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07월25일(수)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임수필의원) ------------------------------------------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4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5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75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수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핵발전소 사고 방사능방재대책 전면      재수립 및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건설을 반대 합니다. -

○임수필의원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인구 20여만 명이 살고 산지로 둘러싸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4기가 단 한차례의 지진으로 전 국토를 재앙의 땅으로 몰고 간 사례는 먼 나라의 일이나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재앙은 이미 실증되었습니다.

120만 명이 살고 있고 대단위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 주변 핵발전소 12기는 단 한차례의 지진에도 후쿠시마보다 훨씬 가혹한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발생한 경주 5.8지진과 포항의 5.4지진은 더 이상 울산과 주변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고 60개가 넘는 활성단층대 위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울산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주무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시설 점검과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결과 15개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 측정방식 불합리

(2) 원자력 발전소 시설물 내진대책 미흡

(3) 고리원자력발전소 해안방벽 등 침수예방대책 미흡

(4)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관리 부적정

(5) IAEA OSART 미션 수검 관리 미흡

(6) 설계수명기간 만료 원전 계속운전제도 절차 불합리

(7) 해외 원자력안전기준 검토·반영 등 규제관리 불합리

(8)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 등 부적정

(9)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 방재훈련 미실시

(10) 원자력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관리

(11)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12) 원자로 및 관계시설 화재대응 부적정

(13)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의 방사선환경조사 등 부적정

(14)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터빈건물 주기적 안전성 평가 미실시

(15) 원전 대형폐기물 처분비용의 원가산정 미반영

특히 감사원 보고서에 있는 울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방재 관련 감사내용을 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구호소 지정, 구호소 지정 시 수용인원 초과해서 산정, 그리고 타 지자체와 연계한 방사능방재 대비 훈련이 미실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보듯이 방사능방재 관련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울산광역시가 어떻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핵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를 보듯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참혹하게 만들며 지역을 떠나 되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울산은 120만 인구와 함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화학단지 등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핵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방재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안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주에서는 핵발전소 내의 수조에 꽉 차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이를 밖으로 꺼내 맥스터라는 임시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주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 형으로 농축하지 않은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여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배출(우리나라 전체 핵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그 양이 2020년이면 이미 포화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돌려막기하면서 계속 핵발전소를 운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는 다른 핵발전소보다 내진설계가 떨어져 지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를 바다와 대기 중으로 내뿜고 있어 울산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2년 전 소변검사를 통해 삼중수소가 체내에 있는지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는 했지만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이 내 몸 안에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삼중수소 방사능의 세기가 내 몸을 뚫고 나갈 수는 없어도 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을 죽일 수 있고  DNA사슬을 끊고 변형시킬 확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호르몬 작용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과연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확률적으로 핵발전소와 가깝게 생활할수록 핵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에 피폭될 확률은 높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이 그렇고 북구가 그렇습니다. 당장에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수 없다면 핵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에 피폭될 확률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30년 넘게 침묵했던 울산시민과 북구주민들은 충분히 안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와 시민단체 핵산업계가 모여 고준위 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월성 원전으로부터 17km 떨어져 있습니다. 경주시청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사고는 행정구역 단위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재검토 시 울산시와 울산 각 구·군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 없다면, 월성핵발전소 4기는 조기 폐쇄해야 합니다.
-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돌려막기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반대합니다.
- 핵발전소사고 대응 및 울산시민 대피 시나리오 방호방재대책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핵발전소에 기대는 에너지 정책을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북구는 핵발전소로부터 주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찾기 위해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울산시와 다른 구·군보다 북구가 먼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예방대책도 방재대책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되도록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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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과 24개 담당으로 121명 정원에 현원 121명입니다.

2페이지,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41억9,359만 원 보다 48.49% 증액된 507억7,45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76억8,474만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8,979만5,000원이며, 2018년6월30일 기준 187억7,366만7,000원인 3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77건으로 건설과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15건, 안전정보과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등 16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 11건, 공원녹지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기 등 13건, 교통행정과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10건, 건축주택과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2건입니다.

주요업무는 연 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6-11페이지,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가입이 돼 있으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상해보험은 전 구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도 모르게 무조건 가입돼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의무적으로 구에서 가입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가 났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천곡천 생태하천이 2018년9월에 공사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정외경의원 임수필 의원님 쪽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같이 보고 그 지역에 가봤는데 아직 완성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천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폭이 넓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으로 물이 모여지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하천 폭이 좁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제가 봐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도심지에는 공유지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많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이보다 깊이를 가지고 유수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감은 있지만 통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동천강까지 합치는 구역인 것이지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정외경의원 아직 정비가 덜 되었던데요.

55% 공정률인데 두 달 안에 준공한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신동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노력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이 많이 내려갈 것에 대비해서 하천 쪽에서 위험을 많이 감지하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또 깊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같은 질의입니다.

천곡천 하천이 하류로 내려와서 원동아파트와 만나는 부분, 이쪽 도로가 위쪽 도로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쪽에 물이 많이 차게 되면 항상 도로가 넘쳐서 원동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아파트가 상당히 낮게 건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벽을 설치해서 소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달천 쪽에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방호벽을 설치해서 홍수위 보다는 높게 구조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도 요즈음 집중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끔 넘는데 그건 항구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는 시야가 낮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요즈음 울산시에서 보면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품질검수 사인하는 것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찾기 힘든 하자부분들을 찾아서 시공사에 고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천 공사라든지 다른 일반 공사를 구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일반주민들보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아파트 품질검수단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우리도 시민감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고견 있는 사람들 2명을 선정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수필의원 구민감시관이 공사할 때 2명씩 설정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토목공사와 같은 부분은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품질검수단처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발주는 전문가로 하여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일반 민간이기 때문에 품질검수단을 시에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다시 검사를 해 주는 것이고요.

공공발주는 전부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들이 다 전문가인데 따로 또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간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이 전문가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 지역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도록 해서 지역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챙겨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의 전문가가 아까 말씀하신 구민감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예.

○임수필의원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신 분들을 쉽게 ….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공공 부분은 예산으로 전문감리단에 용역을 줘서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충분히 감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 중에 큰 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주기 때문에 더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고 조금 작아도 시공감리를, 공사의 직접적인 기술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시제로 지역주민들로 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의 어떤 것보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그분들은 공사하는 중간에 와서 체크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상주합니다.

○임수필의원 예.

○백현조의원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염포운동장은 차질 없이 추진돼서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책로는 염포운동장 안에 보면 국유지가 있어서 대체 구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사서 안에 대체 구거를 바꾸면 그 이후에 산책로를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염포운동장 조성되고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조성된 것만으로 주민들은 만족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트랙이나 산책로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주무관이 염포동에도 와 보고 해서 그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형편입니다.

현재 염포운동장 관리동이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고 그와 시점을 같이 해서 산책로도 완공돼서 주민에게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관리동하고 사유지가 산책로 부분에 4필지 있는데 그것을 사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책로 조성은 건설과에서 이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모든 행사를 염포초등학교에 임대해서 해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포운동장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자 하고 그에 대한 기대치도 주민들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염포운동장 시설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한 사항인데, 건설과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맞게 신경 쓸  부분들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폭염이라고 해서 더위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햇빛에 노출돼서, 지금 35°를 오르내리는 더위에서는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분들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오래 서서 신호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나 중구에 보면 일명 해피 그늘막이라고 해서 신호등에 햇빛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이렇게 찍어왔는데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백현조의원 과 소관 업무도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그 업무는 안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이번 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일부 내려와서 6개소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 주 내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현조의원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문의한 사항이고요.

우리 구에 보면 호계사거리, 화봉사거리, 명촌 리비에르아파트사거리 정도가 대상지로 맞을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햇빛 가림막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부의 말씀은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장애인들의 통로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배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자판이나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림막이 설치됐을 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서 우리 구에 설치를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펴 편리한 도시기반 사항을 살피시는 건설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양정동 오치골에 사방댐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공원녹지과입니다.

○임채오의원 부의장님께서 염포운동장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주변 산책로는 보조운동장 주변지역을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운동장 우측입니다.

하천으로 구거가 있는데 연계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임채오의원 염포지역에 있는 분들은 성원상떼빌 거주자가 많아서 그분들이 큰 도로를 돌아서 가는 것보다 염포운동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책로나 도로가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신동운 우측에 보면 산지로 돼 있어서 진입도로 접근이 어려워서 밑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임채오의원 큰 도로로 나와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산지로 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산지를 산책로 진입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

○임채오의원 산지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지금 계획은 하천 옆에 붙여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은 산이 일부 사유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산으로 산책로를 따로 개설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형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채오의원 밑으로 도로를 내더라도 사유지인지, 연계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저희가 판단해 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박상복의원 최근에 강동하고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 배수로 관련해서 더운데 현장에 직접 나가주셔서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날이 더운데 갑자기 제설작업에 대해 여쭤봐서 송구하기는 한데요.

요즈음 폭염 못지않게 남부지방에 폭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산업로, 오토밸리로가 새로 생겼고 또 강동에서 넘어오는 메인도로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설장비를 갖추고 있는 현황이 다목적 제설차량 3대하고 제설차 18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오토밸리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산업로에는 대구나 경주에서 대부분 물량이 이쪽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매번 폭설 때문에 산업현장의 라인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해서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업체에 공장을 제설한다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이 파악돼서 서로 합동으로 제설을 제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평상시 운영하는 것하고 급하면 4대를 추가로 임대해서 제설확충 계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1대가 되는데 그 정도 운영하면 조기에 제설작업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상복의원 지금은 산업로만 하고 있는데 오토밸리로 쪽하고 강동 쪽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오토밸리로, 산업로, 정자 들어가는 도로하고 전부다 차가 배정돼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에 차질 없도록 수립해 났습니다.

○박상복의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해가 2016년도에 26건 발생해서 1,300만 원 정도 지급 됐더라고요. 2017년에는 세 배 늘어나서 73건에 4,100만 원 정도 급증했던데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긴 곳도 있고 아닌 곳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강동은 바닷가 길을 동해안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굽은 도로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 중 하나가 나무나 대나무가 도로까지 넘어와서 자전거가 달리다가 그걸 피하려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대책으로 나온 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툭툭 튀니까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도 완만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차도 저감효과를 내고 또 자전거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이니까 과속방지턱 때문에 2차적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 설치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중산동 약수도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15% 정도로 약합니다.

○이정민의원 약수 주민들은 그쪽으로 가려면 1㎞ 정도 올라가서 우회해서 다시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한시적으로라도 교통체계가 불편하니까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출·퇴근시간 때만이라도 우회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해 준다든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느낀 것입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

○이정민의원 15%라면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국도 부분 개설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종합건설본부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상의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반갑습니다.

최근 가로등 때문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바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번 나가 보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가로등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교차적으로 하나씩 꺼둔 경우도 있었고 또 농수로에도 하나씩 꺼두셨더라고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불빛 때문에 민원을 넣었는데, 1년 전에 민원을 얘기했는데 전달이 안 돼서 1년 동안 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안 돼서 저한테까지 와서 넣은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민원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부락에는 불이 없으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깜깜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가 있어서 물론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은 안 넣지만 농사짓는 분들은 열매가 안 맺히니까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못 넣는 이유는 안전 때문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어른들이 민원을 직접 넣을 수 없으니까 찾아가서 할 수는 없는지, 도로만 비추게 할 수 없는지요.

○건설과장 신동운 지금은 갓을 세워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어느 정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많아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진복의원 저는 농사짓는 게 아니니까 불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꺼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데 민원을  못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고질적으로 물이 차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의 하수관로 문제는 처리가 차차되고 있는 것인지, 민원은 하나씩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공사가 워낙 큰 부분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하수관로가 노후화돼서요.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20억 원을 배정해서 우리하고 동구 관할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하수관로는 교체하고 우리가 또 운영하고 있는 단가계약한 곳도 있어서 급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나이 드신 분들은 민원을 못 넣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곡도서관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현대파크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에 인도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처리했는데, 혹시 여기 소관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인도가 없어서 개설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외경의원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왜냐하면 그 위에 매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를 그쪽으로 하는데 인도가 전혀 없어서 도로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현대파크 조금 지나면 그나마 폭이 발 두 개 지나갈까 말까한데 차들이 못 들어오게  봉을 세워 둔 인도가 조금 있고 그나마 현대파크 지나서는 도서관 앞 입구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한데 그 부분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학이니까 끝나고 개학하면 인도가 있는 쪽으로 통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최근에 왔던 ‘쁘라삐룬’ 태풍 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요. 저도 받아서 건의했는데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받은 민원은 개발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매끄럽게 마무리를 못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한 군데는 대동황토방에서 벽산블루밍 올라가는 도로는 산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도로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번 비가 올 때마다 흙과 자갈이 아이들 학교 다니는 길로 다 모여듭니다.

태풍 ‘차바’ 때도 몇 트럭이 나왔다고 하고  이번에도 발생했는데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군데는 농소1동 홈골 쪽 부분인데, 20년 넘게 그쪽에 살면서 비가 와서 하천이 자갈로 메꿔진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자갈로 다 메꿔져버렸습니다.

위에는 오토밸리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 또한 개발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차후 문제는 비가 와서 또 자갈로 메꿔진다면 이쪽에서 물길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신동운 저도 가봤는데요.

맨홀 크기가 작아서 퇴적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상시 준설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준설부터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는데 북구는 액수가 얼마부터 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비타당성 검사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해연도에 들어가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차 투자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재정계획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는 20억 원 이상은 구에서 하고 초과되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매곡천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이 3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구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20억 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은 구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지 않으면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드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후 20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물론 주민들의 욕구는 있지만 재정 한계상 고민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정보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아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희들도 평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만날 때마다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자체에서 조금 힘들지만 의학 부분에 갈 때마다 삼중수소나 북구에 관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어필했을 때 그쪽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약 2년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장님도 만나봤는데 이야기할 때는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아까 검사한 내용이 감사원이 30일 정도 감사를 한 거예요.

30일 해서 그 정도를 찾아낸 것인데 더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엄청난 양이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감사원이 원전과 관련된 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지식들은 가지고 갔겠지만 원전과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많고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7대 의회를 개원하니까 월성원전 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주시던데 이대로 행동해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는 없겠죠.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울산 탈핵진영에서는 각 지자체 장과 의원들에게 정책협약이라는 것을 보냈어요.

저도 사인을 했는데 울산시장부터 북구청장님까지 전부 동의한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마 탈핵진영에서 울산시장님도 만나보고 북구청장님도 만나볼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방재대책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관련 지식이나 정보들을 항상 북구청에서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준위핵폐기물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아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신문지상에서 들어봤습니다.

○임수필의원 일곱 차례 회의 중인데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월성에 있는 핵폐기물입니다.

곧 꽉 차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고민거리거든요.

10만년을 보관해야 되는데 당장 내후년이면 꽉 차 있는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 준비단이 회의하는 곳이면 쫓아가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정보를 알려고 해도 사실 원자력 쪽에서 정보 통제가 많이 심합니다.

저희들도 시를 통해서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의장소라든지 일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가장 열심히 하는 곳이 영광 쪽 하고 경주 쪽인데 항상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고 있어요.

지금 당사자 지역 아닙니까.

준비단이 회의할 때 쫓아가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맞는 대비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방재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미진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울산 북구 주민들이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고가 터지면 조그만 생명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반갑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입니다.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안전정보과장님 그리고 실무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북구의회에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직원들도 근무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북구는 아직 통합관제팀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력보강 계획이나 통합관제팀 개설 계획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7월 초에 울산 스마트시티가 개장해서 전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어제 방문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북구 주민들이 사건‧사고 그리고 재난의 안전지대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폭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잘 대응하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낮 기온이 약 35℃ 그다음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최저기온이 25℃를 웃도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 전력수급도 비상이고, 그다음에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전력예비율도 23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 폭염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다면 여러 계층을 망라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폭염 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무더위쉼터 운영, 재해문자, 전광판, CBS, SNS 등을 실시하고 있고 7월17일 폭염대책에 대비하여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서별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점검하였고 무더위쉼터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당부사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폭염에 대비해서 행안부에서 특효세가 2,800만 원 내려와서 부채 및 쿨토시, 체온저감물품 제작 및 배포를 이번 주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경로당에 냉방시설 설치지원비를 1,000만 원씩 하고 있고 또 그늘막 6개소 등을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는 경로당, 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도서관, 체육센터, 예술회관, 보건진료소 등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쉼터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은행, 대형마트, 학교, 병원, 종교시설 이런 부분도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시설과 동 주민센터, 도서관, 체육센터, 예술회관, 보건진료소 등 7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폭염대책과 관련해서는 살수차도 도로상에 나가서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안전정보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는 총괄부서이고 해당 부서별로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등 이런 데서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점검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온열환자 같은 경우 보건소와 연계해서 북구에 현재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총 5건 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환자의 형태는 어떤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전부다 야외 작업장에서 ….

○백현조의원 노출되어서 작업하시는 분들 5명 정도가 온열 환자로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현재는 다 퇴원 조치 하였습니다.

○백현조의원 방재단과 관련해서 폭염대책수립에서 방재단의 역할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계신 분을 일주일에 2,3번 찾아가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현재 방재단에서도 틈틈이 나가서 점검하고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 위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방재단의 역할들이 확대되고 또 중요시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방재단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실과 관련된 문제들을 과장님께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방재단 사무실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방재단 사무실은 앞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방재단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건상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꾸준히 검토하고 방재단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방재단원들의 사무실 문제도 과 차원에서 그리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자연재난이 평소하고 다르게 아주 국지적이고 심하게 오고 있고 행정의 능력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방재단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이고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도 방재단이 나와서 많이 노력해줬습니다.

그때 태풍을 겪으면서 좀 더 방재단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폭염은 자연재난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무더위쉼터로 경로당도 5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냉방기 점검을 비롯해서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뵙는 것까지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 부분은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청사를 지은 지 오래되었고 통합관제센터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사무실들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말씀 감사하고 어쨌든 안전정보과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고 또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감사합니다.

박상복의원.

○박상복의원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이 13일째 폭염이 계속되었고 오늘이 14일째입니다.

전기사용량이 많아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있는 8시20분부터 30분 정도 약 300가구 이상 정전되었고요.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기적 처방이잖아요. 그죠?

여름용품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쉼터도 제공하겠다 이렇게요.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고온이 오래되면 산업이나 농업, 가축 폐사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고온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과학자나 환경가들이 다 예측하고 있는 부분인데 북구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폭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재난 수준으로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생긴 업무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별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인 것은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저희들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노인돌봄과 사업체, 폭염 근로자 안전관리 그다음에 농수산과에서는 가축, 농업, 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하고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시점검과 안전사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특별재난이 선포되면 피해자들한테는 보상이 되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죠.

○박상복의원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지금은 없습니다. 폭염 자체가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폭염이 길어지니까 재난수준으로 하자고 TV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계속 기온이 상승할 것은 누구나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중장기적인 대책도 세우셔서 고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재난대응 체계에서 실질적으로 방사능 방재약품이나 물품이 구입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니까 갑상선 방호약품 3개월치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방호마스크나 방호장비도 충분히 구비되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주민들한테는 갑상선 방호약품이 되어 있고 그것은 1인당 2병씩 ….

○박상복의원 성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성인 기준으로 2병씩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통 1인당 1정 내지 2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형감시기라든지 개인선량계라든지 표본감시기 등으로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월1회 8개 동을 거점으로 해서 방사능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복의원 일본에 갔는데 방사능 비상시에 사람들을 해상으로 나누고 또 항공으로도 수송하는 활동을 연습하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공항이 있고 항구가 있는데 해상수송과 관련해서 대피훈련이 주기적으로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방사능 방재훈련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에 9월12일과 12월2일에 훈련할 예정으로 잡아놨습니다.

해상훈련과 육상, 항공도 사전 예행연습이라고 할까요.

담당자들끼리만 하는 예행연습도 실시 ….

○박상복의원 타당성을 한번 따져봤네요. 그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가능성을 따져보고 헬기 운송하고 그다음에 해상 운송하고 실제로 주민을 동원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가상훈련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매뉴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시뮬레이션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습한 것을 가지고 9월과 11월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주민대피훈련을 잡아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그때는 실제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버스를 동원해서 대피하는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의원 아무튼 유효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꼼꼼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지금까지 방사능과 관련된 대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짜야 할 것 같고요.

공공시설물 조기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2016년 7건, 2017년 7건, 2018년도에는 도로시설 계획 41건이 있었는데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북구에 있는 큰 건물은 내진설계를 얼마나 해오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88년 이후로는 해당이 되면 민간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88년 이후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들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안전기준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진도 얼마 이런 표현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내용으로는 진도6 이상 또는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진도7까지 견딜 수 있는 등급으로 설계되어 있고 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필의원 ’88년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어졌는데 검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건물들이 발견되었나요?

내진설계 기준이 세월이 흐르면서 좀 더 강화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이 북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그 수치는 내일 건축주택과 보고할 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는 총괄부서라서 지금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그마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도 RC 구조로 한 경우에는 지금 평가 하더라도 내진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전수조사는 힘들더라도 표본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그 부분은 내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정외경의원 17-2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실시인데, 국가안전대진단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이 있고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시설점검은 없네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국가안전대진단을 할 때 모든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다중이용시설과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했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을 할 때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청소년 이용시설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전부다 포함됩니다.

○정외경의원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진 대피장소가 작년 대비 올해가 1곳이 줄었네요.

작년도는 65곳인데 올해는 64곳으로 되어있어요.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지진옥외대피소가 주로 학교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기 때문에 공터가 옥외대피소인데 한 군데가 어디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

○정외경의원 혹시 매산초등학교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줄어든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처리결과에 보니까 그 부분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마다 지진옥외대피소를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이어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주언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산업단지도 도시과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정갑균 예. 관리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북구에 중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박상복의원 지금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곳이 공장이 없는 산업단지잖아요.

○도시과장 정갑균 중산에 1차, 2차가 있고 거기에는 딱히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화산업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상복의원 예. 중산 이화일반산업단지요.

○도시과장 정갑균 원래 시에서 현대중공업 중장비 부분이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직 확실한 결정을 ….

당초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에 중장비로 해서 대블록으로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중공업이 그쪽에 입주가 곤란해서 다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단지로 하려면 기반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중공업이 약 660억 원 투자하고 우리 시민 세금이 약 220억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자동차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모화에 있는 문산2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이 70%가 넘었더라고요.

90개 공장 중에서 약 60여 개가 승인이 났고 약 40개 정도는 벌써 짓고 있어요.

오토밸리가 뚫렸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화산단을 선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공업 쪽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아예 입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도전환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겠으나 타 업종으로 분양이 가능하면 좀 풀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도시과장 정갑균 그것은 시의 산업입지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중공업의 경기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할 것인지 판단이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의원 그다음에 달천동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도 몇십 개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착공되어서 실제로 분양이 되는 것인지, PF만 일으키고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시과장 정갑균 이화산업단지는 공영개발로 했고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단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9월에 일반산업단지 변경승인도 되었고 또 진입도로도 국비를 받아서 현행 도로 달천산업단지 입구까지는 4차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시에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박상복의원 정상진행 되는 거네요. 그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지금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PF 자금, 은행 금융권하고 ….

시행사가 현대건설에서 들어오고 거기에는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해서 공동주택 부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강동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3,40대들 특히 오토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의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오토캠핑장 외에 문화나 휴양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복합휴양타운 이런 광고가 많았는데요.

13면에 카라반 19면,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나오듯이 사계절 체류형 휴양시설이 되는 것인지 ….

○도시과장 정갑균 원래 강동권 개발계획에 보면 강동 산하지구라든지 관광단지가 제대로 되면 말 그대로 강동권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가 될 것인데, 그 일부분으로 강동오토캠핑장을 짓는 데는 그 주변이 우가마을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민간개발은 할 수 없고, 울주군과 동구는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에 특별교부금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도 받아서, 향후 이용객을 봐가면서 하겠지만 입지상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제한은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대기업 리조트 공사가 지지부진한 뒤에 나오다보니까 3,40대 주거하시는 분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면 지역민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합니다.

향후 주변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활용해서 문화나 휴양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셔서 말씀드렸거든요.

오토캠핑장이 복합휴양타워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문화나 휴양시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같은 질의인데요. 오토캠핑장 예산을 보면 국비나 시비가 없는 자체사업이거든요.

55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오토캠핑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구비로 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할 때 전체 사업비에서 토지보상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보상비가 약 3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협의보상이 안 돼서 지난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재원 중에서 전체가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5억 원 있고 또 22억5,000만 원이 시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거의 절반 정도인 27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구비라고 표시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47억 원이 구비로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울산시에서도 강동산하지구를 관광권으로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시비를 끄집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을 할 때 구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토지보상비로 반 이상을 차지해버리면 나머지 내부적으로 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하려면 국비나 시비를 따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연암동에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물론 지역에 전통문화체험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곳이 역사적인 가치나 사연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봉현재는 파평윤씨 재실입니다.

개인사유지인데 북구는 신생 도시이다 보니까 전통시설이 없습니다.

봉현재하고 또 다른 한 군데가 자치행정과에 한 군데 있던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 예절교육이라든지 방학 동안에 그런 교육이 있으면 그 건물을 이용해서 ….

위치가 무룡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이고 또 모바일산업단지 끝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재실하고 협의해서 이쪽으로 활용하자고 하고 또 동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평윤씨 문중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바뀌어서 거기에 있는 문중 토지는 절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실사를 와서 사유지 시설이 연내 24시간 개방하는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주기는 어렵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민감한 부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유지 재산도 그렇고 문중에 대한 지원도 일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민감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백현조의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자체재원 확보 필요’라고 지자체 부담 11억 원 정도 새롭게 재원이 필요하다고 명기해 놓으셨는데 이게 왜 문제점으로 대두되죠?

○도시과장 정갑균 전선 지중화 사업은 재생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업이 양정 자동차테마거리조성사업을 하는데 길이 좁으니까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사업효과가 크지 않겠나 했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행계획 할 때 강제로 이것을 조건으로 넣자고 하니 사업비 확보 면에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권장사항으로 했었습니다.

재정여건이 돼서 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하게 되면 좀 더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래도 늦어지는 사업인데 11억 원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전선 지중화 사업은 별개로 하고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다.

○백현조의원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도 사업내용의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은 사업유형이 뉴딜사업 유형 중에서도 동네살리기 유형입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크게 디자인거리, 옛날 건설과에서 화봉디자인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그 내용하고, 또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 노인회관 건립 사업비가 거의 4,50억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실사를 와서 이것은 동네살리기 유형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

○백현조의원 다섯 가지 사업유형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쪽에서 노인회관 건립 사업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을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우리가 그쪽에 뉴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내용을 포함했었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평가를 하면서 노인회관 건립비가 전체 사업비 100억 원 중에서 약 48억 원이 들어가니까 동네살리기유형과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면 바로 인근에 옛날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척된 지역 중에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변경할 것인지 지금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제가 재생사업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자체가 제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확정되고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매년 계획서를 올려서 조금 조금씩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또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주차장 문제의 금액을 염포양정 두 군데를 가르자면, 균등하게 가려지지는 않겠지만 염포에 50억 원, 양정에 5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양버들 주차장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다고 해서 수양버들주차장은 또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했던 사례들도 있고요.

이번에 또 지중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변경하고요.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도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노인복지회관을 도시과 소관 재생사업으로 돈을 타서 사업을 하면 어느 세월에 노인복지회관을 건설하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자꾸 변경되냐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이 다섯 가지 사업유형 중에서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에 안 들어가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과감하게 사회복지과 자체 재원으로 넘겨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정갑균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은 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문심사 기간이 약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현 정부의 뉴딜사업은 재생사업을 할 때 앞에 행정절차가 많아서 사업 진행이 늦다고 해서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관문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했거든요.

어쨌든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이 초기에는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2020년이 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고 제 임기가 4년이 지났지 싶습니다.

진척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16년도에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

○백현조의원 제가 사실 과장님을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20년까지는 될 겁니다.

○백현조의원 아무튼 타이트하게 하셔서 잘 추진해주시고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아마 빠르게 지어달라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있을 겁니다.

자체 재원으로 할 것은 자체 재원으로 해서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이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예산의 흐름상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한다고 또 과장님이 애쓰셔서 올라가서 돈을 타오면 그 세월이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노인회관 문제는 8,9월 중에 결정돼서 아마 금년 중으로 토지매입은 한다고 ….

저희들이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금년 중으로 토지매입은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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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과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도시과장                   정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