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9월11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안번호 제190호) ○ 기획홍보실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7분 개의)

(제135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35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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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 52억5,976만 6,000원에서 8억6,015만4,000원을 감액한 43억9,96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한 사유는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2,944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예비비를 8억8,959만4,000을 감액하여 총 8억6,01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업무입니다.

구정소식지 발송부수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증액과 프레스룸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비용으로 25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만 확보하여 두고, 여유분 8억 8,959만4,000원을 감액하여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

○이홍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홍걸의원 오늘 회의장에 기획홍보실 직원들은 실장님이 소개해 주셔서 알겠는데, 낯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소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치용 네?

○이홍걸의원 회의장에 기획홍보실 직원들은 소개가 다 끝났는데, 낯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소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연유로 해서 방청하게 됐는지 ······

○의장 윤치용 회의 방청을 요청해서, 사실 소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모니터가 있는 방청실을 이용하라고 권유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생생한 장면을 보겠다고 북구주민회 대표께서 오셔서 제가 방청을 허가 했습니다.

아마 오래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실에서 보는 것하고 직접 생생하게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대표께서 말씀하셔서요.

방청 권한은 시민 누구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약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굳이 하겠다고 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방청하게끔 제가 허가를 했습니다.

○이홍걸의원 회의 자체가 공개의 원칙에 준해서 모니터링실이나 다목적실에 큰 TV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하는 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참석해서 방청해 보겠다는 의미입니까?

○북구주민회 대표 임수필 예.

○이홍걸의원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뜩이나 협소한 소회의실에 관례라고 하면 관례인데, 향후에도 어떤 단체에서 방청을 요구하면 소회의실에 들어와서 방청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 그지요?

○의장 윤치용 예. 저희 구는 그런 전례가 의회사무과에 여쭤 보니까 없다고 하던데, 이미 다른 구·군에는 소회의실이나 상임위실에서도 방청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치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구하니까 저도 사실 당황스러웠는데요. 시민들의 권리를 의원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청허가를 했고요.

여러 사람이 방청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켜서 다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드렸을 텐데 사실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북구주민회 대표 한 분이 조용하게 방청하다가 시간 맞추어서 퇴청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또한 구청에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기 소관 심의를 할 때는 그 위원님이 퇴청해서 회의 참석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임수필 북구주민회 회장님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의회에 들어오시기 직전까지 북구주민회 회장님을 하셨고, 지금 임수필 회장님은 북구주민회 회장님으로서 북구청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지요?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특정단체, 특정정당 즉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본회의장에서, 밖에 충분히 모니 터링실이 있고 모든 자료가 오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 소회의실 자체가 본회의장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방청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오시기 전에 금고이사라든지, 체육회 부의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의회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탈퇴하고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조항에 의해서요.

특히 북구주민회는 적지 않은 북구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인데, 그 대표님께서 직접 회의실에 오셔서 방청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발언에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발언요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북구주민회는 주민들로 결성된 자율적인 시민단체이지 사회보조금을 받고 활동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정윤석의원 북구주민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안승찬의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문제하고 교부금이나 경상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건 모든 단체가 신청하면 심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 규정에 의거해서 문제가 없다면 누구에게나 개방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거나 특정 당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그 누구나 북구 주민이면 방청이 가능합니다.

○정윤석의원 저희들이 직·간접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또 행정이나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소신 발언 등을 위축시킬 수가 ······

그리고 북구주민회는 아무 주민이나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단체성향이 새누리당 성향도 있고, 그런데 북구주민회는 특정정당의 단체입니다.

의장님, 그건 부인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북구주민회 회장님이 계시지만 특정정당의 핵심 당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구생활체육회 새누리당 성향의 사무국장이나 회장님이 오셔서 방청한다면 의장님이나 안승찬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주관적으로 짐작하지 마시고요.

누가 오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렇겠지요.

○안승찬의원 새누리당 당원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인 방청과 직접적인 방청 차이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다른 시·구·군하고 시설이 달라서 옆방에서 간접적으로 모니터 하나로 방청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요.

주민이면 누구든지 직접 방청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용이하지 않고 ······

지금 본회의장에서 방청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소회의실 개방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시설이 안 되면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방청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열린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주 요점이 뭐냐 하면 ······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시고 하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의원 물론 18만 구민 누구나가 의회의 상황, 의회 운영과정, 우리 북구청의 운영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상임위가 없는 관계로 북구 전체 예산을 다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상임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좁은 공간에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외부방청, 주민들이 의회운영 과정을 볼 수 없도록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요청도 가능하리라고고 봐집니다.

그러나 북구의회에서는 모니터링실을 운영하고 있고, 자유롭게 누구나 요청하면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고,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떤 단체나 물론  순수한 단체라고 봐지지만, 그러나 객관적적으로 봤을 때 그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의 이익과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어느 의원이 우리 단체에 협조적이냐, 아니면 우리 단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느냐고 봐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주민들이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기능인 자유롭고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도 사람인 이상 사람이 앞에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단체에 소속된 리더나 회원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각종 예산 등을 심의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실을 통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라고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편안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하나의 예의라고 봐집니다.

우리 의회에서 방청을 방해하거나 방청을 폐쇄했을 때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수필 북구주민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당 행사의 기자 회견이나 이런 곳에서도 나서서 함께 하는 분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구 운영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민이 아니고 정당 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원만한 북구의회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임수필 대표님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가 원만하게 구정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일반사회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퇴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의장.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옆에서 모니터로 방청하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직접 방청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발언이나 질의 응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데, 정당인이라도 방청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당의 이름으로 와서 방청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회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주민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거나 우리가 비공개로 회의를 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이상, 오히려 비공개 회의로 결정하면 방청인이 방청을 할 수 없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러나 이 회의는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게 돼 있고, 모니터도 신청을 해서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느냐, 직접적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북구의회의 시설에 대한 문제이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집행부 뒤쪽에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방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회는 그렇게 해서 방청을 시키고 있는데, 북구는 처음 만들 때부터 장소 자체를 그렇게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4대 의회까지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 왔고, 직접 방청과 간접 방청의 차이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행감 때 간접모니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모니터를 보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들이 발표하는 동영상이나 자료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모니터에 나오는 의장님 얼굴과 회의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수준의 문제이지 의원님들이 애써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하고 질의할 수 있는 근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지 못한다는 자체도 문제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 물론 다른 의회에서 하지 않는데 북구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주민들의 권리로 놓여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일정정도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사를 받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분지나지 않아서 방청권 가지고 의원들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생생하게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새롭게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주문을 부여 받겠지만, 소모적으로 정쟁하는 모습들이 주민들한테 비쳐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신규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자전거도로, 도시공원 내 시설물 등 각종 주민편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시설물 적기 미보수에 따른 예산낭비 및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는 수기 대장에 현황 및 보수내역 작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담당자 전보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시설물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관련 부서와 지난 7월에 2회에 걸쳐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 범위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시설물 현황 데이터를 확보한 후 가능한 연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구청 홈페이지에 구축 예정이며 관리자 및 이용자 화면을 따로 구성하고 기본 웹사이트와 연동가능한 모바일전용사이트를 동시에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최적의 주민 편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전산을 통해서 각 부서가 그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면서 관리한다는 개념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현재 시스템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또 부서별 공유의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언제 이것이 설치됐고, 언제 어떤 부분을 보수를 했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적기에 보수를 못해서 또 보수비가 많이 드는 이런 사항 ······

○안승찬의원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해서 주민들도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도 받아서 보수도 하고 ······

○안승찬의원 현재 주민들 건의사항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등의 시설 건의에 대한 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직원들도 직원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구축하면 안 됩니까?

꼭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구축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별도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그런 프로그램이 구축된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도 어제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잘 들어가지던데 굉장히 찾기 힘들어서,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보면 의원인 나도 찾기 힘들어서 겨우 찾아들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들어가는 데,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잡한 홈페이지에 새로운 어떤 방을 하나 만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것인가,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직원들 간에 부서 간에 상호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제라면 굳이 이만한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이 시스템은 주민들의 편의보다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내부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각종 체육시설물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안승찬의원 공동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단순히 전산을 통해서 한다, 예산을 2,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문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현재 알아본 바로는 특별히 찾지는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 다른 지자체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시범사례도 될 수 있고 또 관련부서와 두 차례 협의하면서도 이런 것은 다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홈페이지에 보면 북구 축제와 관련해서 있고, 관광지와 관련해서 있고, 주요 시설 관련해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접속을 해서 관광 정보를 얻고 또 체육시설은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정보를 입수하는데, 이것과 또 다르게 새롭게 종합적인 것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이용은 오히려 오토밸리체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강동사랑길 같으면 강동사랑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고, 거기에 보면 의견을 쓰는 란이 없는데 그런 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드는 예산이2,000만 원인 것 아닙니까.

내부적 소통의 공간으로만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측면은 미비한 사항이고, 내부 행정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주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통합관리시스템 자체가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이홍걸의원 그런데 현재 관내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전체적인 주관부서는 없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죠.

○이홍걸의원 유지 보수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개량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문화체육과, 도시녹지과, 건축주택과라든지 기타 등등 부서가 다 있지요.

○이홍걸의원 문화체육과에 보면 공원관리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자체에서 관리할 대상이 체계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런 체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쉽게 말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나가서 보수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색을 만약에 한 군데 한다면 도색을 해 놓은 곳이 잘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녹이 쓸고, 쇠까지 녹이 쓸어 부러지면 훼손이 되는데, 여기에 정기적으로 5년 단위로 도색을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이홍걸의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관리 체계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것도 안 되면서 대주민봉사를 행정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지금은 수기로 대장은 다 되어 있지요.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은 이해관계 문제입니다.

어떻든 관리는 현재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차원입니다.

○이홍걸의원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본 부분이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구축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수기로 대장을 관리한다는데, 그런 대장이 다 있겠죠.

예를 들어 뭐든지 간에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점검을 나가실 수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다른 행정도 보면 수기로 대장관리를 다 하다가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아무래도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능률도 높이고 다 그렇게 가는 추세죠.

○이홍걸의원 어떻든 이 부분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연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시설인데, 거기에 대해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과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해당 과에서 가서 유지 보수하는 것이 지금까지 구청의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기로 각 과별로 분산되어 관리하던 것을 통합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면 아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아마 주민편의시설들을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관리하는 방식보다 좀더 앞서나가고 더 현실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시설물에 따르는 예산 투입 과정들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안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67페이지 기자실 노후 컴퓨터(본체) 교체 2대 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자 분들은 대부분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데, 혹시 안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자들이 오셔서 컴퓨터를 가끔 사용합니다.

기자 분들이 사용하지요.

○안승찬의원 기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니까 거의 출입을 잘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오시더라도 매일 기자 분들이 나오십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덧붙여 말씀드리면 1대는 2004년도, 1대는 2007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던 것을 교체하고, 그것을 기자실에 갔다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능이 저하되어서 기능 발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국장 장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75억2,890만5,000원보다 44억383만6,000원이 증액된 719억 3,27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주민참여과는 8,981만7,000원이 증액된 6억7,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12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성립전예산 8,350만 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시비보조금 97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시비 보조금34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문화체육과는 1억4,450만9,000원이 증액된 35억9,9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11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5,930만9,400원,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기금보조금 400만 원, 문화재 형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시비보조금 8,000만 원, 박상진의사 생가 안마당 긴급보수 시비보조금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1,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도서관과는 4,090만8,000원이 증액된 2억7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앙도서관 북카페 공유재산 임대료 90만8,000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시비 보조금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무과는 41억2,860만2,000원이 증액된 661억3,31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산세 수입금 14억 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5억 원,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2억860만2,000원, 2011년도 회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0억7,344만8,000원 보다 44억9,489만2,000원이 증액된 555억6,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총무과는 5억2,348만3,000원이 증액된 286억3,4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외빈 초청 여비 230만 원, 인사운영에 따른 수당 496만 원,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48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935만 원, 직원 맞춤형 연수비 850만 원,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집기비품 구입 비 300만 원, 대회의실 및 상황실 방송통신 장비구입비 2,112만3,000원, 직원 인건비 5억2,618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한마음연수,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등 집행잔액 1,243만1,000원, 일반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집행 잔액 및 유지보수 계약잔액 4,582만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주민참여과는 22억5,457만 원이 증액된 101억2,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양정동주민센터 청사외부 다목적 CCTV 설치비 900만 원, 8개 동 및 문화센터 3개소의 화상수화통역용 컴퓨터 구입비 1,408만 원, 명촌문화센터 주민쉼터 비품 구입비 1,500만 원, 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 1,200만 원, 울산외고 설립지원비 20억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성립전예산 8,350만 원,   동 주민센터 직원 인력운영비 9,363만1,000원, 동 주민센터 LED 조명 교체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CB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인력 인건비 571만9,000원, 추억의 학교 운영관련 인건비 및 통일안보교육 자료 구입비 651만 원, 통장수당 540만 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회계과는 12억3,800만 원이 증액된 32억6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 양정동 및 구 송정동 주민센터 시설유지비 400만 원, 정자동 620-10번지 국유재산 토지 매입비 7,0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1,600만 원, 염포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7억 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예정부지의 농지·산지 보전부담금 3억2,300만 원, 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비 7,500만 원, 구청사 주차관제실 차양막 설치공사비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문화체육과는 3억5,494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7,38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관광시설 유지보수비 300만 원, 강동 바다행정봉사실 문화공간 기간제 인건비 516만3,000원, 인문학서재 몽돌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 1,050만 원,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비 8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옥상 인조잔디 보수작업비 2,500만 원, 박상진의사 생가 안마당 긴급보수비 500만 원, 문화재 형성변경기준안 작성 용역비 8,000만 원, 생활체육시설물 보수비 3,000만 원, 율동 체육시설 법면 정비공사비 3,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관리용 차량구입비 3,600만 원, 국민체육센터 회원 편의시설, 자동문 및 경사로, 2층 안내데스크 설치공사비 5,200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실내 벽면 도색공사비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도서관과는 1억389만4,000 원이 증액된 23억7,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앙도서관 옥상 조경공사비 8,500만 원, 도서구입비 1,0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 원, 농소1동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 농소3동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 염포양정도서관 보행자 통행로 설치공사비 900만 원,    도서구입비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3,32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9페이지 세무과는 2011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수여에 따른 세입금으로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 행정안전부 예규 303호에 의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 교류자에게 월 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관사 제공 등 지급형태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5일자로 울산광역시 인사에 의거 국가고시출신 행정사무관 1명이 우리 구로 임용된 후 5월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국무총리실 기획총괄 정책관실로 파견 근무함에 따라 매월 60만 원을 기준으로 금년도 주택보조비 8개월분 48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직원 맞춤형 연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1박2일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6급 공무원 9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연수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7급 이하 직원들도 동료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구정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0월 중에 7급 이하 직원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특강과 직원 상호간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자 행사운영비로 8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맞춤형 교육은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시행하고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디지털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영상회의시스템은 2006년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으로 국가 재난 및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비상회의소집을 목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2006년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구매하여 구·군에 배분하였으며 가뭄·태풍·폭염·대설 대비 비상대책회의 등 행정안전부 및 시 주관으로 각종 회의 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내구연한 5년을 경과하였으며 영상이 아날로그인데 반해 신규 설치 시스템은 디지털로 전환되어 더욱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및 타 구·군에서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나 우리 구만 교체를 하지 않아 호환성 문제로 장비 간 연결이 잘 되지 않고 화면이 잘리거나 음질이 좋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부품의 단종으로 기술지원도 되지 않아 시스템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어 1,412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76페이지 직원 맞춤형 연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5급, 6급 공무원들이 맞춤형 연수를 통해서 굉장히 내용도 좋았고, 7급 이하 공무원들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직접 준비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7급, 8급 다 골고루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7급으로 국한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5급 이상은 물론 4급 국장님도 포함이 됐지만 5급의 과정과 6급의 과정을  봤을 때 동급자끼리 교육을 했을 때 더 친숙해지는 분위기가 있었고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공감대도 형성되기 때문에 8급, 9급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감이 있지만 7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프로그램은 1박2일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1박2일로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인원도 많고  1박2일 동안 150명이 자리를 비우면 곤란하니까 당일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당일코스로 한꺼번에 7급 공무원들이 다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그중에서 혹여 신체적인 조건이나 임산부, 교육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

○강진희의원 어떻든 구청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7급 공무원들이고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어떻든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7급 공무원들의 의견을 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76페이지 공무원 노조 지부사무실 비품 구입으로 3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 뒤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사무실에 비치할 비품이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수선의원 기존에 노조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비품을 그대로 옮겨서 쓸 수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현재는 기존에 있던 의자를 옮겼는데 의자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노조사무실 출범할 당시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과 저 과에 있던 의자들을 모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규격도 같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회의실 의자를 가지고 가서 쓰기 때문에 똑같은 의자를 갖추어서 회의 진행상 격조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TV도 너무 낡아서 화질도 안 좋고 못쓰는 현상입니다.

○이수선의원 본 의원이 염려했던 부분은 강동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비품시설물들을 얼마든지 휼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품들이 깡그리 다 무시당하고 새롭게 구입해서 설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시설물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노조사무실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비품들을 그대로 옮겨가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노조사무실 비품들이 처음부터 아예 그 비품으로 준비됐던 것이 아니고, 이 과 저 과에서 남아도는 여유 비품들로 맞추다 보니까 노조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운영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 76페이지 당초예산에 직원 상조용품 지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이것도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보면 회사 로고가 그려져 있는 장례용품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도해 보기 위해서 노사 협의사항으로 진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공무원 직원의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장제비 지원이 200여만 원 됩니다.

또한 맞춤형복지포인트가 도입될 당시에도 일정부분 장례용품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됐고, 때마침 저희들이 지난 5월 추경에서 확정이 됐는데 6월2일인가 3일자로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된 공문이 왔었습니다.

우리 구청과 같이 경기도 성남시라든지 몇  개 시·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추경 때 감을 하게 됐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 76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럭키북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한테 선물해 준 책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데 당초에는 1만2,000원, 1만3,000원 예상했는데 책값이 저렴하고 또 일괄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한 권씩 다 선물을 했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77페이지 공공운영비해서 중요 전산장비 유지 보수료가 조금씩 삭감된 것이 나오는데, 특히 전자문서 및 자료관시스템 서버는 대폭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산편성 기준은 당초에 기기 구입의 0.07%, 이런 식으로 법정요율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이 되다 보니까 100%가 아니고 98%, 88%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됩니다.

일괄 계약이 된 차액만큼을 이번 추경 때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것은 다 그만큼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자료관시스템 서버만 대폭 삭감이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0.88 되어 있는데 전체다 12% 감이 되는 것이죠.

○강진희의원 12%인데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홍성욱 금액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죠.

○강진희의원 그래서 그런가요?

원래 기정액이 460만5,000원인데 예산액이 많이 삭감돼서, 거의 300만 원이 확 삭감돼서 140만 원 ······

○총무과장 홍성욱 전자서버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교체시점이 4월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더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과거 시스템 낡은 것을 계속 쓰면 1년 치를 다 써야 되는데, 4월에 교체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2% 삭감됐지만, 이것은 더 삭감된 것이죠.

60 내지 70% 정도 삭감된 것이죠.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선정 현황입니다.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1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228개 기초지자체 중 82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우리구를 비롯한 8개 기초자치단체가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특성화 공모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고, 재정적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인프라구축을 위한 8,75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가야 할 평생학습 분야로써 기관･단체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수강생의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재능 나눔동아리를 구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견학으로 기관･단체의 인적･물적자원의 활발한 네트워크구축으로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자생적 연합회 구축으로 백일장, 전시회 등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3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재능나눔 봉사단을 발족하여 친환경조경학과는 권역별 마을가꾸기를 실시하고 친환경원예학과는 친환경텃밭 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능나눔 봉사단을 마을기업이나 NPO 형태의 자생적 단체로 성장시킬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열린 명사 아카데미,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운영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항목별 집행계획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존에 82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머지 1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올해 8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북구가 포함된데 대해서는 북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나온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사업계획에 보면 좋은 아버지학교 심화과정 해서 700만 원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학교 수료생 43명을 대상으로 경주 일원에서 1박2일 동안 교육을 하겠다는 과정인데, 물론 좋은 아버지학교 수료생들에 대한 교육, 심화과정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봐지지만 그러나 북구에는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아버지 학교 수료생 43명, 숫자도 아주 한정적입니다.

43명에 7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박2일로 사용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좋은 아버지학교 심화과정은 반응이 아주 좋았고,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과정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8,750만 원 인센티브 받은 것은 평생학습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인 좋은 아버지학교도 평생학습과 관련되기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학습교육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쓴다는 말씀인데, 당연히 그렇게 쓰시겠지만 예산편성 집행 대상자의 수가 ······

좋은 아버지학교는 지금 몇 기가 수료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상반기에 한 번 마쳤습니다.

○이수선의원 한 기를 이제 겨우 마친 상황인데 43명을 대상으로 7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좋은 아버지학교는 상반기에 1기를 운영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40명 정도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할 때 운영과정의 효과도 많았기 때문에 심화과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각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지역주민과의 연계활동을 하기 위해서 심화과정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좋은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좋은 아버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가정에 돌아가서 정말 가정을 생각하는, 가족을 생각하는 휼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이었는데 그런 대상자들을, 북구에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생과 졸업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1회 졸업시키고 있는 좋은 아버지학교 수료 대상자를 상대로 ······

그냥 하루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

43명 나누기 700만 원 하면 1인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육효과를 생각하고 투입되는 예산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떨어지고, 좋은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지원할 것이며, 심화교육을 어떻게 해서 1박2일이 필요한지, 43명에 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5월2일부터 6월9일까지 6주 과정으로 상반기에 했는데 4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수료를 하고 나서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6주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짧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심화과정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과정에서 이번에 국비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1회 졸업생들의 설문조사에서 심화과정 기간이 너무 짧다고 나오면 2회, 3회 계획할 때 수료생 교육과정을 좀더 넓히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1회 졸업생 43명에 대해 교육방법이라든지 수료과정, 서로 교감 교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서로의 의견 개진,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약간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이렇게 한 번 강좌에 배출하는 소수인원에 대해 이렇게 많은 금액이 ······

확실한 교육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을 하기 전에 가정폭력상담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부부캠프라든지 좋은 아버지학교를 실제로 운영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이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일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그동안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좋은 아버지학교가 굉장히 호응이 컸던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내년에 현대자동차가 주간 연속 2교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고 하니까 어떻든 성인 남성에 대한 교육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수선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43명이 수료를 했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지역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심화과정은 교육받은 것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 같은데 심화과정에 대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이 들어갔던 거고요.

심의과정을 하면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워크숍 형태로 토의하는 형태로 해서 효과가 높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성행하는 여러 가지 각종 범죄라든지, 묻지마식 범죄들이 성행하는 것이 사실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시켜 주는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금 전에 강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 남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에서의 관심과 교육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밝혀나간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것은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 하는 시도 과정인데 43명에 대한 예산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사업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개 동아리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라든지,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성과나 이런 것은 아직 점쳐보기 힘든데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기대감과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동아리들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평생학습동아리와 관련해서 현재 4개 동아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책사랑회, 심전성인독서회, 강동동 풍물패, 두뇌계발 한자속독이 들어와 있고 추가로 6개 팀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자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지원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혜경의원 용어가 비슷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금으로 현재 잡혀있는 것이고, 그 외에 주민참여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동아리나 동아리지원 학습들은 1개당 50만 원인가요?

이것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여기에 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어떻든 주민들이 책읽기모임이라든지 조그맣게 소규모로 학습과 관련된 동아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동별로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이후에 주민들이 직접 신청해서 참여하는 평생학습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원 개수를 늘리거나 예산을 늘리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용은 아니어서 혹시 그런 계획은 이후에 없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별로 하나씩 해서 8개 동아리를 만들어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요.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4개 단체가 선정됐고, 6개 단체를 추가로 해 나가면서 동아리를 활성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동아리는 동아리가 신청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혜경의원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로 어떤 학습동아리가 들어와 있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자치센터는 할 계획이고요.

○이혜경의원 언제 추진하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가능은 하지만 곧바로 계획에 의해서 ······

○이혜경의원 홍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혜경의원 홍보 이야기를 조금 더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될 텐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본인이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서 홍보에 대한 고민을 조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 먼저 좋은 아버지학교와 관련해서 수강했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아버지학교에 대해 의견을 드리면 심화과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어떻든 간에 43명이 북구청에서 하는 교육치고는 수강료 2만 원을 납부하고 수강하는 드문 경우에 43명이 들어와서 6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은 좀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온 분들과 부인의 권유 또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오셨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설문조사 이후에 뒷풀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좀더 우리가 아버지로서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 6주 동안의 수강이 듣고 배우는 정도의 시간들만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강생간 토론하고 서로 정분을 교환하고 이후에 활동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수강이 끝나고 나서 뒷풀이를 하면서 할 수도 있었던 이야기들이지만 좋은 아버지학교 수강 자체가 빨리 끝나고 빨리 집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까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청에서 적절하게 배치시켜서 날을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힘든 과정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심화과정과 수강을 했던 일정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후에 2기를 할 때는 같이 졸업여행 형태로 잡아서 바로 연속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희들이 수강을 마친지가 꽤 오래 지났고 학생회를 구성하고, 동기회를 구성하고 한 차례 정도 모임을 가지고, 두 번째 모임을 갖는데 다들 바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수강을 마치고 졸업여행 형태로 심화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1박2일 동안 정말 같이 부대끼면서 소통하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끝나고 나서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아쉽다, 기간이 늘어나도 좋은 아버지학교에 오신 분들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져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로 붙어있는 하나의 가정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질의는 찾아가는 열린 명사 아카데미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기간이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입니다.

3일 동안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장소에 찾아가서 열린 평생학습의 장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이야기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주민들에게 아카데미에 대한 강사 또 원하는 시간장소에 대해서 공모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배치시켜 놓고 동네마다 오게 만들 것인지, 몇 차례 정도 찾아가는 열린 명사아카데미를 시행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일단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체나 공단 이런 곳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신청을 받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원하는 신청이 되면 이 기간동안 특강을 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일에서 11일이면 3일간인데 ······

○총무국장 장영대 9월에서 11월입니다.

○안승찬의원 3개월 동안 한다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그러면 기업과 공단이 북구에 많지 않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공단 이사 회의에서 적극 수용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강사로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공단부터 중산공단, 매곡공단 포함해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분들은 대기업하고 다르게 이런데 대해 정보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못 보는데 수고스럽더라도 빠짐없이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세출예산 9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울산외고 설립지원비 20억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10억 원씩 해서 작년과 올해 지원비인데, 당초예산에서도 의회에서 10억 원 지원이 부결되었습니다.

매년 10억 원의 지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지원금이 이번추경에,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갑자기 20억 원이라는 지원금이 추경에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외고 지원 20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 협약할 당시에 30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10억 원을 이미 지원했고요.

다른 시설비하고 다 합하면 작년까지 37억 원을 지원했었고, 작년에 해야 되는 10억 원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불용 처리된 10억 원하고, 올해 3년차 10억 원을 합해서 20억 원이 편성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윤석의원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저희들이 강하게 ‘이것은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약속이다.’ 해서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한 번은 집행부에서 편성조차 되지 않았고, 편성된 것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번 2회추경에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20억 원에 대한 연차적인 말씀은 드렸고요.

여기에 지원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옹벽붕괴사고가 있었는데, 붕괴사고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구청에 ‘복구경비가 필요하니까 10억 원을 빨리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옹벽붕괴에 따른 복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가 보니까 옹벽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고 잘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 10억 원을 집행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같이 20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옹벽붕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복구에 필요하다, 그런데 복구에 필요한 과정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자료를 다시 한 번, 앞으로 논의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행감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그때 옹벽붕괴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반대의견이 많아서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옹벽복구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 의회에서는 지원하는데 반대요인이 옹벽이 붕괴가 되고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되고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역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옹벽복구를 빨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요청이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의원님들은 순수한 교육경비로서 시설비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있는 울산외고에 좀더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시설부분인 옹벽붕괴를 왜 북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래서 부결되고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고, 담당계장님 잘 아시죠?

과장님은 7월부로 주민참여과장님을 맡으셔서 내용을 깊이는 모르리라고 생각되는 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급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지원하네요?

약속이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빨리 복구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불용처리를 하게 된 동기는 일단 옹벽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공문이 왔었고, 그 공문에 따라서 옹벽복구 진척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계획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하는데 지금 현재 50% 정도의, 경사면이 너무 가팔라서 완만하게 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에서 땅을 사 넣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지금 성토를 하고, 그 옹벽을 50%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시설은 아니지만 사실외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근거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라서 하려면

근거에 의해서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옹벽붕괴 내용을 가지고 정산을 받으면 20억 원에 대한 충분한 정산 내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해 버리면 안 맞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은 옹벽공사가 원만하게 되어지고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과장이 세밀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지원하는 것은 당초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과 기관간의 협약 이행이기 때문에 맞고요.

지난해에 삭감된 이유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들이 공사를 잘못한 옹벽붕괴에 쓰여질까 싶어서 아마 의회에서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인데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학생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협약한 내용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 같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원금 30억 원은 사실 시설비보다는 부실공사를 저희들이 책임지는 지원금이 아니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옹벽붕괴에 대한 보강이나 보수작업은 시행사에서 하자보수로 하거나 아니면  감리를 잘못한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나중에 정산을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본 의원은 누차에 걸쳐서 외고 지원금이 당연하게 기관과 기관과의 당초 협약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당초예산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집행하기로 한 예산 10억 원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과감히 불용처리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이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10억 원을 불용처리해서 기관과 기관과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신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기 곤란하지만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

○이수선의원 잠깐만,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한 예산이, 본 예산에 집행부에서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뢰를 실추시켰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0억 원 불용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옹벽붕괴 공사에 공사비가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는 공문이 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억 원이 조금 늦어지게 됐지만 현재 20억 원 전체를 해 주게 되면 조금 늦어졌다 하더라 도 신뢰 부분에 대해서 기관간의 신뢰가 실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수선의원 1년에 10억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그 예산이 승인되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됨으로써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이 흐트러지고,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구청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인정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외고는 실시설계부터 아주 잘못됐습니다.

무자격자가 설계를 하고 감리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토목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울산외고는 지리적인, 자연적인 입지조건이 굉장히 급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단식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이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강토 옹벽이 지금 안전하다고는 하나 너무 높게 위험하게 설치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울산외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정상적으로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한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좀 주춤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 예산에 이런 것이 처리되어야 되지만 아쉽게 삭감처리 됐고, 이번에 2차추경에서라도 이 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외고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고, 학교에 가서 미래를 향한 꿈을 청소년들이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저도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번에도 교육청에서 협조공문 한 장 보낸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공문을 과에서 다 올려주셔서 봤는데, 외고를 처음에 북구에서 유치하고 온 주민들이 굉장히 기뻐했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는데 사실 붕괴로 인해 오히려 북구청의 이미지까지 실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이런 일이 계속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과정에서 붕괴가 됐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신뢰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냥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현장에 가보자 해서 의회 일정을 변경하겠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공사 시공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듣고 현장을 보고 정말 신뢰가 가면 그때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사실 현장에 가는 것을 의회 기간에 잡았는데요.

저는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문 한 장만 달랑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신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외고가 붕괴됨으로 해서 사실 신뢰를 먼저 실추시킨 것은 교육청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복구과정에 있고 안전이 100% 확정이 된다면 기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 92페이지 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실 운영보조에 기본급과 가족수당이 있고, 문화체육과 113페이지 보면 바다행정봉사실 내 문화공간 운영 인부임 기본급과 가족수당이 있고, 인문학서재 몽돌운영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정의했으면 좋겠는데, 몽돌인문학 서재라고 하든지 아니면 바다도서실로 ······

이중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운영의 정확한 책임주체가 어느 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재 바다행정봉사실은 강동동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문화체육과에서 몽돌인문학 서재를 운영하는 바람에 기존되어 있던 인건비는 삭감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주체는 문화체육과가 되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주민참여과에 도서실 운영에 대해서는 폐기가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렇죠.

○안승찬의원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바다도서실이였던 몽돌인문학 서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장영대 2명입니다.

인문학 서재 부분은 나중에 문화체육과 할 때 일괄 설명해 주시면 그간의 경과라든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사업하고,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사업 두 가지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도 보니까 당초에 편성을 많이 했다가 추경에 1,000만 원씩 깎고,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는데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금액이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삭감이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매년 삭감되고 예산이 남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통장이나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 될지 추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일단 여유롭게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올해 상·하반기 끝나고 나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는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하는 것인데, 정확한 추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혜경의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을 쓰고 3,500만 원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꽤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 하더라도 얼핏 정도는, 왜냐하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아이들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추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CB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인력비가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장학금 관련해서는 가능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맞추도록 하고요.

CB 인건비에 관해서는 당초에 인건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시간제계약직이 채용되어 일용인건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기간제를 몇 개월 예상했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1년 쓰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시간제계약직이 채용되면서 이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혜경의원 다 삭감한 것도 아니고 570만 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시간제가 채용되기 전에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93페이지 농소3동 달천철장 부지 꽃밭조성 씨앗(유채)구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쇠부리 유적공원입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꽃이 삽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작년에도 일부했고요.

○안승찬의원 듬성듬성 풀이 나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던데, 전체적으로 밑에 비토가 있고 그 위에 장치를 하고 흙을 덮는 상태이고, 저도 꽃밭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채꽃이 살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작년에도 했는데 결과가 괜찮고요.

작년이 아니고 금년입니다.

금년에 했는데 유채가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지역이 워낙 넓어서 그 부분 전체에 하려고 신청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잘해 보고, 저도 올라가 보니까 듬성듬성 되어 있던데, 그런 곳에는 다른 장치를 취해서라도 듬성듬성 심지 않고 전체적으로 심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상근 활동비가 8개 동에 지급되는데, 각 동 사무국장 인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국유재산 토지 매입비 관련입니다.

구 강동동주민센터 부지 내 매입토지에 따른 현황과 구 강동동주민센터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 정자동 620-10번지는 구 강동동주민센터로 활용되던 부지로써 우리 구 소유의 정자동 165번지와 171-1번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매입 시 재산운용의 효용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장래 재산가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자동 620-10번지는 우리 구에서 계속 위임관리하다 기획재정부 이관 지침에 따라 2011년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으며, 올해 6월 매수 신청 후 감정결과 7,000여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구 강동동주민센터는 올해 7월15일 철거 완료하였고 현재는 부지 정지 작업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대로 공영주차장 및 주민 쉼터로 조성하고자 도시녹지과에서는 내년도 국·시비 3억 원(국비 2억 원, 시비 1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내년 당초예산에 구비 1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염포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금회에 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2회) 시 지하 1층 시청각실 설치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어 건축설계에 반영한 결과, 공사비 및 기타 비용이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건축부분은 지하 1층 시청각실 내부마감재(흡음재 등)와 각 층 실내 마감자재 및 외부마감재 등 개선공사비에 2억8,000만 원, 통신부분에 시청각실 음향장비 설치비 1억5,000만 원, 기계부분 에 지하 1층 시청각실 무대기계 및 조명설치비 1억5,000만 원, 기타 공사제경비 1억2,000만 원 포함 총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시청각실이 설치되면 다양한 소공연과 영상물 시청 등이 가능하게 되어 염포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문화 복지 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염포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지난 8월 30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지난 주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이번주 내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업체와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청사 LED조명기기 교체공사 관련입니다.

우리 구 청사 및 각 시설물에 대한 조명기기 현황, 그간 교체실적, 향후 추진계획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LED조명기기 설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2년까지 조명기기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여야 하며, 2020년까지 조명기기 60% 이상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먼저 구 청사 LED조명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조명기기는 총 4,593개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91개의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현재까지 교체실적은 17.22%입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이 확보될 경우 600개의 형광등을 LED등으로 추가 교체하면 누계 1,391개로 교체실적이  30.28%가 됩니다.

다음은 신축 공공건축물 LED조명기기 설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건립된 강동동주민센터는 LED조명기기가 30% 이상 설치되었으며, 현재 건립중인 천곡문화센터, 중산목욕장, 염포동주민센터도 설계내역에 30% 이상의 LED조명기기가 반영되어 차질 없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염포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7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50평을 시청각실로 그것도 지하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평당 1,4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북구에서 여러 가지 문화, 복지시설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예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시청각실 하나를 만드는데 7억 원이란 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물론 건축비, 시설비, 여러 가지 방음장치 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하로 하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수선의원 왜 지하로 합니까?

지하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풍, 그다음에 안전, 습기, 곰팡이로 인해서 시설물을 지어놓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지하 시설물들은 대부분 관리가 허술해지고 시설물자체가 상하는,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가 시설물을 지하에 짓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공사비가 평당 1,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통 지으면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음향장비 설치비가 1억5,000만 원이고, 시청각실, 무대기계 및 조명설치가 1억5,000만 원 해서 3억 원이 추가돼 있습니다. 기계라든지 음향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걸 빼고 나면 우리가 보통 짓는 건물하고 비슷합니다.

음향장비하고 무대기계는 좋은 것으로 하려면 이 금액으로는 안 되는데, 현재 3억 원 정도 하면 보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것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7억 원 정도 되면 그런 곳에 쓰는 예산을  지하로 하는 것보다 지상으로 하면 앞으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도나 쾌적도 부분에서 비용도 적게 들고 운영하기도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관리측면으로 보면 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성원상떼빌아파트하고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많이 안 떨어져 있어서 상떼빌 입주민들이 동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3층 이상은 상당히 어렵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만 없으면 한층 더 올려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또 그 위에 태양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망권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하로 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염포동주민센터가 몇 층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이수선의원 아파트 주변에 시설물을 건축하다보면 개인 주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조망권을 가린다고 해서 문제점이나 민원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건축법」에 문제가 없는데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 민원을 피해서 지하로 시설물을 넣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 재산관리, 효율, 주민들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하로 할 수 있느냐,「건축법」에 문제가 없다면 ······

물론 서너 세대 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피해 다니고 거기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전체적으로 설계가 다 돼 있어서 당장 바꾼다는 것은 힘이 들고요.

현재 공사 시공하면서 감독도 철저히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지하는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나면 환기라든지, 관리만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로 지하 시설물들은 방수처리를 한다지만 지반 침하나 지반 이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해서 누수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수가 됨으로 해서 곰팡이, 습기, 또 공기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옹벽으로써 지하로 파서 들어갈 게 아니고 건물 본체하고 그 사이를 띄우는, 물론 전체적으로 다 띄울 수는 없겠지만 북쪽과 남쪽 공기가 소통할 수 있는, 그쪽을 좀 띄워서 처리를 하면 햇빛도 들어갈 수 있고 바람도 통할 수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이지만 지하가 아닌 듯한, 그러면 지하 시설물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염포동주민센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이번에 추가로 시설비가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기존 염포동주민센터는 구 재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부지는 일부 산림청으로 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건물 앉은 그 부분까지는 구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이태희 앞에 주차장하고 부지 일부는 산림청에 대부를 내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지난번에 강동동주민센터가 개소되면서 기존 강동동주민센터 활용도 방안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염포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서 북구의 자산을 관리하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염포동도 중리 쪽이 울산에서도 가장 취약한 쪽입니다.

지금 염포동주민센터도 보면 주차난, 그리고 초보운전자들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경사도가 높아서요.

지난 8월29일 태풍 오던 날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양정·염포를 순회했습니다.

그날 동장님하고 몇 분의 지역대표분들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리 쪽 주민들은 문화환경 쪽으로 열악합니다.

양정·염포도서관도 성원상떼빌아파트 안에 있지요?

지금 염포동 체육공원도 부지가 결정돼 있는데, 사실 아파트 주민들의 전용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양정·염포도서관도 양정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자치센터 활용 방안을 놓고 8월29일 날 동장님하고 주민대표하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부 산림청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넣고, 3층 정도 건물을 올려서 명촌동이 효문동하고 멀기 때문에 명촌문화센터에서 행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래서 아까 국유지 매입하는데 20평 되는 부지를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토지를 매입하자고 하는데요.

사실은 강동동 구 주민센터라든지 염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복권기금이나 체육, 문화, 시설을 지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예산을 꼭 시비, 구비를 떠나서 그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이 심도 있게 파악해서 체육진흥기금이나 복권기금,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양정동주민자치센터는 현재는 잘 지었는데, 그때는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었고 사실 흉물스럽고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미관상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관리한다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기존의 염포동주민자치센터는 그런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지하주차장,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성내마을 주민들, 중리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한 번 합시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12일 수요일오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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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영대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