서 ······

방재포가 있던데, 그걸 물에 적시면 낫다고 해서, 그건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방재장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앞으로 침수 방재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양수기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동에 배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쓰일 수 있도록 ······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동에 분산 배치를 하고 있고, 구청에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213쪽에 보면 미불용지보상금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인 10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지난 예·결산할 때도 보상할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 보상금액이면 대충 다 되는 것인지 보상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매년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인도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고질적인 민원, 사실은 도로포장을 했는데 사유지로 돼 있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보상은 못 해 주더라도 소송에서 진 부분만큼은 예산 확보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율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요.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민원실 앞에 노인 한 분께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그 부분은 미불보상하고는 관계없고요.

국유지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했는데 시위하는 앞의 땅,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저도 그 상황은 들었는데요.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제기된 것을 포함해서 올해 10억 원을 편성한 것이네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현재 대표적인 것이 연암동 325-6번지 6필지에 3억7,000만 원이 소송에서 패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6필지가 있고요.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이 접수돼서 민원처리 하면서 보상하겠다고 돼 있는 부분, 대표적인 것은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이혜경의원 현재 미불용지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관리카드로 돼 있고요.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래에 포장된 부분, 건축주가 집 지으면서 포장된 부분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 부분부분 민원 유발 시부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확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늘어날 예정이지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이혜경의원 그러면 시에 얘기해서 당초 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소송, 패소부분은 대행하다가 ······

○이혜경의원 사실 소송이 된다는 것은 예기치 못하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소하수처리장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상황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2월11일 울산광역시에서 농소지역 하수처리를 위하여 상안동 73번지 일원 6만2,337㎡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변 창좌·새터·동산·상안마을 주민들이 시를 방문해서 하수처리장 설치 반대를 하면서 하수처리장 건립을 할 시에는 창좌·새터·동산·상안마을로 연결되는 마을 진입로 확장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4개 부락 연결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아 확장개설이 불가하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토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마을 진입로 확장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시설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이 완료되면 울산광역시에서 전액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설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연장 1.6km, 폭10m의 도시계획도로를 금년 5월11일 착공하여 내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20% 정도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차량 관리현황과 사용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10대입니다.

10대 중에 8대는 산림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고, 2대는 공원녹지관리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별로는 산불진화용 살수차 트럭 5대, 공원녹지 관리용 포터 2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용 차량 테라칸 1대, 포터 1대, 산림관리 작업인부 수송용 스타렉스 1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부분은 산불진화용 살수차량으로 산불방지대책 기간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수행하고, 그 외 기간에는 관내 공원, 녹지, 가로변 수목 및 초화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더블캡 6인승 4륜 차량입니다.

산불 발생시 기계화 산불진화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 전문인력을 정예화하여 지상진화 시스템 운영체계를 확립·정착코자 금년 1월에 1,150만 원의 예산으로 수중펌프, 고압호수, 수조를 구입하고, 산불 지상진화 전문화를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원 16명을 사역하고 있으나, 기계화 장비 및 진화대원 수송차량이 없어 산불발생시 진화인력 및 장비수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농소 하수처리장 일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하고의 교감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도로개설을 지금 5개 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요.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5개 도로 전 구간을 시하고 협의해서 개설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개설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이번에 예산 편성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시에 바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상안이나 시례지역에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5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면 전액 시비로 개설하겠다고 시에서 약속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용역 주기 전에 도로계획상황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보니까 동산마을에서 시래마을로 내려오는 도로구간이 일부 도로 폭 5m 구간으로 기 계획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차량이 원만하게 교행하기 위해서는 이왕도로를 개설한다면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6m 폭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도로개설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만 합니다.

계획은 동산마을, 새터마을에서 내려오는 곳은 5m로 돼 있고, 다른 곳은 6m로 돼 있고요.

○이수선의원 기 개설돼 있는 것이 현재 폭 5m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서 나머지 구간을 5m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6m로 돼 있는데 계획이 새터마을하고 상안교는 10m이고, 구간별로 다 틀립니다.

그다음 나머지 세 군데는 6m이고, 동산마을하고 새터마을은 잠정적으로 5m로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동산마을에서 새터마을 내려오는 길이 기 포장돼 있는 도로가 6m로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로현황 확인하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잠정 5m로 돼 있는데 이것도 6m로 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당초 계획은 5m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나 5m로는 도로교행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고 과에서 판단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일부 접수되고 본 의원도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반영해서 도로 폭이 6m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려는 것이지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과장님 답변 중에 동산마을에서 새터마을까지 내려오는 기 도로는 2010년도에 농수산과에서 5m 도로로 확장했고요.

일부 구간이 토지주인이 도로점유 허가를 안 해줘서 구에서 예산을 못 잡았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6m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기존 5m로 깔린 도로를 다시 6m로 확장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6m로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동산마을까지 전부다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지난번 주민들 간담회 시 다른 도로는 6m 도로로 계획돼 있는데, 그 구간만 5m로 돼 있다고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걸 빠르게 6m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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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혜경

○불참의원(1인)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박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