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8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3호) ○ 문화체육과 검토보고서 ------------------------------------------ ○ 환경미화과 검토보고서 ------------------------------------------	2면 5면

의안 번호	3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문화체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문화체육과	2,078,315	2,648,806	△570,491	△21.5

○ 세입예산은 2,078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649백만원 보다,

21.5%가 감액된 57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수강료 -------------------- 250,000천원

- 국비 북구공공도서관 건립비--------------------------120,000천원

- 양정․염포권역별 도서관건립비-------------------- 109,000천원

-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280,000천원

- 진장․명촌 문화센터건립----------------------------- 500,000천원

- 시비 공공도서관 건립비 ----------------------------- 24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4,781,915	4,860,595	△78,680	△1.6
	문화관광	1,330,479	2,365,430	△1,034,951	△43.8
	문화예술회관운영	688,170	659,795	28,375	4.3
	체육지원	1,656,338	956,091	700,247	73.2
	기적의도서관운영	105,872	95,329	10,543	11.1
	농소3동도서관운영	660,125	380,707	279,418	73.4
	농소1동도서관운영	59,151	313,413	△254,262	△81.1
	공공도서관운영	176,166	0	176,166	100
	청소년복지	95,614	85,030	10,584	12.4
	관광관리	10,000	4,800	5,200	108.3

○ 세출예산은 4,782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861백만원보다

1.6%가 감소한 7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제3회 쇠부리문화제 개최 ------------------------ 100,000천원

- 박상진의사 추모사업-------------------------------- 25,000천원

- 해맞이 송년의밤 행사 ------------------------------ 20,000천원

- 정자해변 영화축제 ---------------------------------- 60,000천원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240,000천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 3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입】

○ p311(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수강료 : 250,000천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중 카드로 결재 한 130백만원은 기타사용

료 수입으로, 현금으로 납부한 120백만원은 증지수입으로, 세입을 다른 과목으로 분류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세  출】

○ p320(공공도서실 관리인부임 : 12,445원)

공공도서실 관리 인부임 3사람에 대하여 149일을 편성하였는데 공공도서관 위탁기간이 4. 8일로 끝이 나면 직영으로 공공도서관 설립시 까지 운영하고자 인부임을 신청 하는 줄 알겠는데 이것은 5개월 인부임으로 그럼 9월초까지 도서관 신축 공사 준공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p329(사회단체보조금 중 박상진의사 추모사업 : 25,000천원)

박상진의사 추모 사업을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연중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에 지원되며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 p346(민간행사보조 중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 10,000천원)

-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이란 각종 종목별 단위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 미등록 동호회에까지 지원이 된다면 몇 사람이 모여서 체육동우회만 만들고 예산 요구하며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에 관하여 상  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3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환경미화과	1,028,687	916,469	112,218	12.2

○ 세입예산은 1,029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916백만원보다

12.2%가 증가한 11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  383,208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126,000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 필증 판매수입

--------------------------------------------------------------- 424,576천원

- 시비보조급  ----------------------------------------------- 78,89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4,928,187	5,202,599	△274,412	△5.3
	환경미화	2,881,672	2,844,835	36,837	1.3
	재활용관리	235,507	250,463	△14,956	△6.0
	음식물처리	1,811,008	2,107,301	△296,293	△14.1

○ 세출예산은 4,928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203백만원보다

5.3%가 감소한 27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쓰레기 봉투 제작비 ------------------------------ 130,240천원

-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 244,925천원

- 영농폐기물 수입 장려금 ------------------------- 30,000천원

-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료---------------------- 14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86,38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792,05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766,5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392(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 1,500천원)

-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설치에 있어 불법투기 하는 사람 중 몰라서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경고판은 주민들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면서 살아 왔기에 설치하여도 큰 기대 효과를 올릴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 차라리 설치하고자 하면 특수 시책으로 추진코자하는 양심의 거울로 바꾸어 부착하는 것이 잠시만이라도 버리는 과정이 초라하게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반성의 기회가 될 것이며 잘 읽어보지도 않는 경고판 보다는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p397(자산 및 물품 취득비 : 2,000천원)

-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디지털 카메라 4대 구입비는 현재 과에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카메라 3대와 감시카메라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불법투기단속을 위한 카메라 추가 구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디지털 카메라  4대를 동시에 구입 하는 것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p399(행사운영비 : 10,000천원)

- 나눔 장터란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 등을 나누어 갖자는 뜻으로 본인이 직접 팔고 사고 교환하는 장터로 알고 있는데

- 년 4회를 한다면 주민들이 잊기가 쉬우므로 관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완전 민간단체로 넘겨 누구나 와서 팔고 사고하는 정말 나눔 장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에 대해서만 후원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지

- 나눔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예를 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하여 월1회 실시한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눔 장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