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함으로써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제3조)

․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위원회 설치

나. 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 지역구 의원 당연직

․ 동장 추천, 구청장 위촉

다.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의무 사항(안 제5조~제8조)

․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 위원은 임무 수행 시 대상자 인격 존중, 비밀누설 금지

라. 회의개최,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제13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2회 개최

․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 “동 단위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음.

․ 다만, 본 조례안은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는 의원 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