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2015. 9. 21.(월)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10차부록)

의안 심의 의견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95호)

1. 의 안 명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5. 9.  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5. 9.  8.(제 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5. 9. 21.(제10차 본회의)

3.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경 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59,373,757	100	247,903,112	100	11,470,645	7,781,213
일 반 회 계		256,013,074	98.70	245,193,326	8.91	10,819,748	7,680,392
특 별 회 계		3,360,683	1.30	2,709,786	1.09	650,897	100,82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7,546	0.06	167,546	0.07	-	5,0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0,944	0.02	47,944	0.02	13,000	1,828
	폐기물처리시설	1,439,704	0.56	1,439,704	0.58	-	43,191
	기 반 시 설	10,303	0.00	10,303	0.00	-	309
	주 차 장	1,682,186	0.65	1,044,289	0.42	637,897	50,466

4.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59,373,757	15,000	20,000	-	3,988,917	3,993,917	259,358,757	7,780,762
일 반 회 계		256,013,074	15,000	20,000	-	3,156,280	3,161,280	255,998,074	7,679,942
특 별 회 계		3,360,683	-	-	-	832,637	832,637	3,360,683	100,82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 금	167,546	-	-	-	3,000	3,000	167,546	5,026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0,944	-	-	-	-	-	60,944	1,828
	폐 기 물 처리시설	1,439,704	-	-	-	-	-	1,439,704	43,191
	기반시설	10,303	-	-	-	10,303	10,303	10,303	309
	주 차 장	1,682,186				819,334	819,334	1,682,186	50,466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4억 7,064만원이 증액된 2,593억 7,376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 2억 5,000만원, 세외수입 6억 9,866만원, 지방교부세 8억 774만원, 조정교부금에 5억원, 보조금 69억 6,118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에 22억 5,30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14억 7,064만원 증액 편성요구 되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2,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8,384만원, 교육 분야에 8,06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억 1,584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728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2억 6,450만원, 보건분야에 1억 42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9,064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억 8,99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6,670만원, 예비비와 기타에 8억 8,495만원이 각각 증액 되어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 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음.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 필수사업비 부족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1년차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나, 광역시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음 으로써 이후 삭감을 하여야 할 예산으로 이에 대한 국․시비 세입 및 세출예산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성립전 예산을 편성,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 등 사업내용에 대해 의회에서 내용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성립전 예산 편성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당사활어직판장 증축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주변 개인업소의 상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 심도있게 추진하기 바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와 관련하여,

사업참여 대상의 대부분이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예상이 되는 바, 수거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불법유동광고물 부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의회에   보고된 사업 중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또한 추경에는 기관운영과 관련되는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지양 하고, 주민편의사업 위주로의 편성을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입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내역	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페이지
합계		2건	15,000	15,000
창조경제과	511-01 (국고보조금)	• 마을기업 육성	10,000	10,000	0	183
“	521-01 (시비보조금)	• 마을기업 육성	5,000	5,000	0	184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내역	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페이지
합계			1건	20,000	20,000
창 조 경제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307-02	• 마을기업 육성	20,000	20,000	0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